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사장이 말한거처럼 현재 망 사용료(접속비)는 최초 접속지에서 내게 암묵적 협약이 되어 있음.
그러니까 미국에서 접속하는 구글이나 애플은 우리나라 통신사에는 돈을 안냄.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IT기업들도 우리나라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내면서 해외에 접속시에는 돈을 안냄.
그러니까 사실상 서로 윈윈하는 구조인데,
한국 통신사들은 정치권 움직여서 세금내게 하려고 하는 척하면서 지들 요금제 올리려고 발악중...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망 사용료 논의를 진전하려면 ISP와 CP간 계약 사항·액수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상 망 연동 당사자 간엔 기밀유지 협약(Non-disclosure agreement·NDA)을 체결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대체 누가 경영정책을 내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무리 대가리를 굴려봐도 결국 망사용료를 더 받는 대신 통신회사가 망 연동 당사자간 비용을 더 내고 그 +@를 사용자(우리들)한테 뜯어내려고 하는거 같거든.
그런데 망연동 당사자간 기밀유지협약을 정부통해서 우회해서 까버리면 통신사가 아니라 정부가 ISD제소당해서 대신 돈 물어줘야 하는거 아닌가?
창의적으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네;
한국 통신사들은 우리나라 통신사가 아니라 그냥 외국 통신사 같음.
한국 통신사들은 우리나라 통신사가 아니라 그냥 외국 통신사 같음.
KT가 얼마전 르완다에서 3300억 손해봤다는데, 어디 외숙 통신사한테 로비받은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