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라이터로 지지고, 소주 들이부어"..'학폭 가해자' 살해한 10대 실형

[도미튀김]

A군의 몸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라이터로 지지고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옷을 벗기고 자위하라고 시키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고

집에 찾아와 집이 더럽다며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뒤 물을 닦으라고 강요

사건 당일 A군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는 등 3시간여 동안 가학적인 행위를 이어갔고 참다 못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

형사고소까지 했었지만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 당했었다고함

19살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068786

[丕刀卜]

정당방위잖아

[에푸킬라]

누가 판사를 라이터로 지지고 똥꼬에 뭐 집어넣어야 하나...

[전략적요충지❤]

정당방위라는게 참으로 약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강도에 맞섰고 강도가 다치고 위협성이 사라졌다면 더 이상의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다고 사례가 있습니다.

말이 피해자의 정당방위지 가해자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딸깍딸깍]

판사보다는 판사 자식들이 당해보면 확실히 알수있을듯

[Silent Assassin]

이나라는 강도가 돈안내놓으면 칼들고 죽인다고 했다고 내가 강도 줘패면 폭행죄가 됩니다

정당방위아니냐 하면 강도는 아직 칼로 안찔렀으니 일방적인 폭행이 됩니다

칼에 찔리고나서 패면 쌍방입니다 서로 합의하세요

[역사의 죄인]

사회 시스템이 약자를 지켜주지 못하니 또 이런 일이 생기네

[Cachse]

참 이런거보면
존나 븅신같다

[이웃집토토리]

딴 나라면 정당방위인데... 집유 정도로 해주지;

[GREEN_LEFT_DEMON]

진짜 법이 ㅈ같네 이런게 심신미약으로 선처해주면 안되나?

[김싸박]

입에 술 들이부어졌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 해주는 거 아니었나? 심지어 음주운전처럼 지 의지로 먹은 거도 아니고...

[노갈드]

소주 들이부었다는거보면 취한상태로 빡돌아서 저지른거같은데

[GREEN_LEFT_DEMON]

저거 본인이 직접 마신것도 아니야

[GREEN_LEFT_DEMON]

내생각도 그럼 참고 또 참다가 취기에 저지른듯

[김싸박]

ㅇㅇ 나도 그 얘기 하는거, 강제로 취해서 제어 안된 ㄴ 상태인데 진짜배기 심신미약 아니냔 거지

[둥둥둥 마크2]

심신미약에 의한 집유 나와야지!

[AKS11723]

아 집유는 술마시고 차로 들이받아야 나온다자너 ㅋㅋㅋ

[사랑을 담아서D.VA]

저정도면 정신 나가서 살려고 한 행동으로만 보인다

[Apakaba!]

일단 타의로 술은 먹었는데...

[사랑을 담아서D.VA]

죽을만한 새끼였네

[ㅇㅇ(106.101)]

저정도면 학폭수준을 넘어서 고문당하다 반격한수준인데 그래도 실형이 뜨는구나

[아스포데]

그야 학폭 가해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십중팔구는 높으신 집안 자제들이거든.
청탁 받아서 저러나보다 싶음

[나혼자싼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는 없다

[다크엘프의인격슬라임은초코맛]

몸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라이터로 지지고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옷을 벗기고 자위하라고 시키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

이걸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못참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는데 이정도면 걍 정당방위아니냐;;;

[근첩-4999474945]

선고는 확정인가? 아니지 않나 아직
그런 거 치고 너무 쎈데

[루리웹-3529258267]

살해로 단기 3년이면 법적으로는 짧게 준거긴 함

[심영라이더]

이나라는 피해자에게 가혹하고 가해자에게 온정적임

[루리웹-4002508189]

가해자 부모가 노오오오오오오옹오옾으신 분인가보지

[U MAD?]

참작 안돼?
저정도면 살기위해 반격한 수준인데?

[아이마스]

솔직히 누가 봐도 정당방위인데
현행 법령 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살인죄 치고는 낮은 형량을 준 거 같음
근데 정말로 정당방위 판정이 개선되어야 할 거 같은데
가혹행위 당한 피해자는 목숨만 붙어 있다 뿐이지 그냥 인간 존엄성이 죽은 거랑 동급 아님?

