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큰일 하셨다 ㅋㅋㅋ
[유머] 김호중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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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이름 남기기 힘든데. 업적작 하나 하셨네.
달아나는 것들 대부분은 검거되긴 할꺼야 잡았는데도 술타기 해서 음주무혐의 되는게 ㅈ같았는데 그거라도 없앤거니
무죄추정해줬더니 악용한다? 니들이 선택한 유죄추정이다. 순순히 받아들여라.
법 개정에 이바지한 김호중씨.. 그립진 않습니다
신곡 : 더 마시면 안돼
알아서 빠르게 처리하려고 합의하는건뎅
그럼 달아나는건 문제가 없다는거군
그럼 달아나는건 문제가 없다는거군
울라리
달아나는 것들 대부분은 검거되긴 할꺼야 잡았는데도 술타기 해서 음주무혐의 되는게 ㅈ같았는데 그거라도 없앤거니
차 타고 달아나는 거야 이미 처벌 할 수 있고, 차 놔두고 달아나는 건 위험하진 않으니까
그럼 뺑소니지.
달아나는건 지금도 처벌 가능 근데 가서 술마시면 지금 마신거임 ㅎㅎ 하면서 음주 운전 무죄를 받는게 지금 요지니까
애초에 달아나는 것 자체는 공무집행방해든 뭐든 걸고들어갈 수 있음. 문제는 달아난다음에 술마셔버리면, 음주운전 속이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마신건지를 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된건데, 그걸 이제는 아예 그렇게 술마셔버리면 걍 처벌해버린다, 로 바꾼거.
물피도주는 원래 처벌 대상이잖아. 거기에 음주로 가중되는 거 피하려고 저 짓한 게 김호중이고.
도주는 도주대로 처벌. 음주는 음주대로 처벌. 미국처럼 형량을 쌓는게 아닐 뿐 처벌대상이냐 아니냐는 개별로 따짐.
그건 어차피 뺑소니 범주니까....그냥 뺑소니와 음주 뺑소니 중 음주 떼버리려고 저러는 거 아님?
뭔 소리야 음주가 범죄가 아닌데. 도주하고 음주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겠다는거지.
글자 2개 빼먹었다고 그걸로 태클걸리네. 음주운전 말한거야.
게장에서 게빼먹고 장이라고 하면 그게 양념게장인지 간장게장인지 고추장인지 간장인지 된장인지 알게 뭐야.
사람이 이름 남기기 힘든데. 업적작 하나 하셨네.
신곡 : 더 마시면 안돼
무죄추정해줬더니 악용한다? 니들이 선택한 유죄추정이다. 순순히 받아들여라.
이런건 합의고 자시고 알아서 빠르게 처리좀 하지
BeeNL
알아서 빠르게 처리하려고 합의하는건뎅
이정도면 ㅈㄴ 빠른거임
어째던 법 개정하는거라 국회 통과해야 하는거라서
국회에 매년 계류하다 폐기? 환송? 되는 법들 숫자보면 까무러침 존나 빨리된거 맞음
당장 저 사건 1년도 안지났는데 법안 수정까지 여야합의 끝난거면 존나 빠른거임
이런건 발의되먼 굳이 합의 과정 거치지말고 알잘딱갈센으로 땅땅 쳣으면 좋겠어
그거 위험한거 아닌가 ㅋ
그거 되게 위험한 발상임.
그거 졸라 위험한 발상임. 합의 없이 통과? 온갖 날치기로 악법 다 개정할 수 있음.
독재자들이 좋아할만한 발상이네
그건 위험함.
내가 말하고싶은거는 명백하게 고쳐야되거나 필요한 법안은 굳이 합의를 안거쳐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발의 한거 보고 찬성하면 좋겠다는 뜻이었어.. 지들 월급올릴때는 합의고 자시고 다이렉트 통과하잖아 ㅠㅠ
진짜 빠른거임 그 구하라법 통과된 과정보면 이런말 절대 못할걸
찬성 자체가 합의야 님 말하는 거 보면 좋은 법안은 아무튼 통과시켜애 해 이건데 이거 아주 위험함 그걸 판단 안하면 어떤 위험한 법이라도 그냥 통과될 수 있음
보도자료로 전달이 안되어서 그렇지 그 월급조차 합의를 거치고 간 것임.
더 마시면 더 마신 기준으로 처벌하면 안되나?
