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자율학습을 하라는 교사의 지시에 소설책을 꺼내 읽은 중학교 3학년 A군.
이를 본 교사 B씨는 책을 빼앗고 "야한 책을 본다"며 동급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A군은 그런 책이 아니라며 항변했지만 B씨는 책의 삽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이 그림이 선정적이냐,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2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다른 학생들에게 선정적인 부분을 찾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A군은 이 수업 시간이 끝나자 "따돌림을 당하게 됐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적은 뒤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소설책은 '라이트 노벨'로 분류되는 일본 대중소설이었습니다.
'15세 미만 구독불가'로 다소 선정적인 삽화가 일부 포함돼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고 전체적인 줄거리도 외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A군이 평소 가장 믿고 따르던 교사였고, 일부러 괴롭힌 것은 아니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이더라도 아동의 정신적 건강을 해칠 정도라면 정서적 학대가 맞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집유, 교사 파면, 연금 박탈, 공직 생활 끝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봤다는 야한 책
15세 관람가 (A군은 16세)
와 이거 소송 존나오래걸렸네 이제서야 대법원 판결 난거야? 애가 야한걸 봤든 말든간에 시바 조리돌림이 사람새끼가 할 짓이냐; 가뜩이나 교실에서 인싸도 아닌 애 1년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작정했네
2심 재판부는 "B씨는 A군이 평소 가장 믿고 따르던 교사였고, 일부러 괴롭힌 것은 아니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고 2심이라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가해자 마인드인가?
공개조리돌림수치쑈를 너도 당해봐라 똑같이 갚아줘야하는데
"B씨는 A군이 평소 가장 믿고 따르던 교사였고," 믿고 따르던 교사한테 공개처벌에 배신을 당한건데 가중처벌을 해야지 죽은자는 말이 없다지만 왜 감형사유가 되는건데
너무 가벼운데....16세 자살로 몰고갔는데 겨우 집유에 파면이면.
5년 전 사건인데 대법까지 결과가 나왔네
시발 ptsd온다
시발 ptsd온다
당함?
나도.시발 교복안에 뭐 넣고 맞았다가 걸려서 하루종일 팬티만 입고 수업 받았었음.
나때는 워낙 옛날이라 나포함 저런 조리돌림이 많았는데.. 아직도 저러냐 참...
공개조리돌림수치쑈를 너도 당해봐라 똑같이 갚아줘야하는데
와 이거 소송 존나오래걸렸네 이제서야 대법원 판결 난거야? 애가 야한걸 봤든 말든간에 시바 조리돌림이 사람새끼가 할 짓이냐; 가뜩이나 교실에서 인싸도 아닌 애 1년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작정했네
집행유예가 중죄라는 애 있던데?
형을 유예한것이지 징역형은 확정된것이 맞아요.
형사니까 판결이 징역나온거지. 유예는유예임. 결국 징역안삼.
야한거 봤다고 욕하는 사람 많았는데
서류 때봐요. 징역 10월로 나와요. 형을 유예하는것과 서류가 남는것은 다른것입니다.
그거 뭐 19금씬도 아니고 그냥 수영복 삽화였는데 조리돌림 당한거였잖아
중학생은 비키니 보면 안된다고 생각 하는 갑지
교사가 일단 애들 문화에 무지했는데, 수영복 짤이든 뭐든 노출이 있는 삽화를 보는 애가 지도 대상인지, 지도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다면 어떻게 해야될지 등등 모든 면에서 부족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사건임
징역이문제가아니고 빨간줄그였으니 공직은 나가리된거지
5년 전 사건인데 대법까지 결과가 나왔네
5년전 사건인데 인제 끝난거임?
보통 사람이 대법까지 소송갈일이 없어서(가봤자 약식) 모르는데 진짜 오래 걸림 일반~기소 까지가 3~6개월 걸리고 기소~1차 법정 까지 6~1년 * 3 함 그래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 꺼 배낀 다음에 소송걸고 질질끌면서 자기네들 제품 깔아놓고 재판 끝나면 사람들한테는 대기업들 제품이 인식 박히니까 이름만 바꿔서 다시 재생산 이렇게 뺏음
딱 맞게 준거 같은데 정서적 학대는 맞아서 처벌은 하되 죽일 정도로 괴롭힌건 아니라 집유
사춘기 애를 죽을 정도로 괴롭힌거 맞는거 같은데..