[rag2]

죽은 놈 부모도 가관이네 ㅋㅋ
쟤네들도 죽어야 겠는걸?

[죄수번호출가]

감형사유 다 때려박은 수준이긴하네....

[네코카오스]

형사고발했는데도 저렇게 괴롭힌거면

사실상 나라가 살인 교사한 셈이잖아

[하드포맷]

어 소주들이부었으니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안 되나?

[あかねちゃん]

저걸 장기 5년 주네

저따위로 기계적인 판결 주려면 걍 인공지능 앉혀 놓지

짤에 나온 이런 ㅆㄴ도 장기 6년이 나오는데 저런 상황에서 뭐 죽어줘야 함??

[あかねちゃん]

고문 피해자가 오히려 죽었어도 저 고문 가해자도 아마 비슷힌 수준의 판결 나왔을걸

그럼 고문하다 죽인거랑 고문 당하다 못 참아서 죽인거랑 죄가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게 공평한 거임?

[あかねちゃん]

그리고 상태가 저 정도까지 갔으면 분명히 선생이나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징후를 눈치 챘을지도 몰라

아 징후를 눈치 못 채도 문제겠네

그럼 저 사태를 저기까지 끌고간데에 대해서 학교랑 시스템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나?

고문 피해자가 신고 안 했으니 어쩔 수 없다? 그럼 가스라이팅이 범죄가 될 여지도 없고 국가는 또 무슨 소용임?

학교라는 공간에서 최소한의 안전도 지켜주지 않으면서 입학을 축하합니다 라는 말은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

뭔 사바나 초원에서 각자도생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학교랑 정부는 뭐하는 곳이길래 학폭 피해자가 저걸 혼자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

[칠색고양이]

저동네는 그냥 술마시고 실수로 찔렀다고하면 집행유예를 받을수있겠는데

[타니아가씨]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건성김미연]

10대가 어찌 저렇게 잔인하냐 진짜.......

[건성김미연]

가해자 얘기임;

[벼루기]

이런 전례를 만들어놔야 높으신 분들 애들이 남들 맘편하게 괴롭힐 수 있으니 저런 이상한 판례가 나오나보다

[Dragonic]

왜 정당방위가 아냐?

[루리웹-2057779217]

판사 자식새끼들이 저 꼴 한 번 당해보면 형을 세게 주겠지. 지 자식이 저렇게 인격말살당하듯 괴롭힘당하고 누구 하나 찔렀을 때 과연 실형을 저따구로 때릴 수 있을까?

[오사마 빈 라덴]

ㄹㅇ 좇년법 폐기 언제하냐

[WHO장]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죽인게 아니라
참다못해 흉기 가져와서 찌른거임

정당방위는 긴급피난의 관념에서 해석되는 법리라서
애석하게도 본 건에서 정당방위는 있을 수가 없음

[WHO장]

참작이 되는거랑 정당방위로 해석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한 건 분명히 별개의 문제임

정당방위란 개념은 상대방이 날 때렸다고 나도 저쪽을 때려도 되는 권리가 생기는 법리가 아님...

[종이빨대싫어]

그러니까 왜 집유가 아니라 징역인지 의아해하는거지

[SandroQ]

그럼 누군가가 판검사 새끼들 붙잡아다 묶어놓고 줘패고 불로 지지고 성추행하고 학대해도 이 새끼들은 정당방위의 범위에 해당 안될 거 같으니까 자기 학대한 사람에 대해서 죽일 마음이 안 들겠다.

[알파베타감마델타]

긴급피난의 기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나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들어오고 있을 때만으로 한정하는거야?

