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의 차가 지나가던 보행자를 쳐서 사망하게 함.
검찰은 불기소, 불기소 사유는 밝히지 않음.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재판도 없음.
재판이 없으니까 유무죄를 따질 수 없음
---------‐------------
아, 물론 상급 시민에겐 예외로 적용한다.
[유머] 일본 검찰청의 유죄율은 한때 99%를 찍은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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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살인해도 검찰이 기소안하면 무죄'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게 현실였구나.
우리 사법제도가 일본을 거의 그대로 따오다보니 단점도 거의 일치함. 검찰의 진짜 권력은 억울한 사람 기소를 할 수 있는 것보다, 죄가 있어도 뭉갤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들 하지.
그런 권력 독점 방지를 위해서 기소권을 다원화 해야하는 이유기도 함.
처벌할수 없는 상급 시민은 기소를 안해서 지킨 유죄률이였군
???: 앞날이 창창하니까 봐줌
저기나 우리나 사법 시스템은 문제가 너무 많음.
그래서 이런류 권력의 진짜 힘은 원래 기소할 권리보단 불기소할 권리에 있지 ㅋㅋ
처벌할수 없는 상급 시민은 기소를 안해서 지킨 유죄률이였군
???: 앞날이 창창하니까 봐줌
'길거리서 살인해도 검찰이 기소안하면 무죄'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게 현실였구나.
DCat1
그런 권력 독점 방지를 위해서 기소권을 다원화 해야하는 이유기도 함.
우리도 그럼...
국내에서 동료 검사 강1간한 사건도 불기소로 끝났잖음 그런 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쪽에도 빈번함 기소권이 나눠져야되는 이유고 지들끼리 엄청 과하게 경쟁은 아니더라도 견제하게 해야함 억소리나는 범죄자들이나 기업같은경우 여러범죄중 1개만 기소해서 땡처리하기도 하고
법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레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시작함 기본적으로 판사는 검사가 쓴 공소장에 없으면 죄를 물을 수 없는 구조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하급 시민으로 당할만 한 놈들만 기소했으니 99.99가 나오지
(펄럭) 짤이 필요하다
우리 사법제도가 일본을 거의 그대로 따오다보니 단점도 거의 일치함. 검찰의 진짜 권력은 억울한 사람 기소를 할 수 있는 것보다, 죄가 있어도 뭉갤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들 하지.
맞음.10000짜리를 1로 만들어서 보내면 답이 없음.
1%의 기적이냣!
저기나 우리나 사법 시스템은 문제가 너무 많음.
사람을 죽였는데 기소조차 안당한다니 진짜 중세 잽랜드네 ㅋㅋ
한국도 검사범죄는 비슷함 강.간이 사실상 살인죄에 준하게 처벌하는데, 검사가 엮이면 불기소하는게 한두건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류 권력의 진짜 힘은 원래 기소할 권리보단 불기소할 권리에 있지 ㅋㅋ
심지어 이 컷은 100여년 전에 경찰이 저ㅈㄹ을 해서 안전장치라고 하나 더 만들어둔 놈들이 하는 짓임.
다른 범죄는 소매치기도 어디에 근무하는 아무개(나이)로 뉴스에서 보도하던데, 저 자동차 운전자는 특정하지도 않네...
지금도 99 이상 아니었나 옜날엔 99.9였고
주양 검사 원조가 원래 저 동네
불기소로 땡치는건 우리나라도..
99퍼는 기소하면 윶히율이 99퍼임 기소 안하면 패할 일도 없자나
검찰이 어지간히 ㅂㅅ이 아닌 이상에야 유죄율은 높은게 정상이라매
그야 이길 싸움판만 고를수 있는게 검사니까 각나왔는데? 싶어서 들어갔다 데이는게 무죄판결 ...혹은 도저히 덮을 수 없는 사건에서 일부러 기소를 ㅄ같이 해서 무죄판결이 나올수밖에 없도록 짜거나
ㅇㅇ 애초에 무죄 뜰만한 사건은 기소 자체를 안하니까
그래서 패소하면 어거지를 써서라도 항소하는거. 99% 이기는 판에서 지면 고과가 어찌 되겠음? ㅎㅎ
기소율는 30퍼대 한국이랑 비슷함 이게 유전무죄 말이 나오는 이유
재판은 혐의가 모호하면 심증으로는 범인이 맞더라도 증거 불충분 무죄가 나옴. 검사가 그걸 모를리가 없고. 자기가 봤을 때 증거 불충분 무죄 나오겠다 싶으면 기소를 안함. 그래도 기소해야되는거 아니냐 싶겠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했다가 무죄나오면 나중에 증거 나와서 혐의점이 입증 되더라도 같은 혐의로는 기소를 못함 일사부재리라서
일본이 유독 심해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98퍼 정도 되고 권력형 비리 제외하면 검사가 원래 이길 싸움만 기소하니까 그런면도 있긴함
문젠 이길 싸움만 기소하다보니 기소해놓고 지면 ㅂㅅ 취급이라 한번 기소하면 기를 쓰고 어거지로 이길라드는게 문제
우리나라도 저렇게 대놓고 안 쓰지 은근슬쩍 잘 써먹고 있지 법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자주 지적하는게 검찰의 최고의 권력은 불기소권이라고 하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 -동물농장
이래서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저 조직을 와해시켜야댐
한국검찰이 더하면 더했지 절대 일본에 못하지 않음. 하다못해 여기 검찰은 아직도 매국물이 안빠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