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에서 7년째 거주 중인 유부남입니다.
아마 일본 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겁니다.
일본생활 중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 중 하나가 NHK 수신료를 내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일텐데요.
몇년전에 계약했다가 얼마전에 해약하고, 다시 찾아온 징수원과 한바탕 했더니 더이상 안오네요.
NHK 수신료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이 계실 듯 하여, 제 경험을 바탕으로 거절하는 방법과 해약,
그리고 거절 뒤에 재방문을 방지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1. 먼저, NHK 수신료 계약은 의무인가?
NHK 계약은 의무입니다. 단, 수신료 지불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죠?
일본 방송법이 생겨난게 20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방송법 32조(현 64조)에 의거하면 하기와 같습니다.
"일본방송협회(NHK)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 설비를 설치한 자는 협회와 그 방송의 수신에 관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간단히 말해 집에 TV가 있다면 반드시 NHK 수신료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신료 징수원들이 이 조항을 들이밀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데요. 겁먹지 마세요.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다만, 방송 수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신 설비 또는 라디오 방송, 또는 다중 방송에 한해 수신이 가능한
수신설비만 설치한 자에 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TV가 있더라고 TV가 방송을 보기 위한 용도가 아니면 수신료를 계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TV로 DVD만 본다거나 PC와 연결하여 사용한다는 등의 용도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징수원들이 법이 어쩌고 저쩌고 TV가 있으면 반드시 계약해야한다, TV가 없어도 해당 건물에 BS 등의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한다 하는데 쫄지 마세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왜냐구요? 이들이 찾아온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 NHK 수신료 징수원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NHK 직원들이 아닙니다. NHK에서 위탁한 위탁업체의 직원들입니다.
이들이 기를 쓰고 징수를 하러 다니는 이유는, 1건 계약당 1만5천엔의 성과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내미는 명함 또는 명찰을 자세히 보시면 "NHK방송 수신료 계약, 수납업무 위탁사업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NHK 직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 불법이냐면, 계좌번호와 신상 정보 등을 넘겨주고 계약까지 하는 일이,
돌연 방문한, 낯선 방문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만약 계약을 하려 한다면, NHK 직원이 직접 전화나 메일, 우편 등을 통해서 방문 시간을 알리고 이에 주거자가 동의하여
합의 되었을 경우 방문하여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이에 불응할 경우, 이는 형법 제 130조 퇴거불응죄의 위반이 되며 경찰에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3. NHK 수신료 징수원 퇴치법
이미 일본 생활을 한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알만한 방법들이지만 몇가지 나열해보겠습니다.
-집에 없는 척 한다.
단순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며칠 마다 주기로 찾아오고 여간 귀찮은게 아닙니다.
게다가 요즘은 집에 없으면 근처에 잠복해있다가 집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뒤를 밟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와이프가 당했고, 이때문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오토락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해당 방법으로 무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말을 모르는 척 한다
이들은 철두 철미하게 한국어로 된 팜플렛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에게 법이 어쩌고 하면서
겁을 주며 계약하게 만드는, 더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비추합니다.
-TV가 없다고 한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TV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끔은 TV가 없어도 모두 내야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딴 소리 개나 주라고 하며, 우소쯔쿠나! 라고 해줍시다. TV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징수원들은 집에 T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들어올 자격도 없습니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적용됩니다.
그럼 휴대폰 완세그(일본 DMB)로 볼 수도 있지요? 라고 묻는 징수원도 있습니다. 우선 아이폰인 분은, 아이폰은 완세그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폰은 완세그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주세요. 아이폰이 아니라도, 완세그가 되지 않는 폰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줄 의무도 없으며 경찰에 통보한다고 해줍시다.
그리고 이미 2016년 9월 경에 완세그는 수신료 납부 항목에서 제외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대로 대응해줍시다. 명심하세요, TV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계약 할 생각 없으니 돌아가주세요.
그냥 면전에 대고 말해주세요. 계약안합니다. 돌아가주세요. 그럼 법적으로 어쩌고 할겁니다. 그럼 말해줍시다.
