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중요한 사안은 아니고
절차에 있어서 행정청의 찐빠가 있었는데
스티붕 판례가 나와서 좀재밌었음
심지어 그리 오래된 판례도 아니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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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은 권한이니 할 수 있는데 절차 갖춰서 하라고 했던 그건가 ㅋㅋㅋ
ㄴㄴ 입국금지처분을 문서로 송달해야되는대 스티붕 아버지한테 전화로함 ㅋㅋㅋ
ㅇㅇ 그거
헌법 공부할때도 나옴. '국민'의 권리와 범위에 관해서.
그렇겠네. 기본권제한의 문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