나도 학창시절에 저거 거의 비슷하게 당한적이 있는데 그떈 만화 레이브였음 그냥 선생 욕하고 다시 만화책 돌려보고 끝났던일 같은 행동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긴함
애가 죽었으면 죽일정도가맞게된거임 교사면 공개고로시하기 전에 주변에서 놀릴거, 앞으로 학생생활 등 생각했어야함 따로혼낸거면몰라도 공개고로시잖음
이건 진짜 오래걸렸구나... 10년대 사건이였는데
이건 예민할수도 있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질책한것이니 학대로 봐야 하는게 맞죠.
2심 재판부는 "B씨는 A군이 평소 가장 믿고 따르던 교사였고, 일부러 괴롭힌 것은 아니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고 2심이라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가해자 마인드인가?
보통 범죄엔 의도를 보긴해서 교사측이 주장한게 먹힌걸듯
그리고 사실 저런 범죄는 실제로 잡아 넣어봐야 의미도 없고 불필요하게 세금만 추가로 나갈 뿐임. 그리고 5년씩이나 재판을 했다면 이미 10개월은 예전에 다 채우고 나왔을걸. 어차피 그게 그거임.
너무 가벼운데....16세 자살로 몰고갔는데 겨우 집유에 파면이면.
고작 징역 10월
"B씨는 A군이 평소 가장 믿고 따르던 교사였고," 믿고 따르던 교사한테 공개처벌에 배신을 당한건데 가중처벌을 해야지 죽은자는 말이 없다지만 왜 감형사유가 되는건데
평상시에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냐 아니냐로 판단한듯
ㅋㅋㅋ 지 와이프가 바람피면 믿고 함께하던 와이프니까 용서할건가? 배신감에 치를 떨겠지!
성에 대해 죄악시 하는 분위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네 저거 뭐 얼마나 야하다고
근데 학대라고 공개 인정됐는데 왜 집유로 끝남? 겨우 파면 좀 당했다고 사람 죽인게 집유로 끝날 일임? 파면 + 징역으로 확실하게 저 씹새끼 인생을 아작을 내놨어야지
이제 민사가야죠. 형사에서 유죄 나왔으니 민사는 일사천리로 끝남.
행인A씨
시발 내가 알못임
나도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과실치사는 집행유예가 많이 나옴. 교사 측은 죽음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계속 주장했을꺼임. 자신의 의도는 괴롭힘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이었다고 했을꺼고. 사실상 괴롭힘을 의도하고 수치주고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어도 법적 판단은 범인의 생각이나 의도를 추론 할 수 밖에 없는 거라 한계가 있는거임. 그 한계점을 악용해서 의도나 행위의 결과보다 낮은 처벌을 받게 되는건데 이걸 막겠다고 의도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되면 억울하게 죄 씌워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임.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저건 확실하지 않나? 공개적으로,자.살한 학생이 신뢰하는 교사가, 수치수럽게 이 세 키워드만 봐도 애초에 병.신 만드려는 목적이라고 밖에 안보이지 이게 교육적 목적이면 훈육으로 애 패도 교육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그게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거지. 정말로 교육을 위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관심법이 존재해서 남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의도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없는 일이 될꺼임. 법의 사각도 줄어들고. 문제는 세상엔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기 힘든 사건들이 많이 존재하고. 이번 사건 또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거임. 교사가 직접 학생을 옥상에서 밀었으면 확실한건데 그게 아니니까. 법적 처벌은 모든 범죄자를 잡아넣기 위한걸로 가는게 아님. 억울한 한사람이 없게 하는거지.
