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전세 사기 판결 결과

[냥말]

[타이어프라프치노]

바지사장 짜르고 튀는정도로만 상상했는데 더 심하네

[루리웹-1269412567]

이쯤되면 사기안치는게 이상할정도

[조커는조시커서조커소]

판사놈들은 당할일이 없거든.

[환유희]

당하는 순간 판례의 2배 이상 괘씸죄 바로 적용

[하드포맷]

어...음.... 2004년이라 잊은듯

[게임안함]

검찰이 기소한 것보다 더 때리는 게 레알 코미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쿠가시라 분지]

당시 기준 전세 사기의 가장 쎈 형량이 1년 6개월
검사조차도 그걸 기준으로 제일 쎈 1년 6개월을 청구했는데
전세 사기 당한 판사측이 괘씸죄로 5년 구형
검사측이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난리나서 항소함

[훈타쿠]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1103400053

대충 생각나는거 하나 가져왔지만 검색해 보면 검찰 구형보다 판사가 더 쎄게 때린거 의외로 좀 됨.

[루리웹-3641492601]

이래도 사기 안칠꺼야?

[디아3 익스팬션]

이래도 사기공화국 아니라고?

[조커는조시커서조커소]

그리고 이짓거리 계속 될수록 판사놈들도 조심해야 한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하고 화살 날라온다..

[김재규님제발살려탕탕]

진짜 거국적인 석궁 이 필요하다.

[루데우스 그레이렛]

이래도 정벌주의 외치는 사람한테 엄벌주의는 나쁘다. 사적제재는 나쁘다. 이딴 소리 할 새끼들 아직도 있을려나?

[자폐쌔끼]

지들이 당하지않는이상 계속 그소리할껄 그래서 사형제도도 못하고있고

[루데우스 그레이렛]

사형제도야 우리나라는 인혁당사건 때문에 죽어도 못하는 거고...

[커리마왕]

나락보관소 밀양사건 이슈난지 이제 세 달 지났다
사이다랍시고 죄다 ㅇㅋ 걸면 사이코패스밖에 안된다

[록마소]

너도 나도 사적제재 시작하게되면 그 사회가 정말 어떨거라고 보냐

[돼지THE인터네셔널]

그거야 사형이고... 걍 자유형을 전반적으로 에스컬레이팅 하자구 뭐 가둬둔다고 범죄자가 죽니? 뭐 맨날 인혁당 타령이여

[루리웹-1940961036]

오 사적제재. 사실 학교폭력도 주변 사람에게 불쾌감을 퍼뜨리는 교실 내 폐기물에 대한 사적제재였다고 생각하면 어떨까?ㅋ

[돼지THE인터네셔널]

저건 그냥 사기를 치는게 쌉이득인 상황이잖음 이득이 아니게 만들어야 안칠거 아녀 그게 안되면 사적제재보다 사법이 나을게 뭐야

[Cygnus X-1]

그 엄벌주의 내리는 자들이 바로 저 위에 있는 판사놈들이라는건 생각 안 해봤는가?

지 꼴릴때만 엄벌하면 니들이 감당 가능할 거 같아?

[루데우스 그레이렛]

그러니까 사형제도 빼고는 제대로 벌주자는 거지. 판사와 변호사 검사에 따라 지 ㅈ 대로 형량 때리지 말고

[Cygnus X-1]

아주시발 판사 사돈의 팔촌이 뭐하나 고소하고 판사가 바로 사형때려주는 엄벌주의 세상이 와봐야

정신 차리겠네

그때쯤되면 판사랑 판사 친척들은 왕도 아니고 황제 가문이 되는거야 . 정신 차려라

[타트라]

ㅇㅇ. 얼마나 공적제재가 개같던 사적제재가 그 대안이 될 수 없다는건 상식이지. 사법부도 못 믿는데 개인의 판단은 믿겠다고?

