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왕따 피해자가 왕따 가해자 살해한거 형량 쌔게 놔왔길래
해당 기사 보니깐
법왕따 당한 피해자가 왕따 가해자를 죽였을때
이러다 내가 죽겠으니 먼저 죽여버려야 겠다
라고 진술한걸로 처벌 수위 높아지는거 보면
고의성이 크게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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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고의성 여부가 많이 중요하지
술마시면 감경되는것도 줫같은 고의성 때문이고 ㅋㅋ
근데좀그래,, 사람이 진짜 죽을거같아서 그런건데 ,,,
고의성으로 살인과 과실치사가 갈림
고의성이 입증되면 무죄 받을만한 것도 유죄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