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수로 선거권 박탈한 검찰…"소관 아니다" 사과·책임은 외면

[안유댕]

부산서 검찰 행정 실수로 선거권 박탈되는 사건 발생
행정 실수한 직원 이미 퇴직…징계 불가능
검찰 "10년 치 사례 자체 조사, 담당 부서 주의 전달"
정작 당사자엔 경위 설명도 안 해…"검찰 소관 아냐"
검찰, "적절한 방안 검토하겠다" 말 아껴

출처 : https://v.daum.net/v/20240520112408574

[루리웹-0197545217]

담당자 퇴사가 뭔 상관이냐? 결국 국가기관에서 잘못한 거면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지

[MOYASEA]

잘못했으면 책임과 사과를 져야지

[세상의별]

아 기본권제한하고 이렇게 넘어가신다?

[댓글러292513]

책임 없는 사법기관
검찰
법원
둘다 책임 없으면 권리도 없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