[돼지THE인터네셔널]

그리고 뭔가 국가라는 개념에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거겠지만 원래 사적제재가 디폴트야 그걸 국가가 폭력을 독점할거니 국민들은 맡겨두라고 해놓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복수를 대행해주겠다가 골자라구 뭔 사적제재는 나쁘니 안돼요 그딴 밑도 끝도 없는 씌나락 까먹을 소리가 아니라 놔두면 공멸하니까 글케 세팅해놓은건디 국가가 개판을쳐버리면 사적제재 해버리지 뭐 사회계약이 뽈이냐

[돼지THE인터네셔널]

뭔소리야 이건 또 법에 형량이 있구 양형기준도 다 있아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거야

[루데우스 그레이렛]

현실인데? 532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거냐? 저게 현실이야.

[달콤한호빵]

적어도 피해자가 납득가거나 제3자라도 납득할만하면 몰라도 아무도 납득 못할 벌인데 ㅋㅋ
내가 피해자면 난 이미 내 인생 사기꾼때매 인생 조졌고 걍 사적제재 조지고 빵에 들어감

[겸둥수아]

범죄자들 존나 조지고 싶은 마음 잘 알겠고 일정부분 공감도 하지만 사적 제재는 나쁜거 맞아 은근슬쩍 스리슬쩍 물타기하지는 말자

[타트라]

네네 그런 상식 없어요. 옹호론자들도 보조 수단이나 극약책으로 언급하지 공적제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록마소]

그 엄벌은 니가 그냥 씨부리는 것마냥 그냥 막 정할수 있는거고? 가령 니 식구가 억울하게 어떤 누명을 쓰고 있는데 밖으로는 사적제재가 만연하고 안은 엄벌주의라고 치자? 식구 목매달리거나 밖에서 두들겨 맞아죽어도 괜찮은거지? 엄벌하자고 죗값주자고 난리치다가 애먼사람 두들겨패는게 지금도 일상처럼 일어나는 시대인데

씨부리는 것 만큼이나 뭔가 대책은 있는거지?

[루데우스 그레이렛]

법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적제재 하는 것은 나쁜 거지 그런데 아닌 경우라면? 그래도 나쁘다고 말 할 수 있어?

[겸둥수아]

응 나쁘다고 할 수 있어. 당장 니가 길가다가 니 몸에서 나는 냄새가 고약하다고 널 죽여서 광장에 매달 수도 있는게 사적 제재인거 알지?

[루데우스 그레이렛]

적어도 위에 내린 판결이 정벌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지. 아니 사회적으로 수천 수만이 피해를 입고 수많은 사람이 저 사건으로 자살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했는데. 법이 저딴식으로 나오면 법이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아니냐.

[타트라]

그리고 그거는 아나? 사적제재와 공적제재를 비교하는 논쟁에서, 꼭 사적제재는 가장 이상적이고 정의로운 사례만 비교 대상으로 인용된다는거.
바꿔말하면 그런 전제가 없으면 애초에 도덕적 딜레마가 성립하지도 않는다는거지. 막말로 kkk단 화형식도 사적제재야.

[록마소]

그럼 다들 몽둥이 하나씩 차고다니자~
어? 너는 벌을 덜받은 것 같은데~?
뚝배기를 깨버려야겠다~
공적제재가 이 모양이니
"상식적으로" 사적제재를 시작하자~

오우 멋진 사회인걸~

[루리웹-3293811002]

야 그만해 여기서 더 하면 너만 더 추해지는거야

[루데우스 그레이렛]

게시글 날리려는 수작 같아서 스탑했음

[록마소]

근데 너가 말하는걸 바꿔보려고 노력은 해봤어?
수천 수만을 대변하기 위해서
루리웹 돌고래 게시판에 와서 이러고 있는거야?
법이 왜. 뭐때문에 생긴지는 알아?
그 사적제재가 왜 디폴트 값이 아닌지도
모르는거야? 고등학교 이상은 나왔을거 아냐
나는 광장거리에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오
하고 매달려있는 세상은 살기싫은데?

너는 꼭 공적제재가 필요한 순간에
배트맨 슈트입고 니가 직접해결해라

니가 해결하기싫으면
뒤져도 법원엔 가지말고 배트 시그널켜라

알겠지?

[루리웹-1716026438]

니가 저거 사건기록등을 ㅂㅈ 않은 이상은 저걸로만 저 판결들을 판단할 순 없음

[StarWorld]

정벌주의란 말은 검색하도 안나오는데 엄벌주의까진 아니더라도 강한 형량을 주는걸 말하시는건가요?

