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처벌도 처벌이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거 아님?
위증은 유죄 교사를 한 놈은 이렇게까지 증거가 명백해도 무죄
저게 통상적인 방어권이고 교사가 아니라면 앞으로 위증교사는 항목 없애도 됨
이건 앞으로 위증 협박을 당하면 그냥 그 새기와 엮여서 같이 뒤지는 수 밖에 없다는거고
스스로 명예를 지키려면 ㅈㅅ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옴
위증교사 협박 당한 사람은 ㅈㅅ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음
앞으로 위증교사 실행하려는 새기들에게 얼마든지 날뛸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아주 ㅄ 판결이라 봄
기득권들 범죄파티
판사새/끼는 결국 어~ 나는 1심일 뿐이야 틀렸으면 2심 3심 판사가 고치겠지~ 사회가 좉되는거? 2심 3심 판사한테 따져~ 이러고 있는거임
위증한 사람만 븅신 만드는 법이면 그냥 아예 없애야지 ㅅㅂ ㅋㅋㅋㅋㅋ 앞으로 정치인이나 재벌가들은 신나서 날 뛰게 만드는 목적인가
아니 ㅅㅂ 위증 협박을 당했고 난 이제 살고 싶다고 법정에서 이렇게 자료를 다 까도 교사한 새기는 무죄 나만 유죄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거야 판사 ㅅㅂ놈아 너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냐?
기득권들 범죄파티
판사새/끼는 결국 어~ 나는 1심일 뿐이야 틀렸으면 2심 3심 판사가 고치겠지~ 사회가 좉되는거? 2심 3심 판사한테 따져~ 이러고 있는거임
차라리 그거면 다행이겠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증한 사람만 븅신 만드는 법이면 그냥 아예 없애야지 ㅅㅂ ㅋㅋㅋㅋㅋ 앞으로 정치인이나 재벌가들은 신나서 날 뛰게 만드는 목적인가
아니 ㅅㅂ 위증 협박을 당했고 난 이제 살고 싶다고 법정에서 이렇게 자료를 다 까도 교사한 새기는 무죄 나만 유죄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거야 판사 ㅅㅂ놈아 너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