법 개정에 이바지한 김호중씨.. 그립진 않습니다
그립진 않지만 역사는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노래 좀 치는 양아치에서 법전에 이름 남긴 양아치로 둔갑
처벌이 약하면 그래도 술먹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놈이 있을수있으니까 무조건 처벌도 세게가야지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도망갈 구명을 뚫어놓은거 같은데
머 고정도까지는 판사가 요요 십색기 하고 정리해주는 거 같더라 그리고 도주-음주-자수(혹은 체포)까지의 텀이 몇 시간 이내로 짧은 편이라 이렇게 금을 그어두면 고의가 아닌데영ㅋㅋ 이 안 먹힐 거임
이정도면 요건도 명확하니 애초에 도주자체가 문제이긴 한데 ㅋㅋ
음주운전 도주 뿐만 아니라 그냥 도주 자체를 강력 처벌 하게끔 해야 하는데
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저 시발짓 언론에서 본게 최소 5년은 된 것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겠다 자기 이름으로 법도 생기고 ㅋㅋ
무조건 최고형으로 처벌해야지
당당하면 도망갈이유가없지 ㄹㅇㅋㅋ
당당하면 가만히 앗
음주운전 후 도주하면 음주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형벌을 받으면 안되나.
저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진작에 좀 하지 아무튼 이제라도 돼서 다행이긴하다..
진짜 음주운전 한번으로(실제로는 더 했겠지만) 인생 거하게 말아드셨네
악한영향력ㅋㅋㅋㅋㅋ
한국역사에 이름 남겼네
이창명씨가 못한걸 그는 해냅니다
보통 피해자의 이름이거나 제안자의 이름이 붙는데 피의자의 이름을 붙게 한 업적
그럼 결국 김호중만 혜택받은거야?
무려 자기 한몸 희생하셔서 국회대통합을 이뤄낸 정상화의 신 신호중...
음주거부하고 도망치면 음주최고상태로 간주하고 처벌안되나
근데 문제는 운전하기 전에도 술을 마셧나 안마셧냐가 입증못해서 무죄나온다는거 아님? 입증됫을때 벌이 늘어난건 좋긴한데 애초에 입증하는 방법을 건드리는 법은 아니네
그게 불가능해서 그냥 이색히가 음주운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운전하고 술먹었다? 바로 최고형량 ㄱ
아마 그건 아닐꺼임 글케되면 무죄추정원칙 근간을 흔드는게 되서
음주측정기술이 발달했으니 음주 입증은 충분히 할 수 있지 다만 기존의 기준이 '현장 적발'이었으니 그거에 안 맞는다는 거임 김호중 때만 해도 하루 다 지나가서 왔는데도 알콜 농도 다 나왔잖음 ㅇㅇ 술타기 관련해서는 기술이 다 해결해줄 수 있음. 문제는 법의 개정속도가 느렸던 거고...
하루 지나서 나오냐 안나오냐로 알수 없는게 사고현장에서 벗어난 후에 술을 마셧다고 주장하면 그전에 술을 마셧는지 안마셧는지는 알콜농도로는 확인을 못한다는거임 그래서 다 현장도주한후에 소주마시거나 경찰앞에서 바로 소주까버리거나 하는거
ㄴㄴ 국과수에서 하는 소변 대사체 검사는 음주시간 추정도 가능하고 3일 내의 음주여부도 알려줌 위드마크보다 좀 더 정밀한 거임 ㅇㅇ 평소엔 후 부는 방식 쓰고, 음주뺑소니 의심되면 더 정밀한 기술 쓰라고 하면 됨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알콜이 시간별로 각각 다른 성분으로 변하면 가능할것도 같은데 신기하네 예전에 현장도주후에 마신거라고 주장해서 무죄받은기사 본거같은데 검색 함 해봐야겠네
현장도주 후에 무죄 빡빡 주장한 건 아마 위드마크 공식 쓴 거라서 가능했을 걸? 그건 알콜로 조사하는 거래서 ㅇㅇ; 근데 대사체 검사는 알콜 분해되면서 나오는 걸로 조사하는 거임 검사 자체는 좀 됐는데 실질 증거로 채택되는 건 꽤 최근인 거 같더라. 나름 신기술 취급...
쟤 나이가 33이였어? 40쯤 되어보였는데...
김호중관련한건 김호중도 김호중인데 회사랑 팬들의 ㅂㅅ짓도 한 몫했다고 봄
도주 후 음주시 즉시 측정 후 측정 결과 대로 처분이면 좋겠다 ㅅㅂ
ㅋㅋㅋ 김호중법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