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죄 안 된다” 검찰 의견에도 ‘최재영 수심위’ 기소 권고…검찰 당혹

[레이팡]

“죄 안 된다” 검찰 의견에도 ‘최재영 수심위’ 기소 권고…검찰 당혹

준건 죄지만

받은건 죄가 아니다

이게 뭔 개그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26854

[이름도못짓는허접]

저거 기사 보면 더 웃긴게 피의자 측은 자기가 대가 바라고 뇌물준거 맞다고 처벌해달라고 함 ㅋㅋ

[수자인]

근데 웃기게도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규정이 없는건 맞아
그래서 최민희가 부랴부랴 법률 개정안 냈잖아

최민희 ‘디올백 방지법’…공직자 배우자도 금품수수 처벌 청탁금지법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5

[수자인]

최민희 의원은 “그러나 이는 공직자 당사자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며,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혹은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해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수자인]

이건 국회의원놈들이 애초에 입법을 엿같이 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