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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게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1억 배상될때까지 노역장에 처넣어야 됨 저런건 참고로 실제 사건에서 보면 교사임용 취소, 취소된거 소송 걸었는데 그거도 죄다 물거품 됐다던가?
그놈의 일관된진술 타령,,ㅅㅂ
이게 문제임 거짓말로 한 사람 인생 조지기는 이렇게 쉬운데 반대로 무고죄는 인정받기가 너무 힘듬 이게 언론까지 타는 문제가 되면 진짜 집안은 완벽하게 박살나고 거짓말로 남 인생 조진 색휘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는 꼴ㅉㅉ
도주우려가 없는데 왜 ㄱ ㅜ치소에 박아
엥 유게이들 불구속수사한다고 하면 왜 범죄자를 풀어주냐고 댓글 달던데요?
웃긴건 살인사건은 저것보다 더 완벽한 증거가 있어도 말바꾸기하면 무력화될 가능성 있어서 경찰들이 어떻게든 증거찾고 검증한다는 거임 ㅋㅋㅋㅋ
ㄹㅇ ㅈㄴ 쳐맞아야함
도주우려가 없는데 왜 ㄱ ㅜ치소에 박아
Lapis Rosenberg
엥 유게이들 불구속수사한다고 하면 왜 범죄자를 풀어주냐고 댓글 달던데요?
걔는 도주했잖아.
?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왜 풀어주냐고 하던데
도주하다가 잡힌 사람 변호사 선임함 도주우려가 없는거야? 1도주 적립인데?
변호사 선임하면 도주 안 한다는 걸 신이 증명이라도 했음?
걔가 누구임? 그럼 모든 범죄자는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 구속수사하는 게 맞다는 거네? 역시 구속수사가 원칙이 되어야지
증명이 안되니까 불구속수사가 원칙인 거 아닌가? 그럼 모든 범죄자는 도주 우려가 있으니 구속수사하는 게 맞겠네?
ㅇㅇ 기본적으로 도주 우려가 있으니까 영장 발부하는 거잖아. 근데 무죄추정 원칙이니까 다짜고짜 구속하는 건 인권 위반이니까 못 하는 거고.
니가 말한대로 모든 범죄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려면 딱 좋은 나라가 있음. 북한이라고 알아?
아 그럼 변호사 선임하고 직장과 거주지가 있음에도 구속수사했던 본글 검경이 정당한 행위를 한거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구속수사하라고 여론 형성하던 커뮤인들도 잘한 거고? 어느쪽을 지지하는 거임?
지지는 뭔 지지? 커뮤가 군체의식이냐? 누가 이랬데! 라고 하면 다른 애들도 동조해줘야 함?
아 내가 구속수사를 지지하는 걸로 보였나? 비꼬는 것도 모르면 유머커뮤니티 어케하냐 에휴
새끼 정신승리 빌드업 하네 ㅋㅋㅋ
말귀 못알아듣는 모질이 이겨가지곤 어디가서 이겼다고 말하지도 못해
그놈의 일관된진술 타령,,ㅅㅂ
받을게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1억 배상될때까지 노역장에 처넣어야 됨 저런건 참고로 실제 사건에서 보면 교사임용 취소, 취소된거 소송 걸었는데 그거도 죄다 물거품 됐다던가?
민사도 걸었지만 저 모녀가 개털이라 손해배상도 못받았다고 했었음.
무고로 역고소 하려던 것도, 저 여자애는 거짓말하면서 즙만 짜니까, 엄마가 대신 경찰에 신고한거라 무고죄 성립 요건이 안됐다던데
ㄹㅇ ㅈㄴ 쳐맞아야함
저딴 사례가 쌓이고 쌓였으니 나중엔 역풍 쎄게 오지 않을까 함.
