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냈다
준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받은 사람은 문제가 없다????
[정치] [단독]최재영 수심위,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결론…검찰, 고심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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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규정상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다 공소대상" 인거 생각하면 진짜 저건 지뢰 밟음 ㅋㅋㅋㅋ
검찰이 결국 제 덫에 걸렸네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청탁은 했는데 청탁은 아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바투르
뇌물죄 규정상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다 공소대상" 인거 생각하면 진짜 저건 지뢰 밟음 ㅋㅋㅋㅋ
오히려 대향범임. 무슨 말이라면 준 사랑은 처벌 받아도 받은 사람이 처벌 안 받을 수 있는게 뇌물죄의 성격심.
그런데 "뇌물 수수" 라는게 결국 주고 받은 의미란거 아닌가;;;
그래서 대향범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임. 둘 이상의 행위를 요구하지만 구성요건이 달라서 형법총칙상 공범이 아니다.
검찰이 결국 제 덫에 걸렸네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청탁은 했는데 청탁은 아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ㅌㅌㅌㅌㅌㅋㅋㅋㅋㅋㅌㅊ츛ㅌ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물건을 그냥 줄리가 없잖아.
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앞에 검찰총장이 연 위원회하고 목사가 연 위원회하고 뭐가 달랐기에 다른 결론이 나온걸까요?
수사심의위원회 저놈들도 이상하네. 김건희 건은 무혐의 해놓고 저건 기소하자고 했다고?
김건희건이랑 이번 건이랑 위원 구성이 다를걸? 똑같은 위원회가 아니라 300명 정도 인력풀에서 소집될 때마다 15명씩 추첨해서 들어가는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