[겸둥수아]

징벌주의 얘기같은데 한두번 틀린게 아닌걸 봐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은거고 그냥 내 맘에 안드는 새끼들 사적 제재로 존나 조져버리고 싶은 녀석인듯 이런애들이 제일 무서움

[루리웹-1940961036]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의 주먹이 사적제재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 사적제재자가 늘수록 사회는 더 혼란해지고, 정부라는 사회 내 합의된 집단이 아닌 수많은 사적제재 집단(카르텔 마피아 같은?)들이 사욕을 위해 그 폭력 휘두르면 국민들은 분노를 향할 곳조차 잃고 그냥 순응하겠지. 그래서 노력의 방향은 사법부를 고쳐야 한다로 가자고 하는거지 사적제재를 풀자로 안가는거. 사적제재는 화난 개인이 실행하는게 끝이 아니라 결국 집단이 출현할거고 시민의 권리와 상관없는 집단이 휘두를 테니까

[돼지THE인터네셔널]

그걸 손봐야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532를 왜 나한테 따지니 넌...

[돼지THE인터네셔널]

엉 맞음 그러면 공멸 엔딩밖에 없음 애초에 함무라비법도 이에는이 눈에는 눈이 무지막지해보여도 당시엔 혁신적이었던게 그 전까진 내 이빨 부러지면 어 너 죽어 눈? 니 가족도 다죽어였거든 ㅋㅋㅋㅋ 이게 문명 이전엔 디폴튼데 근데 그걸 국가가 잘 대신해주겠다 하고 뺏어갔음 일을 잘해줘야지 안그럼 본성대로 사적제재가 나오고 공멸한다니까 사적제재가 좋단게 아니라 그걸 안하게 만들려면 나라가 일을 잘해야한다구 근데 지금 꼬라진 잘하는 모양세는 아냐

[루리웹-1940961036]

"근데 지금 꼬라진 잘하는 모양세는 아냐"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 다음 스텝의 문제지. 그래서 네가 위에서 한 말들과 네 마지막말들을 연결하면 넌 뭘 주장하고 싶은게 되는지 보셈.
다른 사람들도 사법과 국민 법감정 괴리에 대해 우려하면서 제도적으로 배심원이나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국회에 의한 청문회나 언론화 등을 통한 사법부 압박 등의 방법을 제안 혹은 하고 있지. 이런게 공공 제재를 개선하자는 방향인거고

그런데 "아 원래 사적제재가 디폴트였는데 정부란 놈들이 지들이 하겠다고 가져갔잖아. 근데 걔들이 잘 하고 있음?" 이라고 하면 공공제재 자체에 대한 무용론이나 그들이 독점한 거 이제 회수하자로 보이지

[돼지THE인터네셔널]

응? 그거 나 아냐 난 범죄에대한 확실한 패널티를 주기 위하야 자유형이나 금전형을 강화하자는 쪽임 집행유예나 가석방같은 사회내 처우를 줄이고말야 그리고 생명형은 말 그대로 무고한 누명을 방지하기 위해 축소해야하고! 골자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지금처럼 방만하게 처벌을 감수하고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들정도는 안되야 한다는거지 무용은 아냐

[돼지THE인터네셔널]

제도가 문화를 만드는지 문화가 제도를 만드는지 논쟁거리는 있겠지만 적어도 사기공화국 소린 안나와야하지 않겠냐구 ㅋㅋㅋㅋ 벌이 좀 벌 같아야 의미가 있지 않겠음?

[돼지THE인터네셔널]

그리고 현실적인 방안이라 하면 입법까지 갈것도 없고 내규니까 시행규칙으로 들어가려나 그게? 법원 양형규정표만 현실적으로 손봐도 해결될 일이 참 많을텐디 그건 왜 안하는지 잘 모르겠단말이지 내생각으론 시스템 자채의 문제보단 운용하는 애들이 개판치고 있는거 같음 ㅋㅋㅋ 장사하려는 거 같음

[돼지THE인터네셔널]

한국 형법 자체는 그렇게 말랑한 법이 아니고 대륙계 치고는 빡센편에 속한단말이지 근데 그걸 양형규정이랍시고 사자를 토끼로 둔갑시켰는디 사회적 문제들이 파생되면 법도아닌거 손을 좀 봐야하는데 뭔 꿍꿍이인지 자꾸 사법거래 비슷한 짓을 꾸준히 시도를하니 참 ㅋㅋㅋ

