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한국 교도소장들 즉결심판 생길지도

[루리웹-2637672441]

[오사마 빈 라덴]

저지 드레드?

[금빛곰돌이]

...제정신인가?

징벌방이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가 됐으면 그걸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뭔짓이야?

[루리웹-4718099368]

ㅋㅋㅋㅋㅋ 즉결심판이 처형 그런거 말하는게 아니라 경범죄 처벌권 같은거임.

[금빛곰돌이]

나도 알아
그런데 깜빵처럼 갇힌 세계에서 지멋대로 처분권이 주어진다는건
쇼생크 탈출 엔딩밖에 없음

[루리웹-4718099368]

지멋대로? 교도소장인데?

[gyrdl]

?그게 해결이 가능하면 저런 말이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안 나왔음.
교도소는 한정되있는데 죄를 저지른 죄인들 숫자는 존나 오지게 많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거지. 저건 신이 와도 해결 못할걸

[gyrdl]

쇼생크탈출에서도 교도소장이 걍 죄수 여럿 담궈버렸잖음.....물론 직접적으로 한게 아니라 간수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담군거지만.

[루리웹-4718099368]

아니 그러니까 즉결처분 그런게 아니라니까. 현행범 경범죄 처벌권이지 쇼생크 탈출같은 꼴 안남.

[꿉꿉해]

보니까 처분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걍 검찰 기소 > 판사 재판 갈 건을
판사 재판으로 다이렉트로 가게 하는 것 같은데

[프룰루룰]

깊게 들어 가지마.
우리에겐 무수한 '인권 단체'들이 있다고.
교도소장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벌을 줬어요. 라는 편지 한 통이면
하............ㅅㅂ 사직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의 압박이 들어갈 거라구~~~

넌 교도관이고! 난 민원인이야!!!!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단과 면담 하게 해줄까?

[유과]

근데 감옥수가 작은건 맞지 않나 내가 알기론
한국에 여성교도소도 한곳 뿐이고 늘리긴 해야되

[gyrdl]

그거 그래서 공용으로 절반씩 해서 절반은 남자 가두고 절반은 여자 가두는 식으로 운용하는 교도소도 있다고 하더만.....

[서린.]

아니 교도소라고 고문 판치는 그런 막장세계관이 아닌데..

[공산주의]

유영철은 치료 되던데? ㅋㅋ

[루리웹-8329133273]

교도소 부족도 부족이지만 앞으로 인구 절벽으로 굳이
수용인원수 더 늘릴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깔려있음.
지금은 업무과다라 할지라도 공무원 수 늘릴 필요 없다는 계산과 비슷함.
'지을 여건과 예산이 마땅치않다'는 우리나라에 한해선 핑계일 가능성이 크다.
지방 소멸 진작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곳들 다 아직은 인프라 살아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주민 저항은 작거나 없다시피 하고
인프라는 닿는 곳에 지을 수야 있음.
정부가 '굳이'란 판단에 그 비용 부담이 싫을 뿐이지.

[아카라나쟈]

데스스타 짓고 이런일 아니면 예산이 없다는건 거기 돈을 쓰는게 인기가없다는 이야기지.

[오사마 빈 라덴]

근데 학교도 그렇고
적정인원하고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는데
추가로 안짓는게 이상한거긴 함
교도소 같은경우 생활시설이라
노숙자나 가출청소년 보호시설로도 전용 가능한데
그냥 핑계지

[291838]

위험한 발상인거 같은데

[루리웹-7979797979]

탁상행정? 사대착오적..

[여긴 패러렐월드]

ㅁㅊ놈들

[분노의육봉]

대가리에 모잠비크 드릴 박는거 권한 주면 좋겠다

[클린-망간나트륨]

이런 애들이 나와서 걱정된다

[TheSalaryHunter]

죽인다고??

[똥개 연탄이]

???

[18Master]

임펠다운을 만들 생각인가?

[아쿠시즈교구장]

징벌방 벽마다 존나 긴 대못을 촘촘히 박아놓으면
범죄자놈들 생각도 좀 달라질걸

[병장리아무]

사이다에 뇌가 절여진놈들만 쌍수들고 환영할 생각

[사람귀두개발한개]

뭐야 누구보내서 담그려고 작업치는거야

[十姉妹]

이게... 맞는 건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gyrdl]

죄수들 숫자는 해마다 이런저런 범죄 저질러대서 숫자가 존나게 늘어나는데 교도소도 한정되있고 간수들도 한정되있음.
그래서 지금 한국에선 엥간한 범죄 저질러댄 막장 범죄자들도(살.인 저지른 범죄자가 형량이 꼴랑 3년도 채 안되게 판결 내린적도있고) 걍 형량 짧게 짧게 판정 때려서 죄수들 숫자 어떻게든 줄일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포화상태고 죄수들은 죄수들대로 교도관 두들겨패대고 난동일으켜대고 교도소 안에서도 여전히 범죄 일으켜대고......
걍 노답인거지.
님이 대통령이거나 국회의원이면 이 사태를 어찌 처리하겠음?

