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의가 살아있구나
[유머] "남학생들과 술먹다 성폭행을.." 조서 살펴본 판사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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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머리가 바뀌고 유죄추정 슬슬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판사가 그냥 대놓고 경찰 새끼들아 일 똑바로 안 하냐 박았네
견찰 새끼들 즈그들이 뭔 변호사인줄 아나? 피해자나 가해자 의견만 보는게 아니라 중립적으로 봐야 한다고
경찰이 무고한 시민 조지려고 증거 조작하려던 건 왜 처벌 안 하는지 몰라 ㅅㅂㅅㄲ들
무고죄 가야지 참교육
대법원장 한명 나가고 올해 나온 판결 말하는거지?
진짜 재판은 판사 잘만나야 하는거 같아...
판사 머리가 바뀌고 유죄추정 슬슬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Lapis Rosenberg
대법원장 한명 나가고 올해 나온 판결 말하는거지?
드디어 판사들 정상화가
난 판사 아들 한명이 저거 당한뒤로 꼼꼼히 보기 시작했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대법관 말한거임?
그거 판사가 당하면 바뀐다는 국까질 조작글임 애초에 그 판결 피고인은 판사와 관련없던 장애인임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240309011100641 머리가 바뀐건 아니고, 대법원도 판사 따라 다르다보니, 생긴 일임. 어쨌든 최신 대법원 판결이 더 강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저 판결이후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 없으면 무죄나오고 있음.. 이 사건도 시간을 보건데, 저 판결 나오기전에 기소 된거 저 판결 때문에 뒤집힌듯.
성인지감수성이란 용어를 대법이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무죄추정원칙까지 침해해버리니깐 하급심 실무에서는 좀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대법의 소부판단까지 생기자 이제 원칙대로 무죄추정원칙에 힘을 좀 더 실어주려는 분위기도 생겼다는 카더라있음
↗같은 성인지감수성 같은 개↗지랄 유죄추정의 원칙. 올해 1월부터 겨우 정상화되서 얼마나 다행이냐..일관된 진술 하나로 무고한 남자 빨간 줄 긋게 만드는 희대의 법적 논리인데.
ㅋ,,,웃프다
무고죄 가야지 참교육
견찰 새끼들 즈그들이 뭔 변호사인줄 아나? 피해자나 가해자 의견만 보는게 아니라 중립적으로 봐야 한다고
실적이 우선이라 증거는 만들어내면 그만이거든
견찰 입장에서는 개꿀이었을듯. '진술만 있으면' 증거 수집 안 해도되고 조서도 소설 써도 되고 실적은 좋고 진급도 하고
아주아주 ㅅㅂ 욕이 절로 나오는게.... 일단 기소 성공하면 실적임. 심지어 무죄판명나더라도... 즉, 저거 기소한 견찰은 이미 성공했음. https://www.lawtimes.co.kr/news/172295
어디 경찰서임? 궁금하네
판사가 그냥 대놓고 경찰 새끼들아 일 똑바로 안 하냐 박았네
경찰이 무고한 시민 조지려고 증거 조작하려던 건 왜 처벌 안 하는지 몰라 ㅅㅂㅅㄲ들
똥탄 같은 새끼들
진짜 재판은 판사 잘만나야 하는거 같아...
법조계도 몇 년 동안 신나게 성인지 감수성으로 유죄추정 날리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바뀐 듯
진짜 판사아들들 중 하나가 당했나ㅋㅋ
맞음.. 작년인지 올핸지 기억안나는데,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 운운하기 전에 제대로 조사안하면 안된다고, 증거 가져오라고 한 이후로 저래 바뀜.. 이젠 증거 없이 성범죄관련으로 법원가면 저꼴 남.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240309011100641 찾아보니 올해네.
사실 법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도 '무죄추정'이 법칙이란걸 아는 사람이 많은데, 심지어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유죄추정을 두고 시작하는것 부터가 아이러니긴 했어.
근데 저 6년전 판결도, 원래 취지는 성범죄 성격상 증거가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제 행위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도 간접증거가 뒷받침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유죄 줄수 있다에 가까움.. 문제는 이 판결이후로 사실상 간접 증거를 조작해서 만드는 수준이 됐다는 거지... 근래 동탄 사건에서 나온것처럼 cctv가 있음에도 그걸 무시한다던가, 경찰들이 지들 주장에 도움 되는 부분만 편집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실 이럴경우 진짜로 범죄자인데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꽤나 높게 생기는 거라 일부에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긴 하는데, 뭐 몇년간의 말도 안되는 재판 결과에 대한 반작용이라 그부분은 어쩔수가 없음.. ㅄ짓이 일어난 이상 법의 원래 취지대로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로 회귀 될수 밖에 없었음.. 여자는 그럼 어쩌라고 말할 사람들 있을텐데, 남자고 여자고, 억울한 일 당하기 싫으면, 걍 녹음기 몸에 달고 살아. 그 수 밖에 없음.