[돼지THE인터네셔널]

여기서 한국사범의 고질적인 피해자 소외문제도 파생되는거거든? 어찌보면 이건 엘리트 부패이슈임, 시스템은 나쁘지 않어 운영을 괴랄하게 해서 그렇지 라는게 제 “지금 꼬라진 잘하는 모양세는 아냐“의 첨언입니당 ㅎㅎ

[돼지THE인터네셔널]

회수하면 공멸한다니께 ㅋㅋㅋㅋ

[인픽션]

사적제재하면 뭐 시원하게 정의구헌될줄 아나본데
현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유리하다. 네가 칼 하나 들고 덤빌때 갸들은 수십 수백 고용해서 널 린치하거든. 너같은 사회돌아가는걸 모르니 헛소리를 계속 하는거임.

[루리웹이요?모르는사이트인데요?]

엄벌주의는 나쁘다. 사적제재는 나쁘다.
그딴 소리 한다 뭐 어쩌라고
병ㅅ인가.

[인픽션]

무싣하면 그냥 조용히 있어라
너같은 무식한 놈들도 투표할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걸 축복으로 생각하는게 좋을거다
생각하는 수준이 기본교육도 제대로 못받았나

[인픽션]

너같은 가진거라곤 손가락뿐인
애들이 제일 먼저 뒤지는거야 사적제재가
정당화하는 순간에 말이다
어깨위에 달린건 장식품이냐

[오렌지맛계란]

그거 있지않나?
보이스피싱이 판사가 당하기 전엔 구속수사 없었는데 당하고 나니까 구속수사로 바꼈다고

역시 당해야 바뀌는건가

[리미트락]

그때 부터 판새 욕 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ㅋㅋㅋㅋㅋㅋ

[루리웹-8717206684]

지가 곧 법이지 ㅋㅋㅋㅋㅋ

[주사위의잔당]

음주운전이나 기타 중형죄도 지들이 당해봐야하는데...

[게임안함]

모든 사기에 관대하다

판사한테 친 사기에는 가중 처벌하지만 ㅇㅇ

[수인]

전국민을 판사로 하면 모든 범죄의 가중처벌 가능해짐

[루리웹-1384453971]

씁쓸하구만.. 전세사기 아직도 제대로 보완장치 없던거같은데

[루리웹-1716026438]

현재 전세사기의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져서 그런거니까

[배신하고싶어라]

[엥념]

전세를 계속 들어가는게 멍청한거 아닐까??
들어갈수밖에 없는환경이라고??
그럼 그냥 사기당하고 사기꾼들 시시덕거리는거나 쳐다봐 ㅋㅋㅋㅋ

[Apakaba!]

무슨 전세 사기가 1,2년 뚝딱하면 치는건줄 아나본데, 저런 대규모 전세사기들은 최소 4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도 준비를 하다가 치는거야. 당연히 그땐 전세사기의 위험성도 잘모르던 시기다.
왜 사기친 놈이 나쁜거지 피해자들의 우롱을 하는거냐. 너는 살다가 실수 한번 안해본거처럼

[리미트락]

진짜 저능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학폭 피해자를 욕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꾸뿅]

법이 전세 사기를 치도록 설계되어있음.
지금 안당했다고 다음에 안당할거라는 보장이 없음 그냥 운이 좋았던거일뿐

[엥념]

학폭하고 비할바가못되는게 계속 전세사기 터져나오는데 왜 계속 전세를 유지하는지가 의인데 ㅋㅋ
학폭은 본인이 선탹하는게 아니지만 전세는 선택이 가능하잖아;
월세 선택햐서 손햐보기 싫어서 하능게 전세 아닌가... 아니면 중고 매매라도 하던가....
기존에 들어가있던사람들은 계약이 주기적으로 바뀔텐데 왜 계속 유지하는지도 의문이고

[엥념]

그니까 왜 계슉 전세를 들어가는지가 정말의문이야 법이 이미 전세사기가 가능하게 와꾸가 짜져있는데 왜 자꾸 불나방 처럼 들이박냐고 ㅋㅋㅋㅋ

[나는오마]

--전세를 계속 들어가는게 멍청한거 아닐까??--

내가 진짜 웬만하면 커뮤에서 타인 비하 안 하는데 너는 선 넘는다.
너는 사회생활 운운할 단계도 아니고 그저 부모님에게 감사하며 살아라

[수인]

월세 사기도 등장함

법에 구멍이 있다고...

