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로 언급해서 언급 대상자가 난 아닌데 하면 재판장에서 명예훼손으로 다투고
난 맞지만 명예 훼손 된다고 사실적시로 재판장에서 대난투 일어난다고.
그래서 대다수 직접 언급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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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ㅋㅋㅋㅋ 재판장 대난투 ㅋㅋㅋㅋ
근 20년 내에 인터넷에서 특정 사건 언급했다고 명예훼손 처리 된 사례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 인터넷 방송이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으로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 훼손하는 행위 맞는데 링크는 공공 법률 사이트고 스샷은 거기서 가져온거임
사례라는건 판례를 들고오라는거임
그리고 진짜 고소가 무서우면 아에 버튜버 XX 라고 특정될만한거 언급 자체를 안해야됨 명예훼손 사례는 없는데 모욕죄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도 문맥에 따라 추측이 가능하면 처벌 됐음
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2062483 여기 판례
그래서 처음에 익명으로 죄다 퉁쳐왔던거임
무슨 의도로 이 판결을 가져온거임?
니가 가져온 판례 읽어보긴 한거임? 이건 예를 들면 유게이를 고소한게 아니라 루리웹을 고소한건데?
어떤 기자가 악성 기사를 썼는데 다음에서 그걸 필터링 못했다고 다음을 고소한 사건임 재판부에서 다음은 잘못없다고 무죄때린 판결이고
그럼 반대인 탈덕수용소 같은걸 원하는거임? 찾아볼게
'명예를 실추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입증인데 그래서 연예인들도 다 모욕죄로 고소하지 명예훼손으로는 고소 잘 안함
지금 약간 이해를 못하는 느낌임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2363&q=%EC%82%AC%EC%9D%B4%EB%B2%84%20%EB%AA%85%EC%98%88%ED%9B%BC%EC%86%90&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save=Y&bubNm= 이건 어떰? 대학교 학색회 내부 관련 문제로 사이버 상에 명예훼손 건인데
판례 읽어보고 들고 오는거 맞음?
이건 대놓고 면전에서 실명언급하면서 이야기 했는데도 대법원에서 무죄준 사건임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64008&q=%EC%82%AC%EC%9D%B4%EB%B2%84%20%EB%AA%85%EC%98%88%ED%9B%BC%EC%86%90&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8&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save=Y&bubNm= 여기 건데 여기 판결 패소 이유가 A가 B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패소한 판결인데 여기 판결대로라면 우리가 익명과 싫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그게 명예훼손으로 된다는 이야기 아님?
니 ㅈ대로 법해석 할꺼면 뭐하러 판사가 필요하고 변호사가 필요하냐..
그래서 내가 개소리하지말고 그냥 판례 들고 오라니까 계속 이상한거만 들고오고
기다려봐 더 찾아서 들고다른거 들고 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