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재판을 파기해서 되돌릴 수 있다는거 모르더라
여기서도 그거 모르는 사람 많아서
법알못, 어그로 취급 받음
뭔 1심으로 돌아가냐 그러더라.....크흡
극단적인 경우는 파기환송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있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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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머싯서 시간을 되돌리는 것 같아
그래서 2차 파기환송심 같은 기이한 용어까지 나오기도 함ㅋㅋㅋㅋ
예를 들면 지방법원에서 판결 했는데, 상소 과정에서 고등법원이 니네 이 판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네 아예 다시해 하고 보낼 수가 있다는거지 ? 그걸 2번 이상도 할 수 있다는거고 ,
이론적으로는 무한하게 파기 환송이 가능함. 파기 환송 사유가 있으면 계속 파기 환송됨
파기환송은 경우가 다양해서 이유를 봐야함 기사에 날때는 대게 어떤의미의 파기환송인지 앞에 붙여줌.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이라던지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이런식으로 가끔은 기소항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환송하기도 하고
합의부인데 단독판사가 해서 파기환송되기도 하고 온갖 사유로 파기환송되니. 심지어 아예 나올 수 없는 형량 판결해서 파기환송된 경우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