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못돌려받을거 같으니 차라리 죽이고 말자 80대 노인
=
장애인 7시간 폭행치사
40억 안 갚는건 법으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로 인한 살인에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잔인한 범죄'
“40억 왜 안 갚아”…지인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80대, 징역 18년 - 매일경제 (mk.co.kr)
40억 못돌려받을거 같으니 차라리 죽이고 말자 80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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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7시간 폭행치사
40억 안 갚는건 법으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로 인한 살인에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잔인한 범죄'
“40억 왜 안 갚아”…지인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80대, 징역 18년 - 매일경제 (mk.co.kr)
40억에 80대면 나같아도 저럼 어차피 곧 갈꺼 저 개새라도 치우자
40억이면 진짜 정당방위 같은 느낌인뎅 ㄷㄷ
채무자 칼로 찌른거야 그럴수 있는데 옆에있던 아들놈도 죽일려고 했던게 문제였던듯?
판사님, 실례지만 40억만 주십쇼.
40억이면 죽어야지..
돈 40억이면 사람 하나 죽어도 납득할 금액이긴함. 돈 빌렸으면 갚든가, 목숨으로 내놓든가 둘중 하나지
40억 형량 높게 나온 건 "계획범죄"라서 그런거 아님? 보통 계획범죄는 형량 쎄게 들어가는 편임
40억이면 진짜 정당방위 같은 느낌인뎅 ㄷㄷ
40억이면 죽어야지..
판사님, 실례지만 40억만 주십쇼.
40억에 80대면 나같아도 저럼 어차피 곧 갈꺼 저 개새라도 치우자
돈 40억이면 사람 하나 죽어도 납득할 금액이긴함. 돈 빌렸으면 갚든가, 목숨으로 내놓든가 둘중 하나지
생명보험으로도 40억은 안나올 거 같네
그거 옛날에 어떤 사람이 보험만 16개인가? 가입해서 수십년간 돈 꾸준히 내다가 사고나서 보상금이 수백억이었나 수천억원인가 해서 보험사측에서 돈 안줄려고 소송까지 걸었다가 패소해서 돈 존나 크게 내준게 있어서 그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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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kiZiki
경제적, 금전적인거에 관대한게 아니라 타인 생명에 엄격한거임
ZikiZiki
법 만들고 집행하는 인간들이 가난을 몰라서?
채무자 칼로 찌른거야 그럴수 있는데 옆에있던 아들놈도 죽일려고 했던게 문제였던듯?
나도 이쪽에 한표..........
그래서 우발범죄라고 한거 안받아준듯
'계획 살인', '1명 살해', '1명 살해미수'면 무기징역 가능성도 있었는데 자수하고 나이 많다고 깎아 준거임
ㄹㅇ 그리고 용의자 본인도 80세인거보면 어차피 죽기전에 돈받기는 글렀고 씹년 시원하게 찌르고 감옥에서 죽자 마인드 였을거같음
진짜로 ‘내가 더 오래 사니까 존버‘ 들어갔는데 더 빨리 죽었군
40억 못줘 배째 이거면 자연사아닌가?
80대한테 18년 징역이면 그냥 죽어서 나오라는거잖어
40억은 진짜...
40억 형량 높게 나온 건 "계획범죄"라서 그런거 아님? 보통 계획범죄는 형량 쎄게 들어가는 편임
감정에 먹혀서 범행을 저지른것과 충분히 다시생각할 기회가 있음에도 저지른건 다른거니까
고령으로 봐줬는데도 저렇게 된거면 아들까지 죽이려고 한거 때매 인정이 제대로 안됐나본데
계획범죄 가중처벌 있어도 18년 나오기 쉽지 않음 저건 동기참작이 안됐다고 보는게 맞는데 아들까지 죽이려들어서 저렇게 나온거 같음
+ 빚 독촉했는데 안갚았다는 피의자 진술이고 피해자가 사정이 어려워서 최대한 갚는 중인데도 저런건지 배째시전하다 칼빵맞은건지도 기사 상에서는 판단이 어렵네 이것도 양형에 굉장히 영향이 컸을건데
계획살인은 돈 많아도 ㅈㄴ 빡쎄요
옆에 있는 20대 아들 찌르고 전치8주는 안 보냐....
40억 못 받은 건 동기에 불과하고 결국 계획적인 살인+살인미수임 40억 받으려면 저 강남 집에 가압류 걸고 민사소송을 해야지
근데 보통은 명의 바꿔놓지 않아?
그건 모르는 거지만 40억 빌려주면서 근저당 설정 안했다거나 가압류할 책임재산이 있는지도 파악을 안했다면 걍 말 그대로 권리 위에 잠자고 있던 거겠지
누범전과 같은 거 없다고 가정하고 살인죄에서 5년 이상 30년 이하 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하면 5년 이상 45년 이하 정상참작감경 하면 2년6개월 이상 22년6개월 이하 징역 교과서적으로는 저 범위 내에서 선고하면 되는데 범위가 넓으니까 양형기준표까지 고려해서 선고함
판례들 보면 결국 다 결과론이더라 양형은 곁다리고
원래 그렇게 판결하는게 맞지 솔직히 사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죄다 죽일놈으로 만들수 있음
뭐 살인에는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는 하겠지만... 40억이면 나도 떼먹은 놈이랑 그 자식까지 눈알 파버렸을거임. 4개니까 하나에 10억으로 셈해서
고령, 자수, 초범 / 계획범죄, 아들 상해 형량 약하게 할 요소랑 쌔게 할 요소가 비등비등한 사건인거 같음.
40억 받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걸 알려주는거같네 검정하얀요리사에 나왔던 요리사도 1억빌리고 돈찔끔갚고 안갚았던거보면... 돈찔끔갚은 이유가 아예안갚으면 압류들어오니까 그런거라던데 40억 저것도 돈찔끔갚고 재산명의도 바꾸거나 숨겨두는 등 조치취하고 배째라 나왔을수도있음 하여간 결론은 빌려준놈만 x신 범죄자 속앓이하게되네ㅋㅋ 40억 받은놈은 죽어도 승자다 그동안 싡나게 써재꼈을거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