[루리웹-2294817146]

안죽였으면 저 행위가 피해자가 죽을때 까지 이어졌을텐데 긴급피난 맞지 ㅋㅋㅋ

[알파베타감마델타]

나도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음.
당장 지금 폭력이 끝났다고 이 뒤로는 일진들이 나에게 폭력을 행사안한단 보장이 있나?
여태까지 계속 나에게 폭력을 시도했으면 난 충분히 '다음에 만나면 얘들이 나에게 또 폭력을 휘두른다.'라고 확신하지 않나 싶은데

[아이마스]

법률도 허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하듯이
법리 해석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더 유하게 바꿔야지
예를 들어 미국에서 주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자기 집에 침입한 사람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로 판결하는 경우가 있잖음
집주인이 항상 손 뻗으면 바로 닿는 곳에 총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대응한 건 그거나 이거나 똑같으니
옆방에 흉기가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 실수로 행하느냐 여부만으로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임
보통은 법리해석을 존중하되 최소한 본문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는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다른건 집해유예잘만 주면서...
변호사가 못했나???
아님 검사가?

[ASHLET]

판검새 높은분들 자제들은 99.9% 가해자 입장에 설테니
자동으로 가해자에 감정이입하여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고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시도자체를 못함.

[서르]

살인을 집행유예주지는 않지

[ASHLET]

https://www.youtube.com/watch?v=1YZFKhuIkF8
아예 판례가 없는건 아님

[あかねちゃん]

저거 말고도 판례 찾아보면 가정 폭력 심한 남편 죽인 거, 명문대 합격하고도 학대하던 친어머니 죽인 거 심지어 연쇄 살인범 한 마리가 어릴 적에 불우하게 자랐다고 봐준 거 등등 찾아보면 법리 해석 유하게 한 판례가 생각외로 많지

근데 고문 가해자 싸지른 애비가 엄벌 탄원한다를 굳이 판결문에 집어 넣은 건 이건 뭐 고문 피해자가 더 잘못했네 이거나 마찬가지지

[종이빨대싫어]

고문 가해자 이새끼때문에 더 유하게 못줫으니 이새끼 욕하라는게 아니라?

[종이빨대싫어]

난 기사에 굳이 엄벌탄원 뭐시기 들어간건 법원도 더 유하게 주고싶던거 애비충때문에 못줫다고 핑계댄다고 봐서,.

[야근왕하드워킹]

5년같은소리하네 벌금 50만원 정도면 충분

[라리뤠레로]

살인 하고 3년이면 과하진 않은듯.

10대라서 형량이 성인 기준도 아닌거 같고

[핥핥]

법이 ㅂㅅ임..

[ASHLET]

시벌 저게 고문이지 뭐여. 무죄라고 하고싶지만,
그래도 뒈졌으니 무죄는 무리일테니 집유로 낮춰줘라.

[플릿 에퍼드]

판사는 최대한 감형한거 같고

이런 상황에 맞게 감형하거나 무죄로 만들어주는 법을 안만들고 서로 권력때문에 싸우기 바쁜 국개의원이 문제지

[DKim]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는 등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 애를 잘못 키워 살인까지 하게 만들고 나 자신은 자식을 잃었다고 비통해 하는 일은 없었군.
분충 참피 부친에게서 분충 참피 새끼가 태어나는 것은 언제나 과학이구나. -_-

[루리웹-2000256153]

여자애가 아니라서 징역 떴네

[Cirrus]

왜 저래 죶같이 줘? 가해자가 어디 부잣집 도련님임?

[얗얗]

이건 자기 몸 지키려곤한.정당 방위 아닌가?
진짜 뒤지기 직전에 동귀어진 수준이 되어야만 정당 방위임???

[콘칩의욕심]

쓰레기 청소해줫자너 이건 포상과 보상을 줘도 모자랄일인데

[ㅇㅇ유동적이다]

우리나라 법의 절대 신조. 어 니네 그동안 어떤 피해를 당해도 난 몰라~ 근데 니가 감히 자력구제를 하려해?!! 이 강아지가!! 바로 엄벌!!!

