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과 하이브 둘다 잘못이 있음
근데 민희진은 회사를 '배신'했지만 '배임'을 실행하지 않았고
하이브는 이 '배신'할 낌새를 눈치채고 선빵을 치면서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모두 활용해서 묻으려 함
민희진이 올바른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녀의 행동에도 분명 비판해야 할 점이 존재하지만
문제는 실행하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낙인을 찍은 뒤, 그녀가 키운 아티스트라는 이유로
소속 걸그룹을 의도적으로 찍어누르고 있는건 하이브라는 점임
누가 더 정의롭냐는 문제 이전에 그 행위가 정말 정당했는가의 관점으로 봐야 함
현대 사회 법전에서 '권력과 책임'의 비중을 강하게 두는 이유가 괜히 있는게 아님 민희진의 배신 행위보다도 하나의 거대 기업으로 막강한 힘과 큰 권력을 가진 기업이 한 사람을 찍어누르는게 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건 바로 이 부분 때문임 민희진을 실드치는게 아니라 하다못해 유게에서 나무위키 차단 꼬시긴 하지만 그걸 국가가 나서서 차단질하면 안된다고 열을 냈으면서 여기는 정반대로 둘다 잘못이라고 양비론 펼치더라 ㅋㅋㅋ
이 탈취 시도도 정확히 '모의'만 한거지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하이브의 요구를 거절한거임 만약 민희진이 실제로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어느정도 물밑작업을 해 지분을 사들이고 있었다면 하이브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을거임 근데 문제는 하이브는 민희진이 '배임' 행위를 실행하기도 전에 해당 모의가 발각됐다는 이유로 그녀를 해임하려 한거임 아니 통수치려는 사람에게 먼저 선빵 갈기는게 뭔 잘못이냐 한다면..법리적으로 따졌을 경우엔 결국 모의보다 실행이 우선순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서로 담그려다가 둘다 실패하고 진흙탕에 같이 빠진거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뭐 애초에 누가 먼저 죽이려고 했는지를 따지는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
서로 담그려다가 둘다 실패하고 진흙탕에 같이 빠진거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뭐 애초에 누가 먼저 죽이려고 했는지를 따지는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
경영권 탈취시도했다는데 그 부분의 법리적인 부분이나 업계생리 모르니깐 뭐라말하기 힘들더라
그러다보니 어려운 부분이 아닌 가십이나 기행에 눈이 쏠리고 누가 덜 진상인가로 의식이 쏠리는거같음 나도 그렇고
이 탈취 시도도 정확히 '모의'만 한거지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하이브의 요구를 거절한거임 만약 민희진이 실제로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어느정도 물밑작업을 해 지분을 사들이고 있었다면 하이브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을거임 근데 문제는 하이브는 민희진이 '배임' 행위를 실행하기도 전에 해당 모의가 발각됐다는 이유로 그녀를 해임하려 한거임 아니 통수치려는 사람에게 먼저 선빵 갈기는게 뭔 잘못이냐 한다면..법리적으로 따졌을 경우엔 결국 모의보다 실행이 우선순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가처분에선 그점을 따지지 않음 애초 실행인지 안했는지 검찰수사조차안됨, 1차 가처분의 맥락은 "대주주인 하이브에겐 배신행위가 맞지만 , 어도어에겐 배임인지는 확실치 않다" 임 1차가처분 승인이 나온 맥락은 자회사와 모회사를 엄연히 다른 회사로 보는 민사 가처분 판사의 의중이 들어간거임 2차가처분에서 각하 나온것도 그때문임 프리큐어 같은거 인정안해주니까 가져가라고 한게 그의미임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져서 말하기 힘든거같음 법적인 부분과 도의적인 부분이 상충하는데다가 이 부분이 왜 그런지 판단할 법적 경영적 지식이 없고 그렇다보니 그래도 하면 안된더, 그 정도면 할만했다 이걸 말하기 힘들더라고
미수 기수의 차이정도 아닌가? 실행하지는 않았어도 하려고 했던거 아녓어?
저번에 가처분 판결에서는 경영권 찬탈 방법을 모색 했던 것은 맞으나 실제 실행까지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하이브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왔을거임. 그 이상으로 해당 건에 대해서 새롭게 나온게 있는진 모르겠네.
결국 미수는 맞을 수 있지만 배임쪽은 미수 관련 처벌이 없다 인가? 처벌이라기 보단 배임미수 라는 법률위반이 없는건가
내가 법알못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름.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님. 형법에서 배임죄에 대한 내용 중에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배임 미수에 대한 처벌이 있는거 같긴 함.
업무상 배임미수는 존재하는데 법정에서 인정을 잘 안해줌 입증하기가 아주 힘든편임
그러네 윗댓말처럼 미수가 있긴 한데 결국은 인정을 잘 안하는가보구나
결국은 계약관계인데 알아서들 하겠지 팬을위해 어쩌고 결과로 나오는거 본적있나
현대 사회 법전에서 '권력과 책임'의 비중을 강하게 두는 이유가 괜히 있는게 아님 민희진의 배신 행위보다도 하나의 거대 기업으로 막강한 힘과 큰 권력을 가진 기업이 한 사람을 찍어누르는게 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건 바로 이 부분 때문임 민희진을 실드치는게 아니라 하다못해 유게에서 나무위키 차단 꼬시긴 하지만 그걸 국가가 나서서 차단질하면 안된다고 열을 냈으면서 여기는 정반대로 둘다 잘못이라고 양비론 펼치더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