[단독] '尹명예훼손 수사' 통신조회 '3천1백여 건'‥"주민번호·주소까지 무차별 수집"
문프가 이랬으면 난리 났을건데
[정치] [단독] '尹명예훼손 수사' 통신조회 '3천1백여 건'‥"주소까지 무차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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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드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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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이 명예훼손으로 송사를 하지도 않았겠지
문통때 저짓했음 감찰이나 뭐니 하면서 지랄할텐데 ㅅㅂ
공직자 대상은 명예훼손 대상이 안된다고 예전에 판례가 있지 않나?
현직 대통령이 명예훼손으로 송사를 하지도 않았겠지
문통때 저짓했음 감찰이나 뭐니 하면서 지랄할텐데 ㅅㅂ
공직자 대상은 명예훼손 대상이 안된다고 예전에 판례가 있지 않나?
정부 기관으로써는 명훼가 성립하지 않으나 공직자라도 자연인으로써는 명훼가 성립
이게 그 보수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ㅋㅋㅋㅋ
ㅁㅊ색히들
나중에 사적으로 보복하려고 테스크포스도 창설하겠네
정권 바뀌고 똑같이 돌려주면 재밌을거 같다.
졸렬한데
민간인 사찰 수준 아닌가
와 이제 북유게에서 대량 체포각인거임? 남산이 부활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