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완전 호주...
반대로 에스토니아는 교도소 빈 방이 남아돌아서 영국한테 임대료 받으려고 적극적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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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거 남일 아니긴 함 우리도 지금 수용인원 너무 많은데 수용할 공간은 너무 적어서 무기징역수 슬슬 가석방으로 나오는 중임
폭행을 사형때리다니크읏 살인해도 상관없자나 러키비키자나
엄벌주의 절대 못하는 이유중 하나기도 함 현실적으로 다 처넣을데가 없음
폭동때문에 교도소 부족하다는 이야기 나올때 수출하는거 아냐? 했는데 진짜넼ㅋ
애니만 보고 국사를 공부안하면...
공교육과 복지, 빈부격차 해소의 중요성
누가 판단할 것인가 실수한다면 대처는 어쩔 것인가 그 사례기 우리나라에 없었는가
폭동때문에 교도소 부족하다는 이야기 나올때 수출하는거 아냐? 했는데 진짜넼ㅋ
폭동때문에 부족한게 아니고 이미 교도소 시설이 만땅인 상태에서 폭동이 터진것임.
두당 얼마씩 큼직하게 부르겟네
그냥 현행범 강력범죄를 모두 사형 시키면 모두 윈윈일거같은데
토키도사야
애니만 보고 국사를 공부안하면...
토키도사야
폭행을 사형때리다니크읏 살인해도 상관없자나 러키비키자나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형으로 처벌을 바꾸는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런애들
토키도사야
누가 판단할 것인가 실수한다면 대처는 어쩔 것인가 그 사례기 우리나라에 없었는가
그 사례가
사형수 중에 억울하게 투옥된 사람이 현재진행형으로 있음
인혁당 사건을 기억하자.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을 기억하자.
당장 국내에서도 사법살인으로 무고한 사람 사형시킨 사례가 존재합니다... 현대 수사기술로도 죄없는 사람 잡아가두는 일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무작정 사형 때렸다가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당장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까 정치인들 다 사형시켜줬으면 좋겠다 요새 다 풀려나던데
대통령의 사면권 ㅋㅋ;;;
누가 판단할 것인가 실수한다면 대처는 어쩔 것인가 그 사례가 우리나라에 없었는가(2)
영국 교도소에 이런 애들이 많겠냐?
근데 저거 남일 아니긴 함 우리도 지금 수용인원 너무 많은데 수용할 공간은 너무 적어서 무기징역수 슬슬 가석방으로 나오는 중임
판사들이 형량 쎄게 못 때리는 이유와도 관계 있음 교도소 남은 공간이 없으면 판사들이 형량을 쎄게 때릴 수가 없음....
미국보면 알빠냐 하고 걍 때리긴하던데.... 교도소가 외주 주는게 가능해서 그런가
교도소 민영화라 일단 때리고 나서는 알바 아님 +판사들도 선출직이다보니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야 함의 환장의 콜라보
미국의 고등판사인가? 거기만 그런거 아님???
주법원 판사들만 선출직이고 연방법원은 아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단순 형사사건은 주법원에서 판결하는지라....
애초에 미국도 자리 없어서 때린 형량의 반도 안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함
대충 흝어보니까 임명직이 대다수긴 한다는구만... 근데 임명직이면.....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이랑은 거리가 먼거 아닌가...?
울나라 10만명당 수용인원을 보면 적은 편은 아니라서, 일단 범죄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더 하면, 될 문제긴함. 범죄가 10%정도만 줄어도 수용시설에 문제가 안 생길수 있음..
저딴 바보 놈들이 대영제국은 어케 만들었는지 의문.
미친 발상이네 국제 교도소도 생기겠네
그냥 스타크래프트처럼 범죄자는 모아서 외계 개척지에 모조리 보내면..
그거 영국놈들이 이미 2백년 전에 했었던 건데... 그때는 우주까지는 못 가서 호주까지밖에 못 가긴 했지만...
호주가 생기겠지
우리나라도 많아서 문제라고 하던데
공교육과 복지, 빈부격차 해소의 중요성
너무 적은 교도소로 포화상태인건 우리나라도 변함없긴함. 여기서 지금처럼 만약 대규모 감세하거나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 저렇게 되는거임.
다른 나라 비교하면 울나라도 10만명당 수용인원이 적은편은 아님..(매우 낮은편인 일본에 비하면 3배임.) 결국 줄일 수 있다는 말이고, 그럼 뭐 더 좋은 공교육 복지 같은게 확실히 필요하지.
엄벌주의 절대 못하는 이유중 하나기도 함 현실적으로 다 처넣을데가 없음
넣을곳도 없고 유지비용도 많이들고..
???:그럼 사형제 다시 집행 시작하면 안됨? ???:응, 인혁당 사건.
??? : 사법 살인이 뭘까?
그 논리도 ㅈㄴ 웃김ㅋㅋ 국가가 인민의 권력을 대행하며 사람씩이나 죽이는데 돈과 인력이 가둬놓는것보다 덜 들어가야함? 그게 가능하려면 수준이 북한쯤은 돼야하는거 아닌가?