드립이긴 하겠지만 "무고 당하느니 차라리 두들겨 패서 폭행죄로 들어가는게 싸게 먹히겠다" 라는 말이 돌아다니는거 보면;;;
저거 되게 옛날 사건인데 지금보면 역풍은 커녕 ㅋㅋㅋㅋ
그것도 그거고 실제 피해자가 신고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줄거 같거든.
어차피 나중 얘기니까. 한 세대쯤 지나고 난 뒤 예상이야.
수십년째, 아니 적어도 비친고죄로 바뀌고 계속 저렇게 수사하고 재판하고 있지만 뭔 일 생겼음? ㅋㅋㅋㅋㅋ
ㄴㄴ 지금 스택 쌓는중임
그냥 진술로만 판정하는걸 안하면 사실 문제없을거같은데 안관둬
저렇게 되면 사적제재만이 답인걸까?
일관된 진술은 시발 악의만 가지고 있어도 꾸준히할수있는데 언제까지 써먹을거지
이게 문제임 거짓말로 한 사람 인생 조지기는 이렇게 쉬운데 반대로 무고죄는 인정받기가 너무 힘듬 이게 언론까지 타는 문제가 되면 진짜 집안은 완벽하게 박살나고 거짓말로 남 인생 조진 색휘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는 꼴ㅉㅉ
그리고 무고죄가 인정되도 잃은걸 되찾는것도 힘든게 현실이죠...
그러지말자... 저러고나서 길가다 둔기로 뒤통수 맞고 죽어도 무죄라는 의견 나올거다
개인이 책임 못지면 국가가 책임 져야지. 결국 피해자 구제가 안되는 것이니까.
웃긴건 살인사건은 저것보다 더 완벽한 증거가 있어도 말바꾸기하면 무력화될 가능성 있어서 경찰들이 어떻게든 증거찾고 검증한다는 거임 ㅋㅋㅋㅋ
왜냐면 증거고 뭐고 사람 잡아다가 살인범 만들기가 자행되었던 나라여서.. 위에서부터 빨리 잡으라고 난리치고 아래에서는 생사람 잡아다가 고문으로 범인만들기 환장의 콜라보
비교적 최근에도 데이트 폭력인가 사건도 무고년 아빠가 경찰서장인가 뭐 그래서 주작하고 했던거도 있었지
우습게도 살인 사건도 딱보면 안다는식으로 넘겨짚은 역사가 긴데 지문있다고 dna검출됐다고 앞뒤 안 맞혀보고 냅다 기소해서 무죄뜬 사례가 있거든 물증 확보해도 무죄 뜬다는걸 알면서 성범죄에는 물증 확보를 안 하고 되려 그게 유리하게 적용
증거가 없는데 진술 하나로 다른 사람 인생 조지기
구라친걸 현실로 만들어줘야 후회하지
성폭행 무고의 제일 큰 문제가 무고한 사람의 동기를 돈 즉 꽃뱀으로 한정한다는 거임 무고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무고의 이유를 꽃뱀에 한정 지으니까 무고한 사람이 돈을 거부하면 "돈을 거부하는데 무슨 꽃뱀이냐? 진범이 틀림 없다!"이렇게 되는 거임
갤럭시를 썼다면
나중엔 저렇게 인생망치느니 죽이는게 났다고 하것네 ㅋㅋㅋ
저 한달동안 사회적으로 쌓아온 모든 것을 다 잃었겠지 ㄷㄷ
사법체계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런 등신같은 사례가 계속 나오는거고 사적제재 말이 나오는거지 에휴 ㅅㅂ
증거하나 없이 일관된 진술 하나 가지고 유죄추정원칙으로 범죄자 만드는 나라 ㅋㅋ
ㅈ도모르는 전문가 ㅋㅋㅋ
저거 수십번본거지만 진심 개ㅈ같음 그리고 저런일이 터질뻔한게 동탄경찰서에서 터졌지
범인 많이 못잡더라도 극단적으로 물증에 의거해서 처벌해야한다고봄. 대신에 처벌수위를 조오오오온나 쎄게 하고
통화녹음이 진짜...중요해진거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