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사이인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A군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이날 A군 집에 찾아온 B군은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뒤 물을 닦으라고 강요했다.
A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다.
심지어 A군의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고도 가학적인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가 주저하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때렸다. A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는 등 약 3시간 동안 괴롭혔다.
결국 A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했다.
그렇게 A군은 학폭 피해자에서 살인사건의 가해자로서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914n02559?sect=sisa&list=rank&cate=interest
또 A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다.
심지어 A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고도 가학적인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군은 A군이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킨 것도 모자라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했다.
A군이 주저하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때렸다.
A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는 등 약 3시간 동안 괴롭혔다.
결국 A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914n02034?sect=sisa&list=rank&cate=interest
재판부는 A군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괴롭힘을 당하던 중간중간 계속 B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앗, 작성글 확인을 못했군
반성하세요. 휴ㅡ먼
앗, 작성글 확인을 못했군
게럼뱅이
반성하세요. 휴ㅡ먼
허접♥
방위가 안되지. 이게 정당방위가 되면 사적제제는 처벌이 안됨.
그럼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나 상황은 어디까지 인가요?
아쎄이! 그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조문을 보여주니 알아서 검색하도록! 기열 황룡같은 핑프짓을 하지말란 말이다!
법을 커뮤에서 묻는 ㅂㅅ ㅋㅋㅋ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