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의 차가 지나가던 보행자를 쳐서 사망하게 함.
검찰은 불기소, 불기소 사유는 밝힐의무 없음.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재판도 없음.
재판이 없으니까 유죄고 무죄고 없음.
[유머] 일본에서 일어난 유전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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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죽여도 상관없는 세계 완성이네
탄환은 답을 알고 있다.
그것보다는 권력형인거같은데
저쪽 상급국민이라는 단어가 나온게 몇년도였더라.
이것이 바로 일본식 민주주의...!
이런일이 많아지면 결국 수제총들고 거리로 나가는 사람이 또 생길거같은데..
디오..
아무나 죽여도 상관없는 세계 완성이네
그것보다는 권력형인거같은데
디오..
오
저쪽 상급국민이라는 단어가 나온게 몇년도였더라.
히토미에서 상급국민이 여자 마음대로 잡아가고 이런게 사회비판 이였다니 ㄷㄷㄷ
이것이 바로 일본식 민주주의...!
일본쁜 아니라 우리나라 검찰 주특기도 저거임. 검찰 권한 제한해야 한다는 말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
유검무죄
살인면허냐??
탄환은 답을 알고 있다.
3ㅣ50년뒤 페이트 영령으로 나오겠네
샷건 구경 지리네 아무리 싸제로 만들어도 이거 맞으면 뒤지겠네 물론 뒤졌지만
법이 제기능을 못하면 사적 제제뿐이지. 인생을 갈아넣어라서도 가족의 일이면 복수하리라
???: 크르르릉 강력범죄는 사형!! 제발 사형!! 내가 신뢰하는 권력층에게 사형의 권리를!!
옛날 글인가 했더니 저번 주잖아
저기도 기소권을 검찰만 가지고있음?
기소권은 원래 검찰만 가지고 있어. 세금 같은 부분 기소권은 국세청도 가진다고 들어본적 있기는 하지만(그건 울나라가 아닐꺼야.)
기소권은 원래 검찰만 가지고 있고 보통은 수사권을 경찰이 전담하는가, 아니면 경찰과 검찰이 적절히 나누고 있냐, 검찰이 독식하고 있냐(우리나라), 아니면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 경찰의 권한이 높은가 등등의 차이만 있는 거.
미국의 경우 '기소' 와 '수사' 가 나뉘어져 있음 즉 권력분산 근데 한국과 일본은 기소하는놈이 수사도함 그러니깐 저딴일이 벌어지는거 ㅋㅋ
기소권도 없는 나라가 있네
우리가 최강자였네.
기소권이 없는게 아니라 기소 독점일꺼야. 위에도 미국같은 경우는 국세청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을꺼라고 했잖아. 그게 아마 탈세나 이런 부분 기소할 수 있는걸꺼야. 검찰만 기소권을 가지는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분야에 따라 기소권을 나눠 가지고 있을꺼야.
한국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다보니..반대로 보면 또 불기소로 뒷돈 겁나 받음 아이고~아는 의사양반이 의료사고를 일으키셨네~ 불기소~
천룡인..!
이건 진짜 심한데?? 사람을 죽였는데 재판조차 없다고??
이거랑 다른걸텐데 이건 시민여론따라가는 판결이 ㅂㅅ라는거고 저건 여론이 있어도 개무시하는거고..
아니 사람 친놈 사형시키자고.
이런일이 많아지면 결국 수제총들고 거리로 나가는 사람이 또 생길거같은데..
뭐야 이게 왜 최신뉴스야 ㄷㄷ
와, 저긴 우리보다 눈치를 안보는듯,,,,,,,,
??? : "애초에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이상하다"
쟤네는 권력자들이 전반적으로 눈치를 안 보는 듯 심지어 기레기들도 눈치를 안 봐 우리나라는 적어도 기레기들이라고 해도 자기 이름 걸고 기사 내는데 쟤들은 기레기 이름이고 뭐고 없이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허위사실을 기사라고 냄
다이묘 민주주의
일본의 전통아님? 옛날에 지나가다가 목베어도 별 말 못했잖아
키리스테 고멘나사이 ㅠ
다이묘께서 천한 마케구미 클래스를 쳐죽였다고? ㄴㄴ 마케구미가 다이묘 상의 마차를 천한 피로 더럽혔으니 오히려 수리비를 내야함
신분제는 실존한다.
처벌하는 시늉조차 안하냐 ㅋㅋㅋㅋㅋ
한국 : 여윽시 형이야! 난 형을 따라 할꺼야
일본애들은 정책이나 국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저래도 신경하나도 안쓴다더라
곧 휴버대 고문 소믈리에편에 나오겠네
뭔 키리스테고멘 현실판도 아니고
비국민이라는 말이 실존했던 나라잖아...
우리나라도 “기소 안할 권리“ 가 있잖아. 판사가 재판으로 면접 보듯이…
저 나라는 귀족이 세습되는 나라잖어
이거완전 역전검사
전근대? ㄷㄷ
유가족이 더블배럴해도 불기소해야 맞겠지?
gta6 배경은 도쿄인가?
저나라 법조계는 우리나라보다 더 한거 같긴 해
즉, 아무일도 없었으니까. 사적제재해도 계획적보복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 되는거네?
여기서 떠오르는 일본겜의 리얼리즘
예전에 화족 노인이 사람을 치어 죽였다고 나름 언론에 난리난적 있었는데 .
일본 사법부는 괜찮다더만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검찰은 사법부가 아님 그리고 일본 사법부가 괜찮다는 근거는 뭔지도 모르겠네
괜찮다[더만] 은 제 주장이 아닌데요
저러면 아베 슬레이어만 늘어나지
왜 높으신분들이 일본을 본받자고 하는지 알겠구만
유가족이랑 합의했겠지. 우리나라도 유가족이랑 합의하면 사망 교통사고 기소유예 간혹 나옴.
그 합의가 강제인 경우가 많다더라 잃을거없는 가해자 가족이 협박한다던가 아니면 무서운 권력으로 압박한다던거
합의유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킬이 사용될 수는 있지만 선을 넘지는 않음. 선 넘으면 가해자가 ㅈ됨. 드라마같은 경우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