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전세 사기 판결 결과

[루리웹-죄수번호1]

법이 어서 너도 사기치라고함

[시르케]

사기 권장 국가

단, 수백억으로 쳐야 집유 받을 확률 높음

[낭만클로버]

킹치만 판새 떡검 상대로 사기치면
과연 몇년 받을까...?

[오사마 빈 라덴]

그야 큰 수익이 있어야 큰 뽀찌가 따르니까..

[이Luna]

3억 넘어가면 됨. 수백억이면 영웅이고

[쿠가시라 분지]

2004년 기준으로 판사 가족에게 1억 전세 사기친 범죄자가 당시 판결 기준 10개월~1년 6개월이 최고 형량이었음에도 5년 형량을 받았음

오히려 범죄자 구형을 하는 검사측에서 판사쪽이 사적 감정으로 너무 판결을 엄하게 했다고 항의하고 항소할정도

[쿠가시라 분지]

[동산에있는토끼]

검사가 형이 과하다고 항소를 했다고!?!?! 완전 개그네 ㅋㅋㅋㅋㅋㅋ

[낭만클로버]

나도 이건 알고있었는데
20년 전 사건이면 막말로 강산이 두번 바뀌기 전 사건이라고
지금 떡검 판새놈들이 저 때 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다는 생각은 안드는데?

[개망창월]

피해구제 하는 척만 하면 집유도 뜰 수 있다구~
미친 입법부,사법부 천룡인 새끼들

[야미야미]

나라가 사기치라고 칼들고 협박하는수준 아니냐 이건...

[배신하고싶어라]

피해당한건 안타깝지만 니가 책임져

[개쫄보겁쟁이어그로바보새끼]

근데 안무섭나..

[6KG우유통]

사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칼맞았다는 이야기 보기가 존나게 힘든데 무서울게 있나 ㅋㅋ

[오사마 빈 라덴]

??? : 절대 우발적이 아닌 고의적인 잔학한 범행으로 중형에 처한다

[내가근근웹하면개임]

와 대단

[루리웹-3752107666]

사기에 존나관대하고 정당방위에 존나 엄격함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돈!!!
돈 많으면 폭행도 관대해짐.

[wetre]

??? : 이래서 사랑한다 한국

[배신하고싶어라]

[시르케]

2조 5620억인데 2년 6개월...
그 위는 1조 700억인데 1년 6개월..
허헛

[불의축제 파이크]

연봉 존나 쩌네

[이Luna]

나라를 구했나봐

[어이김씨 국밥좀떠줘]

야 이러면 진짜 사기칠 수 있는 자리면 안치는게 멍청이라고 하는 수준인데;

[이루실선관위]

심지여 집유라서 집에서 놀겠지 ㅅㅂ

[요나 바슈타]

이러니까 사기범죄 1위 국가 되는거지 에휴...

[루리웹-3752107666]

근데 판사애새끼나 지가 당하면 존나 근엄하고 무자비한 판결의 신 빙의함

[aufrechtmelcher]

판사가 당했으면 괘씸죄로 없는 법도 끌어와서 판결 먹임

[이Luna]

괴씸하기만 해도..

[카오리나이트]

판사대신 AI가 시급하다니깐

[어이김씨 국밥좀떠줘]

ㄹㅇ 사기죄 1년. 괘씸죄 3년 하는거보고 선 ㅈㄴ넘는구나 싶었음

[스케어 크로우]

실제로 판사한테 전세사기 했다가 1심에서 검사가 형량이 너무 많다고 항소한 것도 있지

[루리웹-8806047357]

[루리웹-4995614911]

근데 저거도 엄청 큰스케일로 하거나 뒷배가 있게 사기를 쳐야함
잡범들은 어림도 없다

[xofhound]

3심까지 가봐야지

[돼지THE인터네셔널]

3심은 법률심이라 대법에서 법리적용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거 사실심은 2심에서 끝 하자가 있어서 파기환송하는 거 아니면 저대로 간다 봐야하는디...