"네, 소송 걸어주세요. 문제없습니다."
그럼 그냥 돌아갑니다. 재판을 걸 수도, 걸었다는 예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들은 단순히 협박용으로 법에 위반된다는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만약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귀찮게 한다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합시다. 만에하나 정말로 경찰을 부르게 될 경우, 징수원이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으니,
해당 상황을 녹음 또는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영상을 촬영한다.
징수원에게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합시다. 자기네들도 이게 동영상으로 찍히면 얄짝없이 증거가 남기 때문에
대부분의 징수원이 이를 꺼려합니다. 그냥 자리를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NHK 퇴치 스티커를 부착한다.
일본에는 이같은 NHK 퇴치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같은 스티커를 집문에 붙여둡시다.
생각보다 꽤 효과가 크다고 하네요.
4. NHK 수신료 해약하는 방법
이미 계약을 해버린 분들은 달달이 2~3천엔, BS 추가로 인해 매번 4천엔 정도씩 빠져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지도 않는데 빠져나가는 돈이 여간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해약을 해봅시다.
우선,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잘못된 계약이라고 해도 이미 법적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신료 체납으로 인하여 재판까지 가서 패소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수신료 해약을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중 몇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약을 위해서는 NHK 창구로 전화를 하여 해약 의사를 밝히고, NHK 해약서 용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0120-151-515
NHK 수신료 창구입니다. 다이얼이 흐른 후 안내에 따라 3번을 눌러주면 상담원과 연결이 됩니다.
단, 일부로인지 연결이 잘 되지 않으니 인내를 가지고 계속 연결을 해줍시다.
상담원과 연결이 되면 해약하려고 한다며, 해약 이유를 설명해주십다. 해약 이유는 하기 등이 있습니다.
-TV를 처분했다.
말그래도 TV를 처분하면, 수신료 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TV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묻습니다. 버렸는지, 중고로 팔았는지, 누구에게 양도했는지.
버렸을 경우, 폐기 증명서를 떼오라고 합니다. 버린 곳의 사진이나 폐기 시 붙이는 스티커 등
사진이라도 좋으니 찍어오라고 합니다. 여간 귀찮은게 아니죠. 그냥 모르겠다고 밀어붙여도 됩니다만,
잘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약서를 보내겠다고 하고 좀처럼 해약서를 보내오지 않는다는 등...
-중고로 팔았다.
중고로 팔았을 때의 영수증 등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귀찮습니다...위와 같습니다.
-누구에게 양도했다.
양도한 사람의 주소 등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역시 귀찮습니다. 게다가 양도한 사람이 다시 수신료 납부의
의무가 생긴다며 그쪽으로 찾아가겠지요. 양도한 사람에게 메이와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 안테나를 제거했다, TV가 고장났다 등이 있습니다만, 역시 귀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저는 하기 방법으로 해약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상담원: 하잇! 와따쿠시 NHK노 누구누구 입니다.
나: 아노, 제가 한국인입니다만,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HK를 해약하려고 합니다.
상담원: 아, 소오데스까...
여기서 틈을 주면, 그럼 TV는 어떻게 할건지, 버렸는지 양도했는지 물어옵니다. 곧바로 말해줍시다.
나: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TV는 한국으로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상담원: 아, 카시코마리마시따. 고객님의 계약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와이프 명의로 계약되어있었기에, 와이프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상담원: 언제쯤 한국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나: 다음달에 바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상담원: 알겠습니다. 그럼 해약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약서 도착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해약서가 도착한 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해약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아니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유란에, 간단하게 사유를 적어주세요.
나: ㅇㅇ
이걸로 끝입니다. 의외로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만약 해약하고 다시 찾아오면 어떡하나? 문제없습니다.
우선 이들은 해당 거주지의 사람이 이사를 갔는지, 새로 입주를 했는지 모릅니다.
단, 해당 주택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알 뿐입니다.
