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일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를 거세게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이다.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장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에서 나온다”며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도전할 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 소비를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보아 복지 정책이고, 이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양극화를 일부 완화시키는 분배정책이 될지언정, 성장 정책은 결코 아니다”며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다.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반성한 바 있다.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며 “그런데 소주성과 원리가 똑같은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정책이라니 실패한 소주성을 계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최 전 원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정책특별보좌관을 역임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원장을 언급하며 이 지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김병준 위원장은 저서 <99프로를 위한 대통령는 없다>에서 ‘복지 없이는 성장이 어렵다. 이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하지만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 있다. 복지만으로도 성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며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이 분배를,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저는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3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원 수준”이라며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