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거짓말을 믿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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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해놓고 자기 잘못 없다고 떠드는 게 어이 없네.... 무고죄도 인정이 잘 안되는데 무죄추정 원칙은 어디로 갔냐
이선균 배우 무고한 년도 똑같은 소리 했잖아 자기는 그냥 거짓말을 했을 뿐인데 경찰과 검찰이 자기 말을 믿어서 일이 커졌다고
법치주의에서 지켜야할건 성문법이지, 법기술자와 집행자들의 직권장난질에 동의해주는게 아니다. 판검경은 자기 직무에 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저 제복걸친 조폭과 진배없다.
막사니스탄 교주 막산이같은 쓰레기들이네
저런 새끼 얼굴에 칼은 박아주는게 맞다
거짓말해놓고 자기 잘못 없다고 떠드는 게 어이 없네.... 무고죄도 인정이 잘 안되는데 무죄추정 원칙은 어디로 갔냐
이선균 배우 무고한 년도 똑같은 소리 했잖아 자기는 그냥 거짓말을 했을 뿐인데 경찰과 검찰이 자기 말을 믿어서 일이 커졌다고
막사니스탄 교주 막산이같은 쓰레기들이네
저런 새끼 얼굴에 칼은 박아주는게 맞다
법치주의에서 지켜야할건 성문법이지, 법기술자와 집행자들의 직권장난질에 동의해주는게 아니다. 판검경은 자기 직무에 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저 제복걸친 조폭과 진배없다.
여자가 신고하면 일단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함. 예전에는 걍 실형 땅땅 이었는데 요즘 무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법원도 유죄추정원칙 인정함..
시벌 그러네? 무죄추정원칙은 엿바꿔 먹었냐?
이나라는 맨날 경찰탓만하냐 ㅋㅋ 거짓말 한놈이 잘못이지 그거 믿은 사람이 잘못인가?? 사기꾼이 잘못한거지 피해자가 잘못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