5. NHK 수신료 징수원 재방문 방지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좀 지나고 징수원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잔뜩 벼르고 있던지라 한바탕 할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하기는 제 실제 경험담 및 대화문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징수원: 아노...와따쿠시 NHK노 모노데스가...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보상금을 타기위한 위탁회사의 직원일뿐.
동정의 여지는 없습니다. 곧바로 폰을 꺼내들고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나: 하이. 보안상의 문제로 촬영 좀 하겠습니다. 요즘 사기니 뭐니 하도 많아서...
징수원: 아...다이죠부데스.
하며, 곧바로 자리를 뜨더군요.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나: 아노, 그대로 돌아가도 이쪽이 곤란해요.
징수원: ......
나: 그쪽 이름과 소속을 말해주세요.
징수원: (난처해하며) NHK에서 위탁업무를 받은 주식회사 어디어디의 누구누구 입니다.
나: 그 말은, NHK쪽 직원이 아니라는 말이죠?
징수원: ...우선 오늘은 여기 팜플렛을 전달드릴테니, 읽어보시고...
팜플렛만 전달하고 자리를 뜨려는게 보입니다. 무시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나: 알아요. 방송법 64조 말하는거죠? 근데 제가 안내는 낼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징수원: TV가 있으면 법률적으로...
나: 와캇데마스떼바. NHK 수신이 가능한 기기를 가지고 있으면 계약을 해야한다...데쇼?
징수원: 하이, 소오데스네.
나: 타다시! NHK를 수신할 목적이 아닌 수신기의 경우, 계약 대상에 한하지 않는다. 코레모 와카리마스요네?
징수원: ......
나: NHK 계약을 할 시에는, 해당 지역의 NHK 직원이 직접 사전에 전화나 메일로 연락을 한 다음, 이쪽과 사정이 맞을 경우에,
계약을 해야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갑자기 방문해서 계약해달라는거, 이거 위법인건 알고 있습니까?
다시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니, 징수원이 폰을 쥐고 있는 제 손을 누르면서 말합니다.
징수원: ......시쯔레이시마시따, 시쯔레이시마시따
나: 아니, 시쯔레이시마시따 쟈 나쿠떼, 위법인거 알고 있냐구요.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경찰 요비마쇼우까?
징수원: ......모오 다이죠부데스.
나: 나비탕 가지고 있죠?
나비탕이란, NHK 직원들이 허리에 차고 다니는 단말기를 말합니다.
이 단말기를 통해 해당 주거지에서 수신료 계약이 되어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생긴 단말기
징수원: ......
나: 나비탕에 적어주세요. 여기 ○○호실은 방문금지라고 써주세요.
징수원: ......
우물쭈물 하더니, 화면에다 터치팬으로 뭐라뭐라고 적습니다.
나: 보여주세요.
우리집 주소와 그 옆에 "방문금지"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나: 이 화면 사진 찍게 해주세요.
징수원: ......아니 이건 외부 유출을 하면 안되니...
하면서, 볼일이 끝났다는듯 팔을 뿌리치고 냅다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나: 혹시라도 NHK 수신할 일이 있으면 이쪽에서 직접 NHK랑 계약할거니까, 더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와캇타까?
징수원: 하이, 하이, 시쯔레이시마시따.
끝입니다. 그리고 현재 몇달이 지났지만 더이상 징수원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NHK 수신료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동네는 희한하게 징수원이 안오더군요. 처음에 두번인가 왔다가 나 여기 사는사람 아니고 친군데 집주인 없다를 두 번 해주니까 이제 안오던...
다른건 몰라도 오토록 안풀어주기, 인터폰 무시같은건 앵간해선 뚫고 들어오더라구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왔던 징수원은 집안엔 안들어오되, 문을 못닫게 발로 막아서 순간 벙쪘습니다ㅋㅋㅋㅋㅋ 가장 확실한건 동영상 촬영을 해서 저쪽이 먼저 떠나도록 유도하는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네요.
