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연임 국민 결단"이라던 법제처, 지금은 "적용 안돼"
조원철 처장, 작년 "연임 개헌, 국민 결단할 문제"
조정식 국회의장 "국민 선택" 논란 후 입장 묻자
법제처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 미적용" 답해
주진우 "李 연임 개헌 꼼수 불가능 확인"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는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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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처장, 작년 "연임 개헌, 국민 결단할 문제"
조정식 국회의장 "국민 선택" 논란 후 입장 묻자
법제처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 미적용" 답해
주진우 "李 연임 개헌 꼼수 불가능 확인"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는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