[레벨올려무얼하나]

최근 우리나라 3심은 2심 하자 확인 수준이라 2심이 사실상 끝이에요...그래서 묘하게 1심은 적당히 국민들 분위기 맞춰주고 2심에서 사법기관 입맞에 맞춰주고 3심에서 2심 확정해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

전세제도는 손을 못보는건지 안보는건지

없애는 건 월세가 오르는 결과가 날테니까 반대하지만 제도는 진짜 정비 좀 해야 하는데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

[루리웹-2505444494]

손을 못보는거임
전세는 개인간 사금융이라 그걸 규제할 수 없어서 그럼

[닉네임이정말16자까지되나만들어]

이러면서 집사라고 ㅈㄹㅈㄹ하고있지 ㅅㅂ

[밀 우]

남의돈으로 김앤장 고용하면 된다구~

[옥수수통조림]

미국은 하다못해 돈이라도 엄청 꼴아박아야 쉬쉬 넘기는데 여긴 뭐냐 판사한테 찔러줬냐?

[중간유통]

판사실명제 필요하다
얼굴까고 해야지 무슨 권한으로 몇백명 인생을 지옥으로 보냄?

[이상한]

이건 나와있을건데

[나에게돌을]

실명제 하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오사마 빈 라덴]

검사가 동일체인지
이상한 드립으로 무기명이지
판결은 기명판결제임

[중간유통]

ㄹㅇ로? 내가저거당하면 변호사부터 판사 죄다 알아내서 뿌릴거같은데

[오사마 빈 라덴]

참고로 기명판결 해봤자 책임 안진다 ㅋㅋㅋ

[오사마 빈 라덴]

그래서 판사 차 살짝 그슬리기만 해도 징역 때리잖아 ㅋㅋㅋ

[중간유통]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사 정우영(재판장), 이수민, 이정민 2024.8.27. 선고 2024노693
와 ㄹㅇ이네 ㅋㅋㅋㅋㅋ

[xofhound]

애초 공개재판인데 실명 나올수밖에 없지

[레벨올려무얼하나]

실명제 해도 법룡인들 직업 테크트리상 다른 국민들하고 얽힐 일이 별로 없으니....

[중간유통]

이런건 뉴스에서 기자가 쫓아가 인터뷰안하나.. 답답하네

[다섯글자에환호성]

몇십만원 단위로 사기치면 좀도둑 소리 듣고 징역살지만
몇억대만 넘어가도 집유 받고
몇조대가 되면 회장님 소리 듣는

[젤리의재규어들]

양평처럼 자기 소유 땅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옮겨버는 경우도 있는데 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FinKLain]

법이 전세사기 관련된 범죄에 대해 따라가질 못하고 있나보네.

[FinKLain]

원심에서 10년씩 때렸던게 항소심에서 저리된다는건 여러가지 항목이 무력화 됐다는건데. 대체 내용이 어땠길래 저렇게까지 줄어드는거지.

[xofhound]

윗댓들 살펴보니 피해변제,합의해서 감형한듯함

[FinKLain]

아. 그런거면 별수 없지. 판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거네.

[xofhound]

변제나 합의로 감형이 없으면 배째라 모드로 역으로 피해자한테 또다른 피해가 갈 상황이긴 해요...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전관비리죠 뭐...

[왔다갔다 왜그러는거야]

1. 법 개정 미비
2. 개정 되어도 소급 적용 가능성 낮음

[뉴스 스크랩]

결국 전세사기범들 척결한다던거 전부 정치쑈였던거네

대한민국 법 최고다 씨이팔

[-청일점-]

사기공화국 갓한민국 ㅋㅋㅋ

아 국가가 범죄를 권장한다니까?!

[초코파이쩡]

사기쳐서 돈벌고 번돈으로 전관예우변호사 선임하면 법의 심판따위 우스워지는가지 ㅋㅋㅋ 이게 나라냐고.

[루리웹-5568747307]

대단한 나라다 정말 ㅋㅋㅋ

[十姉妹]

사기꾼들이 살기 ㅈㅗㅎ은 나라

[환생]

승리는 언제까지 승리할꺼냐

[가가가갓]

전세사기는 사기가 아니라네요
어서 떼먹으세요 하고 권장하는 수준
은행빚은 갚아야 하지만 서민들 전세금은 모릅니다

[쨍거]

일단 판사부터 AI로 가보자.

