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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은 '돈'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뺏는 건 피해자의 생존권을 뺏는 것과 다름없다. 사기범은 폭행 상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나도 요즘 많이 고민인게.. 지금 사회에서 100억이상 규모 사기쳐도 3년도 형량 안먹고 배때지 부르게 해처먹는데 이렇게 나름 바르게 사업한해온게 맞는거였나 할때 있음. 법을 지키는 의미가 점점 상실되가고있는게 문제같음
아이들이 10억 사기치고 감빵 1년 갔다오는거면 할만하다고 하는 시점에서 조졌다고본다. 사기당해서 평생 모은돈 잃고 괴로워할 피해자는 아예 생각조차 안하지
직업의식을 가진 사람은 못버텨서 견찰들 밖에 안남은건가.
한국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건 사실이고 솔직히 되돌릴수도 없을꺼라 생각함. 이젠 진짜 무법천지 + 각자도생임.
그렇게 공산주의 욕하고 자본주의 찬양하는 새끼들이 법은 자본주의는 엿먹으라는 식으로 만들었음. 그들이야말로 진짜 자본주의 부정하는 빨갱이들임.
공공의적 영화가 나온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강철중 대사랑 변한게 하나도 없긴 하지 집어넣으면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고..
직업의식을 가진 사람은 못버텨서 견찰들 밖에 안남은건가.
나도 요즘 많이 고민인게.. 지금 사회에서 100억이상 규모 사기쳐도 3년도 형량 안먹고 배때지 부르게 해처먹는데 이렇게 나름 바르게 사업한해온게 맞는거였나 할때 있음. 법을 지키는 의미가 점점 상실되가고있는게 문제같음
3년에 100억이면 연봉이 얼마야
난 옛날에 법대로 살면 다들 공명정대하게해줄줄알았음 ㅋㅋㅋ 근데 공명정대는 개뿔 ...ㅋㅋ
연봉이라는 카테고리를 넘어선 금액이기는함 ㅋㅋ... 그러고보니 얼마전에 상가 권리금 사기 관련 방송보니깐 법적으로 권리금 딜하고 시세속이고 받아먹는게 사기가 아니라는 담당공무원말듣고(그 공무원 잘못아님. 진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생긴 편법) 아 이나라는 지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버는게 불가능하구나 하는걸 느낌
고액사기꾼들은 판검변들 vip고객이 될 확률이 높아서 형량 낮게 때린다는 괴담이 있더라. 전관예우로 당기는게 달달하다던데
맞음. 그래서 얼마전에 조폭관련해서 전관예우 관련 글이 튀어나온것도 그런거고.. 농담 아니라 요새는 앵간한 위법행위는 범죄라고 생각들 하고 있지않는 모랄 해저드가 사회에 많이 퍼져있어서...
대한민국 형법은 '돈'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뺏는 건 피해자의 생존권을 뺏는 것과 다름없다. 사기범은 폭행 상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돈만? 그냥 모든 걸 가벼이 여기고 주는 벌만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선 100억 200억이 왔다갔다 하는 정치인 대형범죄를 자주 겪다보니 1억 미만은 애들 돈놀이 쯤으로 생각하고 경범죄정도로 보는 경향이 있는 듯
사기범의 문제가 낮은 형량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기소 자체를 잘 안함. 기소율이 20% 간신히 넘음. 어렵게 피해자들이 모여서 고발해봤자 80% 가까이는 판사 앞에 가지도 못한다는거.
한국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건 사실이고 솔직히 되돌릴수도 없을꺼라 생각함. 이젠 진짜 무법천지 + 각자도생임.
이젠이 아니라 각자도생된지 오래되긴 했지 다른 것도 아닌 의료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그랬는데 이젠 치안같은것도 그렇게 됐으니 나라 수준 내려가는거 10년 뒤면 진짜 볼만할듯
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기준에 차지는 않지만, 치안으로 보나, 생활 수준으로 보나 한반도 위에서 역사상 가장 건강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아이들이 10억 사기치고 감빵 1년 갔다오는거면 할만하다고 하는 시점에서 조졌다고본다. 사기당해서 평생 모은돈 잃고 괴로워할 피해자는 아예 생각조차 안하지
공공의적 영화가 나온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강철중 대사랑 변한게 하나도 없긴 하지 집어넣으면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렇게 공산주의 욕하고 자본주의 찬양하는 새끼들이 법은 자본주의는 엿먹으라는 식으로 만들었음. 그들이야말로 진짜 자본주의 부정하는 빨갱이들임.
5년차인데 자기손으로 집어넣은 사기꾼들 몇명씩이나 다시보고고있으면 현타오긴하겟다
교화가 된다 라는걸 믿지 않는편이라, 범죄자놈들은 피해준거 다 갚을때까지 노가다를 시키건 뭐하건 사회에 못나오게 해야한다고 생각함
1억을 사기치나 100억을 사기치나 형량은 거의 비슷함.... 주변에 변호사나 검사 있으면 물어보셈...대한민국에서 돈벌기 가장 쉬운 일이 뭐냐고 ???? 백프로 다 사기치라고 할꺼임...이건 현직 변호사도 인정하는게 현실임...
현타 올 법도 해... 인간 불신에 냉소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