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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모욕죄는 어디까지 성립되는 거임?

알트리움이 부조케

추천 0 | 조회 344

일시 20.11.28 (01:55:05)

IP : (IP보기클릭)14.50.***.***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3798일 | LV. 88 | Exp. 54% | 비추력 1057760

알트리움이 부조케 일시 2020.11.28 추천 0 조회 344 댓글수 9 프로필펼치기

예를들어서

1. 야이 애미뒤진~~~~는 이미 모욕에 해당되는 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

2. 야이 애미…아ㅋㅋ 아무것도 아님 은 뒤에 무슨 내용이 올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서 해당되는건지, 아님 살인미수처럼 실제로는 안 했으니 해당 안 되는건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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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판사가 판단하는거라 판례보고 이정도구나 하는수준임 헐크 호건 \| (IP보기클릭)124.5.*.* \| 20.11.28 01:55 0 / 3000 bytes 등록
판사님 마음대로 유게머법관 \| (IP보기클릭)14.35.*.* \| 20.11.28 01:56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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