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뇌물죄와 배임죄의 차이점

[캐르릉하는꼬리]

뇌물죄랑 업무상 배임죄는

뭔가 관계나 차이점이 모호해보이는데..

일단 행위 자체는 거의 비슷함...

둘다 일단 부당한 일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거 까지는 같음..

그럼 차이점은 뭐냐....

바로 수뢰자의 신분...

즉 받는 사람의 신분이 다를뿐임..

뇌물죄는 뒷돈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 공직자일때 적용되는 죄목이고..

배임죄는 뒷돈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공직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목임...

즉 어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같은 공직자가 받은거는

뇌물이고...

기업 총수같은 공직자가 아니신 분들은

검은돈을 받거나 그러시면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죄를 적용받는다는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