[근첩-4999474945]

피해자들끼리 연대해서 사기꾼 사적재재 하고 판사도 사적재재 해야 정신 차릴 나라임ㅋㅋ

[SevenScars]

나같으면 진짜 죽인다
어차피 남은 인생도 다 앂챵나서 없는인생이나 마찬가지인데 저새끼를 내가 살려둬야 할 이유가없자나

[루리웹-034626775]

판사를 욕해야하냐
아니면 관련 법개정에 손놓은 국회를 욕해야하냐

[닉짓기귀차늠]

형량 감량까진 그렇다치고 무죄는 심하지 않음?

[L'Antica]

아싸리 준내해쳐먹은 돈으로 비싼변호사 사서 경량받는게 이득인가봄

[환타포도맛]

팡새 를 A.I로

[오빠시계]

역시 답은 사적제재인가?

[척 노리스]

피해액이 커져도 개인건 별개로 친대더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돌려주면 변제의사가있다고 감형
피해자는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려고 합의
그래서 저렇게된다고함

[루리웹-9933504257]

아항...

[루리웹-69392749291]

사기에 고의성을 따지기 때문에 저런 판결이 나온거라고 들음
사기라는게 진짜로 아예 때먹을 목적으로 의도한게 아니라 걍 갭투자하다가 ㅈ된거라서
어차피 피해자에겐 같겠지만

[밀덕이]

여중딩이 전단지 뗐다고 검찰 넘기고

[극악인생]

형량 깎일 때 마다 법팔이 통장 금액이 늘어나겠지...

[기계교 사제]

애초에 말이다
지금의 집값은 전세가 아니면 유지가 안됨 그렇기에 전세 사기는 사기가 될 수 없는거지
그게 다야

[기계교 사제]

법은 체제의 존속을 위한 거지 개개인의 생존엔 관심이 없어

[돼지THE인터네셔널]

그건 너무 통치적 관점에 몰입한거구 오히려 법이 구성원의 이득을 반영안하면 체제존속이 안된다니까 법을 지켜야 체제가 존속이 되지

[기계교 사제]

그러이 지금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게 아니겠냐
지금의 법은 구성원의 이득을 지키지 못함

[돼지THE인터네셔널]

요상시럽긴 하다만 뭐 그렇게 마냥 무지막지하지만은 않지만 거 참 뭐라 말하기가 참 뻑적지근혀

[기계교 사제]

지금 우리가 변곡점 위에 서있어서 그럼
본격적으로 저성장이 되면 이러한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올거야

[밖에비온다]

다음은 사적제재인가

[쿠온지 아리스]

저러니 사법불신이 심하고 사적제재 부추기는듯

[어둠&美]

판레기 새끼들도 이제 선출직으로 바꿔야 하는거 아니냐

[오사마 빈 라덴]

ㄹㅇ 뭐 유권자 입맛 판결 한다는데
지금도 후원자 입맛 재벌 입맛 판결인데 뭐 어떰?

[원기매음]

???: 아이고 선배님 안녕하세요(꾸벅)

[YUKIMIS]

유난히 한국이 사기에 대해서 관대함

[이청자]

사법부가 나라에서 가장 큰 범죄조직임

[페퍼민트]

집단으로 공모해서 사기쳤는데 집유에 무죄 이지랄이면 진짜 살인나도

[Sword-sM]

판사: 이래도 사기안쳐?? 미친새낀가??

[나크]

미쳐버린 나라... 이딴게 나라?

[고탄력_노끈]

아이스크림 4천원 미결제도 형사입건하면서ㅋㅋㅋ

[샘 바우어]

지금 전세사기를 엄벌한다?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애들이 이제 눈치싸움 시작되는거임 싼값에 던저서 어느정도 자금 마련하려고 들거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렇게 지키려 했던 집값이 대 폭락 하는걸 볼 수 있을듯 사실 이게 정상화인데 지금 자기네들 이득본거에 다 처분하기 전 까지 처벌 할 일 없을듯

[happyHome]

전세 보증금 안 돌려주더라도 '사기 칠 의도가 없었다', '처음엔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예상치 못 한 사업 실패로 못 돌려준다' 이렇게 우기면 끝. 변호사 친구 말로는 사기라는 걸 입증하는 게 진짜 존나 어렵다고 함. 게다가 이런 사기 치는 애들은 메이플에서 메소 몇 푼 사기치는 놈들이랑 차원이 다르게 철두철미하고 용의주도 하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