교육을 위해서라는 말이 웃기다는거임 어느 사법대에서 어느 교육 기관에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교육"이라고 정의내렸음? 설령 저걸 과실치사의 영역으로 둬도 교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면 최소한의 징역은 걸었어야지 암만 일반인한텐 집유마저도 강력한 처벌임을 감안하더라도
맞아 나도 웃긴 소리라고 생각하고,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수 있음. 그렇다 하더라고 직접적인 살인의 의도로 그걸 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임. 그래서 힘든거임. 쉽게 그냥 넌 사람 찔렀으니까 사형 이러면 편한데 정말 실수로 그랬거나 의도성이 없었으면 어떻게 함? 그와별개로 처벌수위가 낮은건 나도 동의함.
아니 내 말은 애초에 저 교사가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말하는게 아님 저걸 "과실치사"의 영역으로 둔다고 한들 처벌 수위를 지들 죶대로 한다는게 문제인거야 교사가 교사의 범위를 넘어서 학생에게 수치심을 줬단 사실 자체가 문제란거지
아니 결국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가 과실치사인데 과실치사 형량이랑 판결 찾아봐. 살인의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이 죽었으면 무슨 죄를 적용할까..
공개 조리돌림은 교육이 아님.
군대에서 했던짓을 학교에서학생들에게 하는거지...
음 선생 나이 때를 모르겠는데 젊을 수록 그런 조리 돌림은 비정상이고 나이가 있을 수록 조리 돌림이 먼지 알아야 하는 나이임 솔찍히 교육자 잖음. 조리 돌림이 교육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놈들이 선생 이름을 다는게 믿기 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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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X45
교사따리가 문제가 아니라 왕따를 당했잖음. 어릴때라 모르고 나발이고가 아니라 왕따를 당했음.
해해
정확히는 저렇게 조리돌림당한 뒤 다음 시간에 죽은거라 왕따를 당한건 아니고 왕따를 당할거라는 공포감을 갖고 죽은거긴 해
유르군
근데 거의 왕따 확정이지 다른것도 아니고 선생이 저렇게 조리돌림을 하는데
시발 형량봐라 개법부 수준 , 저걸 개정안하고 냅두는 국개의원이나 시발 다 개사료로 만들어야하
당시에 교사가 저정도도 못하냐는 것들 많았지 이제야 제자리 찾은 느낌이다
결국 집유야? ㅅㅂ
법이 범죄자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있는 거 같아요... 제 기분탓이겠죠?
5년이 걸렸다는거는 저 (전)교사 새1끼가 아무것도 못하면어 살면서 법원 판결이 날때까지 걸린시간이 5년이라는 소리겠네. 인생은 지금부터가 실전이다 줫만아
원심 유지면 징역 10개월인데 쓰니는 집유는 왜 쓴거냐?
대법에서 원심유지라는건 2심 결과를 인정한다는 소리임
원심 유지는 그 전 심판, 즉 대법이면 2심을 유지한단 소리임..
출처 가봐 2심에서는 집유로 바꿔줌
그럼 결국 집유라는거네...
ㅇㅇ
원심 확정이 집유임. 대법원은 유무죄만 확정하기에 대법원 전 고등법원의 10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인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한거 집유던 뭐던 징역형이 확정되면 교사 파면에 공직 생활 끝나고 연금도 ㅂㅂ 되는거라 의외로 이게 가해자한텐 중요했을거고
차라리 벌금형이었으면 모를까 (이거도 치명적이긴 하지만) 징역형이면 걍 쫓겨나는거지
똥 싼다고 따시키는 나잇대에서 겨우 벗어난 애들이라 교육자라면 그런거 신경쓰는 것이 당연한데 교사 자질이없네.
ㅋㅋㅋㅋㅋㅋ 진짜 초중딩때 학교 화장실에서 똥싸면 조리돌림 오지게 당했지ㅋㅋㅋㅋ 나도 당했고
학창시절 좋아하던 선생님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기에 너무 안타깝네. 어린시절엔 큰 충격이었을듯
살인범에게 징역 10개월 달달하다 역시 아동학대 하기 좋은 나라
집유 2년이래 징역도 안삼
죽이려면 뭐 칼로 찌르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저렇게 사람이 자.살하게끔 몰아가라는 거지?