[ㅇㅇ유동적이다]

저게 정당방위가 아니면 이 세상에 정당방위는 존재하지않지. 이 나라는 그냥 국민들이 스스로 지키는 행위 자체를 혐오함 오로지 법의 통제아래 죽으면 죽고나서 그 살인범을 처벌해야하는거지 살인을 막아야한다는 생각은 대한민국 법상으론 불필요한 행위거든

[[이방인]]

그래도 칼빵으로 멱은 땃으니 다행이네. 저런 거 살려두면 뒷일이 더 골치 아파져

[캔자스]

결국 또하나의 조커가 탄생한거네

[이닦고오렌지주스]

잘뒤졌네 인간이냐 저게

[아슈트카]

정당방위는 아마 뭔가 성립 안되는 게 있었을 것이고 명백한 살인인데 3년이면 판사가 재량선에서 최대한 봐준 거지.

[종이빨대싫어]

피해자 부친이 엄벌부탁? 일단 학폭러 애비새끼부터 털어보자 시발ㅇ

[푸른새싹]

이거 한달만 놔뒀으면 피해자 피의자 바꼈을걸

[전뇌전기]

현재 형법 체계와 판례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참작해준 거 같긴 한데..
솔직히 저 수준이면 정당방위라는 댓글에 공감이 감
형사 고소까지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도 괴롭혔단 걸 보면
실질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나 다름없는데도 구제받지 못 했고,
괴롭히던 놈은 아마 그 보복으로 더 괴롭혀댔을 게 뻔한데..

[SandroQ]

이 나라는 진짜 걍 망했다.

[대천사 치탄다엘]

뒤질만한새끼가 뒤진거니 참작해서 집유줘야하는거 아니냐

[루리웹-3683577574]

학폭 가해자가 남자였고 피해자가 여자였으면 정당방위 됬을듯

[드레스다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는 등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 ㅆㅂ놈이 뭘 잘했다고 ㅋㅋㅋ ㅋ견부견자지 엠병할 새끼 부모가 저런 개 병123신새끼니 애새끼가 ㅁㅁ가 나오지 ㅋㅋㅋ

[무릉도원]

저런 게 징역 나오면 괴롭힘 당하다 죽으란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러고 애 안 낳는다고 지랄을 해?

[만달로리안]

잘죽었네

[낭만좀비]

이건 정당방위다!

[ay2424]

이 나라 법 수준이 이따위라 진짜 피해자를 보호해주진 못 했지만
참다가 죽는거보단 100배는 낫다... 그래도 너무 슬프네

[루리웹-3204234843]

고문 살인 행위를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거냐

[Day_By_Day]

정당방위에 정의구현이로다

[무한하찮은]

더 참았다간 A군이 죽었을지도...

[루리웹-7992011563]

저정도면 살인이 아니라 살충이다

[냐류냐류]

정당방위구만 이걸 실형을 때린다고 ???

내가잘못읽었나 싶어서 3번을 읽어도 똑같네,,

[초보철권매니아]

가해자 새끼는 졸라 잘 죽었고 피해자만 억울하네.

[사기노미야 이스미]

A군이 저때 죽었으면 가해자는 오히려 집유를 받았겠지

[그래안그래]

정당 방위를 처벌하고 있네?
저정도 가혹행위는 상대를 죽이려는 시도인데?

[북극폭스]

근데 3년이면 판사가 어떻게든 줄여주려고한거 같은데

[아틴]

그래도 본인이 죽는거보다야 백배 나은 결말이라는게 참...

[이Luna]

형사고소 했는데 더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니
이건 쉬발 법이 잘못된거자나. 피해자에게 장기 5년 너무하네

[딸깍딸깍]

이럴때는 또 엄벌을 주시네 ㅋㅋ
가해자들이 잘못할때는 학생이잖아~ 미래가 창창하잖아~ 이러면서 솜방망이 해놓고 말이야
우리나라에게 필요한건 엄벌주의가 아니라 법조계 전체 갈아엎기지, 약자에겐 이미 엄벌을 때리고 있으니까 말이야

[노움짱]

이런건 단기 1,2 집행유예 줘야지

그래도 자살 안하고 괴롭힌놈 죽인게 다행이다. 이게 맞아. 안괴롭히면 되는거긴한데

[라켄]

참나 집유 딴데는 존나 뿌리면서 저건 실형준다고? 찔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