[gyrdl]

한국도 미국처럼 최고보안 등급의 철통 보안의 각각 따로 따로 가둬두는 교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되니 걍 차라리 저런거 통과시켜서 말 일들으면 개패듯이 두들겨패거나 즉결 처형 하는것도 나쁘지 않은거 같음. 인혁당 사건때문에 사형제도 자체는 반대한다해도 난동부리거나 죄수가 교도관 상대로 폭력 휘두르면 존나게 강력하게 무력제재 가해야할땐 제재하는게 맞는거지

[일하기싫어요]

즉결심판 경미한 죄에 대해 재판 없이 바로 가벼운 형벌 내리는 그거 아니야? 댓글 반응이 왜 이리 심각하지

[포카요케]

뭔 기사도 안읽어보고
애니에서나 보던 망상들이나 하고있음 ㅋㅋㅋㅋ

[ump45의 샌드백]

뭔가 즉결심판이라니 대들면 줘팸!하는느낌이라 그른가
나도 그렇게 생각함

[Supernovice]

사람들이 무조건 극단적으로 생각함 무슨 교도소장을 폭력에 미친 싸이코패스로 보나봐

[호가호위]

걍 단어만 보고 뭔가 심각한거라 생각하는거지

[아리랑하내]

가벼운형벌의 범위나 경미한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사법기관이 사법판단을 다른기관에 위탁해도되는지
해당 즉결심판이 오용될 리스크가 생길순 없는지
이런저런 이유로 걱정할순 있다고 봄

[호가호위]

그건 맞는데 위에 댓글은 뭔 사형시킬 권리 생긴것처럼 반응하니까

[아리랑하내]

그건 맞음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사형이니 몽둥이들고 두들겨패니 이런거까지 범위를 줄리도 없고 줄수도 없긴 함 ㅋㅋㅋㅋ

[gyrdl]

거야 걍 그 자리에서 존나게 두들겨패거나 그 자리에서 대가리에 총알 박아넣으면 확실하게 공포로 절대적인 통제력이 발생할테니까 철권으로 다스리는게 제일 강력하긴함.
인권에 대한 침해나 교도관이 범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한것도 우려가 되긴하지만, 지금 죄수들 숫자가 존나게 포화상태라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한건 현실적인 문제지.

[gyrdl]

한국은 인혁당 사건때문에 사형제도 자체는 실질적으로 폐지된거나 다를바 없긴한데, 그렇다고 교도소에서 교도관들 명령 안따르고 교도관들한테 폭력 행사하는 죄수들의 인권까지 신경써줄 필요는 없다고봄. 필요할때는 몽둥이로 대갈통 으깨버리거나 뒤질때까지 개처럼 존나 패버려야될때도 있는거지

[아리랑하내]

왜이렇게 급발진을 해 인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사람한테 평등한 권리가 적용된다잖아;;
비단 싫다고 인권에 구멍이 뚫리는 순간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몰아서 권리침해 조져버릴 수 있게됨

[아리랑하내]

막말로 범죄자놈들 쓰레기들이니까 몽둥이로 뒤질때까지 패도 되게 만들어버리면
몽둥이로 뒤질때까지 패고싶은 놈을 범죄자로 둔갑시켜서 패버릴수도 있음 그게 독재국가라던지 인권낮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gyrdl]

그게 과연 교도관들 통제 안 따르고 난동 일으켜대고 교도관들 두들겨패대는 악질 죄수들 한테도 똑같이 인권과 평등하게 대우해줘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난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거지. 걔네들은 걍 죽이진 않는다고 해도 그런 악질 죄수들은 골병들때까지 개처럼 얻어맞는게 맞다고봄.

[gyrdl]

님이 우려하는 사태도 무슨말인지 이해 못 하는건 아님. 충분히 벌어질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부패한 교도관도 있을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악질 죄수들이 교도소내에서 난동 부리거나 교도관 명령 안 따르고 교도관을 두들겨팬다거나 하는 식의 악질 죄수들은 그럼 뭐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임?

