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예나 지금이나 절대다수의 국가들이 사적제재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

[라스테이션총대주교]

많은 사람들이 사적제재가 허용되면 정의로운 사람들이 악인을 처단하기 위해 사적제재를 시행할 것 같지만

현실은 악인이 정의로운 사람들을 해치고 합리화하기 위해 사적제재를 빌미로 사용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음

[루리웹-0813029974]

그럼 사적제재 기준을 법률로 정하죠

[루리웹-6430474589]

그걸 누가 정하고 누가 시행함?

[R.U.OK]

그걸 정하면 사적재재가 아니라 그냥 법의 심판이자나...

[EnSte]

그걸 정해서 지켜질 사회면 사적제재 자체가 필요가 없는 사회지

[돈도로돈도도도로돈]

법은 법밖에 있는걸 합법적으로 하라고 있는것
악인이면 ㄹㅇ 어떤방법으로든 우회해서 저지름

[루리웹-6430474589]

그쯤되면 막고라, 라크쉬르랑 다를게 뭐야

[루리웹-0813029974]

좋다 그러면 막고라 법으로 부르죠
유럽에서 뭔 결투법 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막고라가 더 찰지네

[루리웹-6430474589]

서양권의 그 결투가 왜 어마어마한 욕을 먹고 금지가 되었는지 알아보는게 좋지 않을까?

[루리웹-0813029974]

그건 유럽 놈들이 나약해져서 그럼

[루리웹-1471307649]

야 이닦는데 개그콘서트 열지마

[루리웹-6430474589]

더 이상 대답할 이유가 없는것같다

[루리웹-0813029974]

그건 막고라법 운운할 때 부터 알아차렸어야 ...

[라스테이션총대주교]

이미 머릿속으로는 결론 정해놨고 바꿀 생각도 없는 거 같은데 더 이상의 설명은 무의미한 듯

[죄수번호-투뽈씎쓰오원]

ps. 미국은 '자유로운 시민은 범죄를 비롯한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며 모든 국민의 총기 무장을 허용했다

그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지는 매년 미국의 총기사고 건수 통계를 보면 된다

[긁힌 상처]

연간 해외 파병 전사자보다 국내 총기사고 사망자가 더 많은거 보면 참...;

[코코아맛초코우유]

여기서도 총기 허용 얘기 나오면 자주 나오는 반박이지

총기 허용되면 매일매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총을 살 확률이 높을까 아님 원종이 같은 애들이 총을 살 확률이 높을까

[2B_or_Not_2B]

그 법이 만들어질 당시엔 그런 법이 나올만한 환경이였다고 참작할 수 있다. 범죄자들이 가까운데 보안관은 멀리 사람 좀 많이 사는 마을에나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 아직도 미국엔 그런 곳이 많네?

[루리웹-4718099368]

이게 참 딜레마임. 초기 미국은 분명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넓어서 개인에게 총기가 필요했음. 솔직히 지금도 대도시 벗어나면 자력구제 안하면 답 없고. 근데 이렇게 총기가 풀린 상황에서 총기를 금지하자니 범죄자만 총기를 입수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래나 저래나 미국은 지금 이상으로 총기를 규제할 방법이 없음. 애초에 미국을 예시로 자력구제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오류임.

[루리웹-6430474589]

왠지 국까들이 "한반도가 미개해서 제대로 못하고 저리 된거임 갓외국은 저런거 있었으면 유토피아 됬을거야!" 이러는 미래가 보이는구나

[라스트리스]

국가가 사적제재 마렵게 만드는 거하고

진짜로 사적제재가 허용되는 건 또 다른 얘기라서.

보통 사적제재가 허용될 경우 칼을 드는 쪽은 "사적제재 마렵게 만드는 놈들"임.

사적제재라는 개념은 위정자들에게 민심이 이렇게나 흉흉하니 알아서 잘 하라고 경고성 차원에서 부르짖는 개념이지.