문을 못닫게 발로 막았다는건, 주거침임죄 + 퇴거불응죄 모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동영상 촬영을 했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증거가 남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유튜브에 동영상 촬영한다고 하니 도망가는 징수원들의 영상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Y0x0vKDNFM https://www.youtube.com/watch?v=-Nz9bYP9Qos 재밌으니 한번 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네요ㅎ
헐... 주거침입죄 범주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몰라서 그땐 벙쪄있었는데,, 저것도 포함되나보군요ㅠ 촬영건은 영상보니까 대충 감이 잡히네요ㅋㅋㅋㅋㅋ 일본 돌아가면 나중에 함 써먹어보긴해야겠습니다ㅠ
도둑이야!! 재밌네요 ㅋㅋㅋㅋㅋ
뭐여 사진찍히면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미신이라도 믿는건가 ㅋㅋ 엄청 웃기네요
퇴치 스티커가 짱입니다. 붙이고 나서는 한 번도 안 옵니다ㅋㅋ
미쿠님은 어떤 스티커를 붙이셨나요? 전 스티커를 붙여본 적이 없어서...혹시 몰라서 스티커도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NHK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당" 의 타치바나상 스티커가 좋다고 하는데...
네 바로 그 스티커를 사용합니다. 효과 최고입니다.
오오...확실히 효과가 큰 모양이네요! 혹시나 제가 없을때 또 와이프가 당황해서 계약할까봐... 당장 스티커 요청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저도 NHK 자주 보는 편이라 시청료 꼬박꼬박 내고 있네요 ㅎ
제가 사는 만숀은 관리사무소 직원도 항시 상주하고 있고 CCTV만 해도 30여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맨션 부지 경계는 외벽도 있고 IC칩 내장된 전자 키를 소지한 입주자만이 맨션 부지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NHK 계약하러 오는 그 사람들이나 방문판매 영업사원 등은 아예 원천봉쇄. (종교 포교원 역시 원천봉쇄) 이 맨션 완공하기 1년전부터 부동산 관리회사에서 NHK 위탁업체들한테 반 협박해서 "우리 회사에서 시공/관리하는 쪽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소문도 있더군요.
오이타 거주중인데 작년 쿠마모토 지진오고 어수선할때 들이닥쳐서 뭣도 모르고 계약한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전화해서 "일본어 설명을 잘못이해했다 TV없는데 계약해버렸다"는 변명을 하니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해약 서류 보내주더군요 그뒤로 저도 스티커 붙이고 생활중입니다 :)
현재 오이타 거주중입니다 ㅋㅋㅋ 나중에 술이나 한잔 하실까요? ㅋㅋ
헛, 루리웹에 오이타분이 계실줄은 몰랐네요 ㅎㅎ; 저는 벳부에서 대학다니고 있고 현재 취활중입니다 ㅜ
벳부이시면 APU 학생이신가 보네요 ㅎㅎ
지금은 가고시마 출장 나와서 매일 터지고 있는 사쿠라지마 보면서 구르고 있습니다. 취활하시려면 많이 바쁘시겠네요 ㄸ....
넵 Apu입니다 ㅎㅎ 기회가 되면 꼭한번 뵙고 싶네요 ㅋㅋ
이런 좋은 글은 추천입니다 !!!
결혼예정인 여진이랑 살고 있습니다. 함밤중에 여친 혼자 있을때 들이 닥처서 여친이 공ㅗㅇ포에 떨고있는데 역시 방문굼지 슼티커 인가요... 라쿠텐에서 구매 가능한가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약 성공했습니다!! 좋은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신나요
오. 의외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워홀로 살았던데는 정문 오토락 있는 멘션이었는데... 일 때문에 잠깐 있다 한국 돌아간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순순히 가더군요. 그리고 이후에도 혹시 이런 직원오면 똑같이 말해주면 된다고 -_-;; 역으로 친절하게 가주셔서 당황했던 적이 있었네요. ㅎㅎ
오늘 계약해버렸네요 ㅜㅜ 이거 해약이 언제가능한거죠?ㅜㅜ
저 휴대폰 원세그 협박당해서 계약해버려서 그냥 짜증나서 아이폰으로 갈아 타버릴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