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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자본은 아무것도 안함 6 세금이 들어감
요즘은 더한거같은데 이익의 사유화 리스크의 공공화 일부분만 민간에 매각해서 이익만 가져가게해주는거 같더라
이익은
딱 한전꼬라지인데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니 정말 민영화는 운터멘쉬스러운 제도야
그리고 더 개판이 댐
인프라는 어떻게 해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가 없는데 민영화만 시키면 효율화될 거라는 미신
5 민간자본은 아무것도 안함 6 세금이 들어감
전형적
그리고 더 개판이 댐
요즘은 더한거같은데 이익의 사유화 리스크의 공공화 일부분만 민간에 매각해서 이익만 가져가게해주는거 같더라
SRT?
의료와 교육이 민영화의 길로 들어가는 듯 한데.
이익은
이거 비슷한거 SRT아니냐 ㅋㅋ
딱 한전꼬라지인데
한전은 지금 전기 공급빼곤 다 민영되서 꿀은 민간이처먹고 손해만 보는구조로 만들었고 원가연동제 라더니 원가 떨어져도 가격 정상화거리면서 올리는중ㅇㅇ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니 정말 민영화는 운터멘쉬스러운 제도야
인프라는 어떻게 해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가 없는데 민영화만 시키면 효율화될 거라는 미신
비용의 효율화(소비자가 전부 전담...불편까지도.....)
이제 세수 부족으로 지방은 인프라 노후화나 새로 깔 돈이 안되서 민영화 시킬걸요.
지방은 오히려 민영화 되기 어렵습니다. 돈이 안될게 뻔한 영역은 안팔려요.....
철도 화장실 휴지, 돈 없다고 비치안하겠다메ㅋㅋㅋ 민영화 밑밥이었냐고
좀 이상한게 나라 국고에는 하등 좋을게 없고 , 공영기업은 적자운영 하는게 맞는데 왜 자꾸 나라에서도 민영화 하는걸 아득바득 안막는거같지? 그렇게 중요시하는 세금을 써서 재네 살려달라 빼에엑 하는데? 국민들 필수재화를 담보로?
나랏님들은 세금 걷는걸 중요하게 생각해야되잖아? 돈 쓸데도 많은데 저거만큼 국고 십창내는게 없던데 또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을 위해서니까
그거야 그 민영화로 마지막 한탕 할라고 하는거잖음. 국민들 좇되든 말든 마지막 한탕 딱 거하게 치면 한 수십억이나 수백억쯤 통장에 꽂히는데 까짓거 국민들 전부 허벌되는게 신경 쓰일리 있겠음?
민영화 좋아하는애들이 내집값도 유지시켜줄거같아서 좋아하거든
공기업이 적자운영하는게 맞지가 않아요.. 과한 이윤을 추구하는것을 막아야하는거지.. 공기업도 흑자내면서 미래에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을정도로는 벌어야함
공기업이 흑자내려면 발전부문 사영화를 조절했어야.... 친환경 발전이고 뭐고 다 카르텔이라고 원전이나 지을 생각이면 사영화 안하는게 낫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즈그들 뒷주머니만 달달하면 장땡인 틀딱 정치인들이 자리잡고 버티고 있어서요
지금 의료꼬라지가 저런데
적자 나게 만들어놓고 힝힝 적자야 이지럴 하는 거 진짜...
그런데 공공부분이면 정치논리로 그렇게 만든거잖아.. 요금을 저가로 유지하고.. 해고같은것도 가혹하게 못하고..
시장은 국가랑 공적영역이 있어야 굴러감. 현대사회의 시장은 만들어지진 이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더러운 손이 키우고 유지하고 있잖아.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접근도 기본적으로는 정부 개입을 바꾸는거지 줄이는게 아님.....
ㅈ같이 해서 돈날리고 이제 징징대는 단계인가
5. 그리고 요금을 올림. 6. 사람들이 화냄. 7. 다시 국영화 논의 개시.
7번이 안됨... 민영화로 세금빨아먹은 놈들이 이간질하고 기업을 국가환수 하면 공산주의 빨갱이라는 논리나 들이미는 멍청이들 덕분에
8. 빨갱이몰이 개시 9. 국가 좌우분열
철도도 딱 저 꼬라지인데 돈되는 SRT만 쏙 빼먹어서 적자로 빠트렸잖아
건설사들 PF 대출로 부도나도 세금으로 매꿔주는 마당에 민영화는 말할것도 없지
1. 공공분야 적자를 핑계로 '일부 민영화'를 선언함. 2. '민간기업은 이익을 ㅂㅈ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흑자영역을 민간에 양보. 3. 민간이 참여했음에도 공공분야 적자는 더욱 가속.(흑자 부분을 양보했으니까) 4. 적자로 더이상 못 버틴다 핑계로 완전 민영화.