[코코아맛초코우유]

애초에 착한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남을 해쳐야 할 준비를 항상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함

미국이 총기 허용됐다고 개나소나 총 들고 다닐 거 같지만 실제로는 그 텍사스에서도 상시 총기휴대하는 민간인들은 10%도 안 됨

[코코아맛초코우유]

솔직히 인터넷에서 사적제재 외치는 애들은 진짜로 정의구현을 원하는 애들보다는

그냥 맘에 안 드는 놈 하나 족치고 싶은데 법이 방해하니까 사적제재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더 많을 걸

[루리웹-1411075587]

소위말하는 사이다패스라는거디

[猫ケ崎 夏步]

인간대 인간으로 이해를 할수 있을진 몰라도 허가를 해버리면 진짜 죶도 아닌거 당한 애들이나 피해망상 있는 수준인 놈들이 상대 조지겠다고 난리칠게 뻔하지

[바르바덴]

당장 몇달전 한국에서 조현병수준의 지 망상으로 길거리에서 일본도로 사람죽인 놈이 있었는데

[LoliVer]

뭐 실제로 본인이 정의를 참칭하면서 나름의 신념을 갖고 사적제재를 행한다 한들, 제재를 당한 쪽이 악인이라는 걸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지, 죄질에 합당한 제재였는지, 그 제재가 사회에 이바지하는지 등을 고려할 리가 만무하니

[죄수번호-투뽈씎쓰오원]

막말로 그냥 아무나 한 놈 죽여놓고 주작질로 피해자를 천하의 악인으로 포장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죄수-5238226906]

복수를 위해 하나를 쥬김》》 죽임당한 가족이 복수 》》 죽임당해 죽임 당한 가족이 복수 》》 죽임당해 죽임당해 죽임당한 가족이 복수

[라스테이션총대주교]

실제로 이 복수 문화가 가장 유명한 동네가 세 곳임. 이탈리아 남부, 발칸 반도, 캅카스 지역

이 세 곳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범죄조직들의 본거지로 유명하다는 건 우연이겠지

[아쿠시즈교구장]

근데 그럼
내 가족을 죽인 놈을 용서하는게 맞나?도 생각해 볼 문제라...

[라스테이션총대주교]

저 복수법들이 결말이 어떻게 타락했는 지 보면 그 소리 안 나올 걸

이탈리아의 벤데타는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마피아의 협박 수단으로 전락했고
알바니아의 카눈은 기준이 '나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라서 그냥 말다툼 하다가 감정 격해져서 한 대 쳤다고 찔러죽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음

[Alex.S]

사적제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금지해야죠 절대로.

[gm sniper]

사적재재의 문제점은 전체적이 내막을 모르고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것이다. 물론 내막을 따위를 알고 싶어하는 놈들이 있을까도 의문이고

[라스테이션총대주교]

막말로 요즘 화제되는 조커의 아서만 해도 관객들이 다 내막을 알고 있으니까 동정의 시선이라도 보내는 거지

실제로 현실에 아서같은 애 있었으면 저런 연쇄살인마 정신병자 새끼 왜 봐주냐 당장 죽여라 이러는 반응들이 수두룩했을 걸

[찌찌가머리보다커야합니다]

어떤 미친 놈이 왕족을 죽여놓고 복수 운운해서 복수법은 폐지되었다

[갤럭시s]

인간에게 자유는 사치야 데스티니플랜 만이 정답이지

[제모]

사적으로 거란,여진족들이나 죽이지 내분하고있으니 발전못하지

[평타]

사적제재 좋아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눈에는 눈 부터가 눈을 당했으면 눈까지만 복수해라인데 법으로 사적제재 허용하라는건 법의 취지에 역행하란거지 ㅋ

[피곤한한니발.]

그리고 사적제재나 복수가 가진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인간은 자기가 당한만큼 앙갚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라서, 누가 자기 이빨을 부러뜨렸다고하면, 똑같이 이빨만 부러뜨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빨 부러뜨리고 거기에 더해서 팔다리 하나쯤 더 부러뜨리거나 심지어 그 상해의 보복으로 살인까지 하는 존재가 인간임.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도, 당하면 반드시 되갚아주라는 게 아니라, 눈만 다쳤으면 딱 눈만 다치게 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이를 부러뜨렷으면 딱 이만 부러뜨리라는, 보복의 범위를 받은 피해 이내로 한정하는 게 그 목적이었음. 그리고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범죄에대한 양형기준을 만든 법이기도 하고.

[지나가던 파오후]

전에 총기 소지 허가 해야 한다는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놈한테 넌 총 든 강도가 무섭냐 칼 든 강도가 무섭냐 라고 댓글 다니까
칼은 근접해야만 쓸 수 있지만 총은 의심스허운 놈이 접근하기 전에 쏠 수 있다 같은 말도 안되는 소리나 하길래 걍 차단 박은 적 있음
서부개척시대 미국 서부 지역도 그 정돈 아니었어

[루리웹-0912083920]

사적제재는 간단히 생각하면 커뮤 대법관들이 진짜로 칼들고 심판하러다니는게 합법인거라고 생각하면쉽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