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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책임 외주화’ 면죄부 준 1·2심…대법, 모든 작업자 보호할 판결을

 

 

여전히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보장되지 않는 사회


옛 산안법, ‘실질적 고용관계’ 초점

원청에 책임 묻는 것조차 불가능


법, 모든 노무제공자 보호할 의무

직접 근로계약 맺었는지 여부 아닌

사업주의 위험 관리 의무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