멍청하고 바보같은 소리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진행형으로 이뤄지는 방식임.
지랄같다 진짜 하
지금 발전분야가 그렇게 돌고 있음. 정확하게는 에너지 산업.
의료도 민영화 가능성있을려나
일단 '일부 민영화'를 위해서 영리병원 추진하다가 좌절되었지.
지금 사람 화내게 함 단계에서 응급실..같이 의료 필수가 보험적용 안되게 되었는데..
인천공항철도가 저걸 3번 반복했지
정부 하나 잘못들여와서 나라가 진짜 엄청나게 망가지네요. 그것만이면 모르겠는데 전 분야를 망가뜨리고 있음...
지금 민영화 단계 착착 밟고있는 전력, 철도는 '지금만의 이야기'가 아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겉으로만 아닌척 하는 사기꾼들에게 국민들이 뒤통수 맞는 거.
여당이라는 놈들은 이런 정부의 만행에 지금까지 동조하거나 옹호하거나 두둔하기만 급급했으니 지금 정부 끌어내려지면 같이 철퇴를 내려야 함
팩트는 민영화는 여야 둘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놈이 없음
정부 정책의 입김에 직격당하는 공기업의 고의적 부실을 유도하는건 정말 간단한 일임. 유력한 파트를 계속해서 분리하고 떼어내고 사기업들에 넘기기만 해도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그럼 바로 언론이 마사지 들어가고 둘은 모르고 하나만 아는 서민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상황이 준비됨. 민영화의 문제점은 한번 넘어간 공공부문을 재국유화 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수십 수백 수천배에 달할지도 모른다는 점인데 그런 모든 미래비용을 간과하고 단기간의 적자폭 축소, 경영 효율화를 울부짖으며 합리적 사고의 산물인양 민영화를 옹호하는 서민들이 널려있다는게 씁쓸한 현실이지
더 무서운건 서민들 자신이 " 윗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니 할일이나 해." 라며 스스로의 관리/감독 의무를 거세하고 있다는거임. 이걸 무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착각하는 머저리들이 굉장히 많다는것도 절망적인 수준이라 알면 알수록 속터진다.
윗대가리들이 협잡질로 선동하면 우리도 협잡질 하면 안되나. 민영화 추진하는 새끼 씹새끼라고 낙인 찍고 여기저기 퍼날라서 조리돌림 하고
사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맞음. 근데 현실은 온 언론에 지령받고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공기업의 부실을 지적하고 민영화를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하려 들면 국민들의 대부분은 그걸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수십 수백명 붙잡고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를 모두가 하는 것도 아니니 결국 마이크쥐고 스피커 큰 언론이 이기는 싸움이라는게 이 나라의 현실이고 레거시 언론이 전부 몰락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 일일 뿐
기업 입장에선 민영화 한번 뚫으면 우리네 그 통신분야마냥 사실상 독과점에 국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쓸 수 밖에 없는 삶의 필수 부분들이라 강매 수준의 이익을 볼 수 있는지라 온갖 합법, 비합법적 로비를 해서라도 나라를 좌우하는 자들이 '모두의 것'인 공공분야를 기업에게 개방하고 팔아먹도록 구슬리는 편이지. 한두번 시도로 끝날 게 아니고 끝없이 시도될 일이라 국민들이 잘 알고 거기 포섭되는 놈들 컷 할 수 밖에 없음.
협잡질하는 윗대가리는 권력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짓이라 권력이 있고 세금 빨아먹어서 돈도 많아요 다수의 국민은 머릿수밖에 없는데 맨날 선동에 지능을 아웃소싱하거나 자기일 바쁘고 힘들다고 그런거 신경쓸 여유가 없어요
저도 그래야한다고 봅니다.. 괴물들을 인간적으로 대하고 상대하려고하니까 밀리는거라고 생각해요. 비인간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친일쪽도 이제 완전히 철저하게 청산해야되요.
아직도 60대 이상은 TV에 정장입은 앵커가 나와서 말하면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믿는 수준임. 안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건 운 좋게 학교 트리 찍을수 있었던 20% 미만의 소수에 불과함.
윗분들 말씀처럼 호도하고 선동하는 세력이 굳건하고 위치적으로 이점이 많아서 국민들이 딸려가는건데 그래서 이재명 같이 숭고한 신념과 길을 확실히 잡아주는 유능함과 지도력을 갖춘 리더가 정말 필요한 시점인거 같습니다.
그러면 빨갱이몰이당함
의새들 재원 없어져가지 않음? ㄷㄷ
지금 의료마비 사태가 딱 저 꼴로 흘러가고 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