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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사기는 사기 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가 아니라고 한다

일시 추천 조회 124 댓글수 8 프로필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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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애초에 안빌려주면 조아쓰

Stain | (IP보기클릭)175.112.***.*** | 24.09.18 14:21
Stain

전세도 빌려주는 건데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사람이 많아서 ㅠ

루리웹-0813029974 | (IP보기클릭)121.130.***.*** | 24.09.18 14:21

전세사기가 무죄받는 이유가 그거자나 시장변화로 인한 채무불이행이지 이걸 의도있게 먹고 나르려는게 아니니

291838 | (IP보기클릭)1.246.***.*** | 24.09.18 14:21
291838

안타까운 현실인거시에오 ...

루리웹-0813029974 | (IP보기클릭)121.130.***.*** | 24.09.18 14:25

빌릴 때 채무를 상환할 방법 혹은 계획이 있는 상태로 빌렸는가와 현재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걸로 판단하는거 아님?

Kittisaurus | (IP보기클릭)112.160.***.*** | 24.09.18 14:22
Kittisaurus

그렇넹

루리웹-0813029974 | (IP보기클릭)121.130.***.*** | 24.09.18 14:25

판사가 지조때로 판단해서 판결해 주겠지 누가봐도 이색히 갚을 생각 없었구나 싶으면 당연히 유죄 나오지만 사회생활 첫경험을 판사부터 시작한 색히면 누가봐도 알법한 거라도 모르는 경우가 많음

막장발컨2 | (IP보기클릭)61.105.***.*** | 24.09.18 14:24
막장발컨2

보통은 판사가 처음이니까 그럼 ...

루리웹-0813029974 | (IP보기클릭)121.130.***.*** | 24.09.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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