[루리웹-4718099368]

요즘 보니까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사건도 사적제재라고 거품무는 유게 재판관들 있던데 아마 걔네들 아닌가 싶음. 윗 댓들 농담인줄 알았는데 찐인거 보고 소름 돋았는데, '감히' 일개 교도소장이 '사법권 행사' 를 '사적제재'로 받아들이는 아스퍼거들인듯.

[니닉]

사법 판단을 위탁하는 것도 아님 소송까지 가긴 뭣한 가벼운 범죄를 검사를 통해서가 아닌 소장이 판사에게 직통으로 심판 판단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한임
소장 > 검사 > 판사 에서 소장 > 판사로 만든다는거

[루리웹-1833822420]

그래봤자 벌금 깔짝일거 같은데

[kaze1786]

애들이 뭐 교도소장이 무슨 두들겨패고 이런거 생각하나본데 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0788253411]

왜 다들 저지드레드를 생각하는 겨ㅋㅋㅋㅋㅋㅋㅋ 하다못해 영치금 압류만 해도 발광할 걸?

[Capitán Mexico]

쇼생크 탈출 생각했는데

교도관한테 싸바싸바 잘 하면 시원한 맥주 3병씩 얻는거지

[가면야옹이]

즉결심판이라는 워딩이 강하게 느껴져서 그런가?

[lilli!!IIi!!lI]

즉결심판이 니들이 생각하는 뭐 그런게 아니야... 댓글창 ㅁㅁ 났네

[프룰루룰]

각종 인권 단체의 압박에 즉결심판은 커녕, 기본 권한도 행사하지 못할 엔딩이겠지.

[뒤도라 너에게로]

드립인지 진짜 그리 생각하는지 구분을 못 하것네 ㅋㅋ

[호환마마테에엥 마마]

나는 맞다고 생각함.
죄수들 교도소 나와서 교도관들 고소해서 교도관들 피말리게 하고, 적극적 행정 업무 못보게 하는게 현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폭넓게 즉결심판권 행사하는식으로 법무 행정에 있는 실무자들 보호해줘야한다고 봄.

[드레스다운]

즉결 심판은 정식 재판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고 정식재판 이전에 한 단계 더 생기는 거임. 즉결심판에 동의 못하면 정식 재판으로 제소 가능함.

[닉네임이할만한게없는데어쩌지]

처음봤을때 이건줄

[아룬드리안]

Q였나?

[백지세계]

쇼생크탈출을 본 나는 저게 좀 멀게 느껴지네

[니닉]

경찰도 즉결심판 제도가 있는데
벌금 20만원 이하·구류·과료 등 죄질이 약하고 사안이 명백한 사건을 대상으로,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심판 절차
라고함 막 소장 재량으로 처벌! 이런게 아니라 검찰이 판사에게 기소 해야하는걸 경범죄에 한해서 소장이 직통으로 판사에게 기소 할 수 있는 권한임

[난누군]

있으면 뭐해 그놈의 범죄자 인권타령하는 인권단체들 무서워서 쓰기도 힘들텐데

[루리웹-54057344]

저지드레드라도 보고 온 사람이 많은듯 ㅋㅋㅋㅋ

[K_crash]

https://youtu.be/Ejbb4su4Fms?si=5Y45de1XH0JgSISD
I am the law.

[차단ㅅㄱ]

씹덕들마냥 반응하네 ㅋ

[야짤은추천이야]

그야 겜돌이 씹덕 싸이트니까

[아카라나쟈]

즉결심판 청구권을 준다는 이야기것지.

즉결심판도 판사가 하는거라....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요즘은 교도관이 범좌자한테 설설 긴다더라ㅋㅋㅋㅋㅋ 뭐만 하면 바로 인권이 어쩌고 민원넣고 소송걸고 들어가서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6887163606]

이 ㅂㅅ같은 사이트 ㅋㅋㅋㅋ 즉결처형이 상식적으로 그거겠냐

[꽁기꽁기]

하겠냐 승진하기에 급급할텐데
귀찮다 싶으면 부하직원한테 참으라 하고 바로 덮어버리겠지

[평생솔로[매국노윤두창]]

증거만 확실히 남기고 하면 문제 없을지도

[디아솜모브]

징벌을 오히려 원하는 놈들한테 뭘 할 수 있지
벌금도 안 내고 며칠 더 사는 걸로 때우면 끝이고

[IF-Road]

징벌방이라는 독방은 팔다리쭉뻗고 잔다는데
일반 감빵은 너무좁아서 다들 옆으로 잔다고 한다던가 그래서 그런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