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유의 신분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임.
즉 외국인으로서 비자발급을 받아야 하는거고,
비자발급을 담당하는 외교부 산하 총영사관은
""이걸 거절할 권한이 있음.""
만약 스티븐 유가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인권침해 사례로 재판에서
승소를 받을수 있겠지만 쟤는 외국인임.
한국인, 대표적으로
미 문화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던 안내상씨가 미국 입국비자발급을 요청했는데
절차랑 결정이 위법하다는거임.
비교형량을 해서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야하는데
법무부의 2002년 입국조치를 가지고 그대로따랐다는게 위법하다는 거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 ㅋㅋㅋㅋㅋㅋ
무기한??은 아님 스티븐유가 한 60세쯤 되면 허용해줄수도 있겠지.
무기한이라고 공식적으로 박아두지 않으면 됨.
여기까지가 ""결정""에 대한 하자의 문제임.
문서로 줘야 하는데 전화로 통보한거. 이게 절차상 위법으로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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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법원이 지적한대로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발동해서
며칠전에 쟤 비자발급을 다시 한번 거부하고
거부처분 결과도 문서로 보내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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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외교부에서 입국허가를 해준다 한들
법무부가 거부하고 있는관계로 법무부 하고도 법적다툼을 해야하는데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거부를 한거라,
병무청 하고도 법적 다툼에서 이겨야 답이보이는데 ㅋㅋㅋㅋㅋㅋㅋ
외교부 입국허가가 떨어져서 비자발급이나도, 공항에서 법무부가 나서서 되돌려보낼수 있음.
원치않는 외국인의 입국을 받지 않는건 엄연한 주권 행사지. 외국에서 누구 입국금지 시켰다 해도 쪼잔하다고 욕할지언정 그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하진 못 함
결론 미국놈이 한국법을 논하지 마라.. ㅈ 같아도 한국인에게 한국법이 적용하는건 합법이야
참고로 스티브 승준 유씨는 인권위에도 인권침해라고 판단해달라고 했었죠. 인권위 결정은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판단하는 조직이라고 답을했습니다.
병무청 적으로도 솔직히 괘씸죄가 한 둘이 아니고, 그 사건 이후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 대상으로도 괘씸. 한국 남성들 입대 조건은 진짜 스티븐 유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눠도 딱히 문제 없을 지경이니. -_- 솔직히 정확히 20년 전에 법 개헌 되고나서 한국 남성들 안 끌려갈 사람까지 끌려가게 만든 이완용 같은 놈. 이회창 아들 등으로 그전부터 군대 문제로 시끌시끌 하다가 아예 관짝에 못 까지 네일건으로 박아버렸지.
그렇게 코리아가 좋으면 노스코리아를 가라고... 우린 널 안 받아줄거야...
스티브 유야~ 미국법무부에 요구해라~ 아이엠 미국인 벗 코리아 노 골~!!
원치않는 외국인의 입국을 받지 않는건 엄연한 주권 행사지. 외국에서 누구 입국금지 시켰다 해도 쪼잔하다고 욕할지언정 그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하진 못 함
결론 미국놈이 한국법을 논하지 마라.. ㅈ 같아도 한국인에게 한국법이 적용하는건 합법이야
참고로 스티브 승준 유씨는 인권위에도 인권침해라고 판단해달라고 했었죠. 인권위 결정은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판단하는 조직이라고 답을했습니다.
스티브 유야~ 미국법무부에 요구해라~ 아이엠 미국인 벗 코리아 노 골~!!
병무청 적으로도 솔직히 괘씸죄가 한 둘이 아니고, 그 사건 이후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 대상으로도 괘씸. 한국 남성들 입대 조건은 진짜 스티븐 유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눠도 딱히 문제 없을 지경이니. -_- 솔직히 정확히 20년 전에 법 개헌 되고나서 한국 남성들 안 끌려갈 사람까지 끌려가게 만든 이완용 같은 놈. 이회창 아들 등으로 그전부터 군대 문제로 시끌시끌 하다가 아예 관짝에 못 까지 네일건으로 박아버렸지.
그렇게 코리아가 좋으면 노스코리아를 가라고... 우린 널 안 받아줄거야...
스티븐유 관련으론 그래도 지난 정부때에선 그나마 동정여론이 조금은 있었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유튜브로 우파코인타더니 공산당이냐 빨갱이국가냐 이상한 방송한방으로 그나마 있던 동정여론을 깡그리 털어먹음. 동정이라도 호소하고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기부라도 열심히하면서 겸손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란 자세로 사람들에게 인식이라도 쌓았으면...가능했겠지만 저 방송한방으로 지가 털어먹음.
구 재외동포법에서 병역기피 문제로 입국거부를 당한자는 병역의 의무가 사라지는 38세 이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을 허용해야 했지만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자는 법무부 장관의 허락이 없으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음 즉 예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러니 대가리에 총맞은 새끼가 법무부 장관으로 앉던가 스티브가 돈을 ㅈㄴ 써서 법무부 장관에게 뇌물이라도 주지 않은 한 영원히 못 들어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피자... (병역기)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