엄벌주의자들의 꿈과 희망인 영미법계 영국과 미국특) 교도소 항상 미어터져서 흉악범도 내보내야할판
지하 노역장이 답이다
이거 트로피코에서 보던거 같은데
엄벌주의의 맹점
저게 sns 활성화되고 국민들이 엄벌주의 따지면서 형량이 늘어난 탓이라던데
그렇다고 교화 어쩌구하면 정상적인 사회인 속만 터짐.. 교도소도 좀 사람손 덜타고 꽉곽 처넣을 수 있게끔 비용절감 연구를 해봐야지
그거 연구 안 하고 있는게 아님....이미 백년도 넘게 연구된 분야인데 답이 없는 거임
아무런 명분이 없잖아. 애초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것 자체가 인권 박탈인데 그 명분은 범죄율 감소였음. 근데 저건 처넣어봐야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말이 되는지라 가장 커다란 테두리인 민주주의 제도에서 더는 명분이 없게 되는 거임.
흉악범 몇년 안살고 나오고 가벼운 죄는 집유로 들어가지도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 정의자체가 죽어버림
형량 세게 때리며 싹다 처넣는 게 범죄율 줄이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 즉 엄벌주의 무용론이 사실상 정설이 됐고 이러면 자본주의 논리로도 왜 사회자원을 아무 의미도 없는 일에 쏟아붓냐는 반발이 나오고 민주주의 논리로도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건 인권을 박탈할 명분이 없다는 것과 같다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사회 정의의 기준이 뭐임? 형법 적용에 의한 사회정의 기준은 범죄율 감소임. 바로 그 기준이 엄벌주의에서는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각국에서 시민들의 욕을 먹으면서도 형량 줄이는 편법을 만들수밖에 없어.
뭐 국민들이 공포를 통한 통제를 원하다면 그런게 하겠지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다 반대함
임금 좀 주고 공장 돌리면 될텐데 왜 안하는지 모르긋내
그럴려면 관세 필수. 동남아,중국 공산품들이 밀고 들어오면 인건비 경쟁에 게임이 안되서 사업을 접게됨.
교도소 수감자들은 대체로 노동 가치가 몹시 낮음. 그래서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단순노동 외엔 시킬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분야의 산업은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중국에 밀려 사라진 산업임.
인생 개판으로 사는 범죄자가 열심히 일할리가...
에초에 사회의 룰을 어겨서 감옥에 처박힌 애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할 것 같음...? 수감자들 노동 가치 생각보다 매우 낮아.
미국도 마찬가지임.... 아니 미국은 더 심각함. 범죄자가 너무 많고 교도소가 민영화 되있어서 부자감옥은 호텔수준이고, 거지감옥은 지옥수준임.
우리 이제 지역에 교도소 왕창 지어도 될텐데....
사실 형량 줄이는 편법 같은 게 욕먹으면서도 못 없애는 근본적 이유가 이거임. 엄벌주의가 범죄율이 줄어드는데 아무 효과도 없다는 게 입증되니... 자본주의적으로도 민주주의적으로도 형량을 줄이는 법을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됐어. 이제는 오히려 그런 법을 안 만드는 게 명분에 어긋나게 됐어.
근데 외국에 수출 수감은 재미있는 발상이다 수감자 인권이 어쩌고 하는 문제에서 슬며시 벗어날 수 있는데다 전체적인 비용도 그쪽 물가에 따라 절약도 가능할 수 있을 것같고
범죄자 수출 일종의 인신매매 아님?
정치적인 이유로 일단 수감시키고 딴 나라로 보내버려야지! 라는 발상이 안 튀어나올까
나중에 문제 터질 수 있어서 리스크는 크죠. 보냈는데.. 1. 돈이 덜 줘서 감옥에서 살람들 제대로 대우 안해줌. 2. 돈 줘도 띵겨 먹고 대충 대우 해줌 3. 사건 생겨서 누가 죽음 그냥 난리나면 수습하기 힘든 방법....
태국인가 어딘가 닭장같은데 보내 그냥 지들끼리 싸우다 죽던 말던
그나마 저긴 유럽이라 수출이라도 하지 우린 방법도 없다
애초에 만국공용어인 영어라 어딜 보내든 일단 소통은 됨.
중국 러시아로 보내버리자
난민 한번 팔더니 계속 뭘 파네
이제 흉악범들 모이는 감옥국가가 탄생하는거야?
그냥 싸움 못하게 팔을 자르면 안되나? 범죄자잖아...?
영국놈들 난민도 아일랜드로 수출한다더니 죄수까지 수출하네..
호주가 저렇게 생겼더랬죠…
위에 자꾸 호주 이야기 하는데 저거랑 상황이 다르고 사실 호주도 범죄자만 보낸게 아닌라고 알고 있는데.. 뭐 드립은 드립이니...
우리나라는 소멸되는 지방에 교도소 건설하면 된다. 이젠 그쪽 지방들도 교도소 유치하려고 애쓰는중임. 교도소 들어오면 경제활성화됨
뭐 재소자들 인권 포기하고 강제노역시켜서 최소 본인들 유지비는 뽑게하면 될텐데. 다른나라 인권보호자들 눈치보느라 할수가없다죠. 그나마 노역시킨다는게 재소자들 모아두고 봉투붙히기? 이런거 시킨다고. 요새는 징역보다 벌금형이을 더 무서워한다죠
방 부족 > 감옥 주민들에게 잘해준다 > 사회나가서 잘살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