[루리웹-1716026438]

준비하다가 치는것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전세사기가 많아진건 가격이 확 올랐다가 떨어져서 자연스레 전세사기로 되어버린것도 많아

[Apakaba!]

집한두채 전세 놓고 그러는거면 전세사고가 맞지. . 근데 몇십억씩 굴리면서 돌려막던걸 유기하고 나몰라라 하는건 전세사기가 맞아. 그리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든 변제하러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잖아...내 여자친구 집이 전세사기 물건이라 그 사기꾼 놈이 어떻게 얘기 하는지 다 들었는데, 본인도 전세사고 당한거라고 얘기하더라 ㅋㅋㅋㅋㅋ그래놓고 현재 잠적상태임.

[엥념]

ㅋㅋ 뉴스에서 전세사기 개터지고 있는데도 들어가는거 보면 능지 이슈 말고 뭐가있능건지 모르겠다 ㅋㅋ
내 주변사람들한테도 전세들어가는 애있으면 들어가서 사기 쳐맞고 징징대면 패버린다함

[확인을눌러주세요]

어떻게 하면 무죄가 나오는거냐

[루리웹-8717206684]

판사는 안당했으니 별로 중요한일 아니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루데우스 그레이렛]

전관예우

[확인을눌러주세요]

아무리 전관이어도 1심 13년 징역을 바로 무죄주는건 레전드인데 ㅋㅋㅋ

[게임안함]

거 몇 천만원 푼돈 가지고 (후비적후비적) 내 돈도 아닌데 대충 알아서 해결해 (후비적)

[루데우스 그레이렛]

아 우리가 남이가 ㅋㅋㅋ

[굴비히어로]

진짜 무죄는 너무 한거 아닌가... 징역 10년, 13년이 무죄가돼? 얼마나 받은 겨?

[엘베]

뭐 전세왕이니 뭐니 잡는다 시끄러웠더만 조용해진 이유가 있구만 ㅋㅋ

[루데우스 그레이렛]

이제 피해자들 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정의구현 하는 것만 남았네.

[고양이육구]

1 2 3 4 버블 버블

[루리웹-6540390924]

착한 사람은 법을 지키고 나쁜 놈은 법이 지킨다.

[플릿 에퍼드]

이런거 볼때마다 AI판사 마렵다.

[Superton-]

어차피 범죄자들은 무죄니까 판사를 찔러보자 시밤것

[좌절중orz]

얼마받음?

[루리웹-2294817146]

금융범죄가 어째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다.
역시 찔러 죽이는게 답인가

[루리웹-2294817146]

아니다. 그냥 죽일 생각 하는게 정답인듯.

[루리웹-1716026438]

파고 들어서 보면 우리나라 그리 사기에 관대하지 않음
다른나라에서는 사기가 안되는 건도 사기로 되는 것도 많거든

[루리웹-2294817146]

저걸 보고 그런말 하기엔 웃기지 않음?

[돼지THE인터네셔널]

저건 사기 맞어

[호타룽룽]

진짜 판사들이 변호사나 법관련 직종으로
전업하는데. 완전히 막거나 5년 넘게 못하게 해야할듯.

[루리웹-1716026438]

5년 동안은 70~80만 주던 연금을 세금으로 100퍼해서 주면 되고 글치?

[돼지THE인터네셔널]

어 너 천재임?

[돼지THE인터네셔널]

쉬이블 공익도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위해 유엔권고를 씹고 복무를 하는데 지체높으신 판사님들도 당연히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정도는 제한받으실수 있지! 암 의지의 문제지 ㅋㅋㅋ 근데 지체높으시니까 연금을 니말대로 100퍼해서 주면 되겠다 그치? 공익이랑 판사랑 인권이 다른 것두 아니고 뭐 판사는 인권이 3개인 것도 아니짆어

[돼지THE인터네셔널]

아닌가? 판사는 인권이 3개인가?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