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 개발사업비 수억원을 빼돌린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우리나라 기술발전에 기여하라는 명목으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국가 연구 개발사업비 수억원 횡령했는데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가
기술발전에 기여하라는 명목으로 선처해줌;;;
[정보] 연구비 횡령 전 가스안전공사 직원 집유…법원 "기술발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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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선처를 법관 맘대로해줌
같이 가스마셨나
???: ~ 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라면 홈친 사람은 징역형 줄테고 말야
뒷돈 달달하게 땡기셨답니다 글 내려주세요
뭔 개소리야 이거?
대체 뭔 인간이길래 저런 판결이 되냐
왜 선처를 법관 맘대로해줌
처벌을 결정하는건 국민이 아니라 법관이거든... 지들이 아니라면 아닌게 법치국가의 특징이지
이런 쥐엔장
사법 기술 발전에 기여했나봄
...근데 법관 말고 경찰이나 검사나 변호사가 맘대로 하는게 더 큰 문제긴 해...
법원 내에선 신이라서?
재량권이 너무 폭넓은게 문제일수도 있음 헌데 그러면 또 법꾸라지들이 좋아햘 판결이 나오기 쉽고 맘대로 되는게 아니다 정말.
지들 돈 아니라서
같이 가스마셨나
..머지 이거 판결 맞음?
옛날에 ㄱㄱ범이랑 결혼하라고 판결했던 야만의 시대랑 바뀐게 없는데?
???: ~ 로 보답하겠습니다.
몇억 나눠 받으셨나 보네
뒷돈 달달하게 땡기셨답니다 글 내려주세요
뭔 개소리야 이거?
이제 라면 홈친 사람은 징역형 줄테고 말야
대체 뭔 인간이길래 저런 판결이 되냐
뽀찌 좀 찔러줬구나..?
또또 엄벌하면 산업 망한다는 개 븅신같은 경제전문가 혼 빙의한거지 뭐 ㅋㅋㅋ
무급으로 일하는거 맞지? 제발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연구원 A 씨(47)와 B 씨(46)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게 뭔 개ㅂㅅ같은?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구만 못배우고 돈도 없는 사람은 나라에 기여해서 어쩌구 판결 안 나오겠지
엘리트 카르텔
니들이 왜?
죄는 죄고 공은 공이지 공때문에 죄를 면죄해주는건 절대로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봄. 아니 애초에 공이 있긴 함? ㅋㅋㅋㅋㅋㅋㅋㅋ
'그' 법관
범죄를 저질러도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세상 ㅋㅋㅋ 와 아름답네 미친 세상이야
정직하게 일하면 ㅂㅅ이라니까?
온정주의 미쳤다~!!
ㅅㅂ 이러니까 멀쩡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카르텔이니 욕쳐먹고 연구비 깎이고 에휴 안해쳐먹은사람이 ㅄ되는 세상
...사는 것도 진짜 개ㅈ같아서 미쳐버리겠는데 왜 이런 ㅈ같은 뉴스까지 봐야되는거냐... 이젠 아주 대놓고 ㅈㄹ들을 하네 후우...
더 무서운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당연한듯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
자신에게 기여해줬다는 거네
와이프가 뭐 받았냐?
횡령기술발전 쥑이네(판사 감탄)
한국법 개꿀 ㅋㅋㅋㅋ
참고로 황령한 저 연구비, 세금으로 조성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