경찰이 증거 조작했다는거야? 미친건가
조작까지는 아닌 거 같고, 그냥 단정짓고 조사해서 증거수집을 소홀히 한 듯.
아아.. 글치 조작은 아니고 편파수사 같은거군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이므로 실적이다 하면서 진행한건가 경찰아
무고년 신상공개해라 시발 이미 남자들은 소문 다퍼지고 인생 망했을텐데
무고죄를 최소 구류이상으로 바꿔야한다. 신체 구속이 없으니까 가볍게 보는 사람이 자꾸 나오는거임.
저따위로 편파수사 하면 그렇게 한 새끼들이랑 윗대가리들 전부 엮어서 징역 시켜야됨
성범죄 유죄추정 한번 해보니까 부작용이 워낙 개졷같이 심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거라 앞으로 또 바뀌려면 최소 수백년은 걸릴거임. 그럴 가능성도 희박하고
실적에 미쳤구나
남자에게 관심법 판결내리던 관례가 바뀐 이유가 판사 아들이 기획미투에 걸렸고, 법조계 인맥 동원해서 기획무고 밝혀내고 나서임.. 찌라시라는 얘기도 있었고 블라인드에서 썰이 돌아다니던 것이라서 다들 카더라 소문으로 알고있긴 하지.. 어느시점부터 판결이 무고녀의 눈물이 증거라는게 논파되기 시작했음. 아직도 실적 세운다고 관심법 들이대는 것은 바뀌지 않았지만..
찌라시라는 얘기도 있었고 -> 찌라시 블라인드 썰이 돌아다니던 것 -> 블라인드 썰 카더라 소문으로 -> 카더라 본인부터가 찌라시에 블라인드 썰에 카더라이라고 말하는 내용을 뭘 믿고 팩트라고 당당하게 쓰는거지?
사실은 한줄도 없고 다 니 뇌피셜인데 왜 사실인척함?
넷플 다큐에서도 보면 증거 부족한 사람을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자라고 믿으면 정의감(?)으로 어떻게해서든 이 놈은 형벌 받게 하겠다면서 증거 조작하고 거짓 증언 하게 만들어서 이기려고하더라...부정못할 만한 DNA 같은 증거 나와도 다큐 인터뷰에서 본인은 여전히 그 사람이 범인이라 믿는다고 말도 뻔뻔하게 하고...자기 주장을 굽힐수 없는 무시무시한 인간들이 있음...
하 경찰 진짜... 검찰만 욕할게 아니라니깐. 똑같아 그냥
엉터리 유죄 추정하던 게 드디어 바뀌기 시작하는 건가
견찰들 같잖은 정의감 내세워서 애먼 사람 범죄자로 만들고 있음
근데 이거 보니까 단순 증거부족 뿐만 아니라 여자측이 진술번복한거랑 지 남친한테 사실 합의하에 한거 맞다고 말했단거, 폭행으로 위협당했다는데 당시 검사에서 부상이 발견되지 않은 같이 반대 증거도 확보해서 나온듯 철저하게 짜고 무고한거였으면 또 어찌됐을지 몰랐을거 같음
저년들 감옥에 처박긴 했나? 남자들은 형사재판으로 고통받는동안 저년들은 밥 잘처먹고 다녔겠지? 왜 저년들에 대해서는 벌받는게 없지??
그게 문제지. 대체로 무고소송을 해도 처벌이 답이 없음. 한 사람, 한 가족의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심지어 살/자 하는 사람들까지 심심찮게 나오게 만드는 극심한 계획적 사기인데, 그 결과는 대체로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최소한 해당 피해자가 받았을지도 모를 형벌 + 법을 이용한 사기 에 대한 가중처벌 정도는 가져가야는데...
무고죄는 별 처벌이 없거든여. X냔들 입장에선 지들은 손해볼 일이 없으니 지르고 보는거죠.
경찰이 이지경인데 우리나라에서 검수완박은 무슨
난 이걸 동탄에서 또 무슨일 났나 하고 들어왔지....
요즘 애는 왜 저런 무고를 하려하는지 ㅉㅉ
10대부터 꽃뱀짓하고 가관이다
실적에 환장한 짭새와 지X들은 손해볼 일 없으니 지르고 보는 쌍냔들의 콜라보...
와 진짜 정의는 살아있네 그나저나 무고죄 처벌이 이렇게 약해서 되겠냐고 진짜 한놈만 걸려봐라인데 진짜 동탄스러워질뻔...
경창이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실적 걸리면 뭐 장난 아니지
의정부 경찰서 일 안하기로 소문 난 곳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