함무라비 시대였으면 인터넷 검색기록 강제공개가 처벌이었을라나
저건 살인죄다.
별 이상한것도 아니고 한참 팔팔한 나이에 야한것 좀 볼수 있지 씹선비도 아니고...
평소 가장 믿고 따르던 교사 ㅋㅋㅋ 교사가 그러던?
교사색히 평생 고통받고 살았으면 싶네
사람새끼인가
그러고보니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 적이 있구만 저 정도로 심한건 아니었지만
정서학대가 이게 정서학대지. 시시콜콜 학대 타령하는 진상들의 억지주장 따위와는 다르게.
이건 교사새끼도 인터넷 검색 기록이랑 폴더 내 파일 전부 까야된다. 만약 거기서 아동포1르노 같은거 쳐 나오면 교사세끼 바로 그냥 가볍게 공개 처형 시켜야되
난 중학교땐가 교실에서 소설 쓰다가 걸렸는데, 선생이 나와서 읽어 보라고 하더라. 그래도 마침 소설내용이 이능력 배틀물이라, 수치플이긴 했지만, 그냥 읽었는데, 선생이 "어 야설아닌가 보내, ㅋㅋㅋ 야 들어가, 앞으로 수업시간에 그런거 쓰지마 " 해서 네 하고 들어 왔었지. 상당수의 선생들이 직접 체벌을 하거나, 1:1로 설명하는 걸 귀찮아 해서 공개적으로 수치주는걸 당연히 느끼는 경향이 있음.
뭔 선생이란 자가 대가리에 음란마귀가 박혀있네
ㅋㅋ 우리때는 애 보던거 뺏어서 공개적으로 돌리고 책찢었어도 무죄였는데 그땐 진짜 어캐살았나 모르겠다
극도의 사생활을 기록한 일기를 선생이 검사하고, 애들 앞에서 읽히던 미친 시대였지..
ㄱㄱ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결혼하라고 판사가 중재하던 시절임.
회사에서도 누군가를 질책할 때는 사람없는 곳에 따로 불러서 하는 게 상식이야 교사라는 인간이 상식도 없나
교사직군도 사회생활은 졸라 폐쇄적일껄 자기딴엔 교육의 일환이라고 봤겠지만 밖에서 보면 ㅂㅅ짓이란거지....
교사들 중에 공개처형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ㅅㅂ세끼들이 많지. 어떻게 아냐면 나도 당했거든.
요즘 교사들도 '못'하는 거지 '안' 하는게 아니라까 정말
이런 재판은 할필요도 없고 소모할 뿐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죽은 학생 부모도 쓸모없는 재판이라고 생각할지 궁금하네
친일은나쁘지만 나치는괜찮다고?
나 고딩때, 국어쌤 하나는 진짜 대가리에 음란마귀가 박혀서, 걸그룹 안무는 성행위를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남자들은 죄다 변태에 짐승이며, 하급생물로 취급하더라. 근데,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은분이 라는게 유머. 지금은 무슨 맛집 파워블로거인가? 하고 있음
이거 판결났구나 옛날 생각나네 나를 공개처형한 그 선생도 고소했으면 어땠을려나 싶다
아, 내가 불치병이면 정의봉 들었을텐데
쳐죽여야지 왜 고작 10월? 살고 나와서 신분세탁하고 또 먹고살건데?
학생 죽인 교사들이 항상 말하던 걸 그대로 실천하네
대법 간 이유가 아마 교사 계속 하고 싶어서 일 듯 딴일 하면되겟다
퍄, 국이다 파국 ㅋㅋ
교사가 학생 지도를 할 수는 있는데. 저런 공개망신은 학대지. 자율학습 시간에 라노벨 읽은게 잘 한 짓은 아니지만.
사적제제도 안되고 개법부도 못믿겠고 그냥 서비스종료다
진짜로 가장 따르던 교사면 배신감 때문에 더 그런거라고 봐
시대가 많이 지났을 텐데 아직도 저러는거 이해가 안가긴 하네...
저건 인격살인이나 다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