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가해자랍시고 확인도 안 된 실명 얼굴 공유중
허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올렸으니 명훼가 아니라고 함
이정도면 마음에 안 드는 남자 한명 잡아다가 아무 증거 없어도 텔레그램 가해자라고 묻어버릴 수도 있음
혹시 모르니 유게이들도 조심하고 만약 본인이나 지인 신상 올라와 있으면 바로 신고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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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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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에소스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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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훼가 성립 안해도 민사적 책임은 질수 있을텐데? 각잡고 고소 때리면 어쩌려고 저러는거지
아동 나체 돌려보는 80만 여시 트페미들 답네
왜 저러고 살까. 진짜 궁금하다
??:트위터를 믿어 트위터가 진실이야 명예회손 아니야! (훼손)
내가 허위가 아니라 생각하니 진실이다?
자기는 저걸 정의라고 믿는거니까
학교에서 지 성격때문에 손절치는데 그걸 지 외모랑 연결지어서 지 자존감이 바닥남 남자는 대시도 안해 사귀어도 자신은 안바뀌고 이 상황에서 구해줄 유니콘을 기다림 직장을 나가면 다른 싹싹한 여자랑 비교됨 피해의식에 미쳐돌아가다가 이걸 사회탓 남자탓 안하면 자기탓이됨 마침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모인곳이 있음 가서 활동함 더 지가 맞다고 해줌 - 광기 -
왜 저러고 살까. 진짜 궁금하다
"무고한 한남은 없다."
소행성3B17호
자기는 저걸 정의라고 믿는거니까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책임져보지 못한 삶이라서 그런듯
엄마 아빠한테 울고불고 합의금 내달라고 하면 되니까?
사적제재를 통쾌한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혐오가 저들의 스포츠이자 컨텐츠거든
소행성3B17호
학교에서 지 성격때문에 손절치는데 그걸 지 외모랑 연결지어서 지 자존감이 바닥남 남자는 대시도 안해 사귀어도 자신은 안바뀌고 이 상황에서 구해줄 유니콘을 기다림 직장을 나가면 다른 싹싹한 여자랑 비교됨 피해의식에 미쳐돌아가다가 이걸 사회탓 남자탓 안하면 자기탓이됨 마침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모인곳이 있음 가서 활동함 더 지가 맞다고 해줌 - 광기 -
우렁각시탈
쟤네들은 일단 여자들은 힘이 약하니까 이상한 생각을 해도 남자를 성폭행할수 없다 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여성 성범죄는 존재할수 없다는 논리로 가있으니까
농담 아니라 첫 대댓이 정답임. 한국 페미니즘 기본 사상이 저럼
? 머야 먼상황이야
뭐여 ㅋㅋㅋㅋㅋ
??:트위터를 믿어 트위터가 진실이야 명예회손 아니야! (훼손)
내가 허위가 아니라 생각하니 진실이다?
무고죄 성립요건이 그따구로 되어있긴 하더라
북한 땅굴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 '믿고' 폭파라도 하면 무죄를 쳐 줄 셈인가
무고는 아니더라도 명훼는 성립함 무고는 허위임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1. 증거를 꾸며내 (이 단계에서 자동으로 허위 인식) 2. 상대방을 법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두 가지 행위가 모두 성립해야함 하지만 명훼는 1. 사실 적시 명훼 2. 허위 사실 적시 명훼가 있는데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사실 적시 명훼가 성립함
명훼가 성립 안해도 민사적 책임은 질수 있을텐데? 각잡고 고소 때리면 어쩌려고 저러는거지
아빠 돈으로 해결!
아니 그리고 무고죄는 무지가 면책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명훼는 걍 가능하지 않나?
저 트위터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지 저 경우는 사실 적시 명훼 성립함 (허위 사실을) 사실이라고 믿고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사실 적시 명훼가 성립함 그래서 사실 적시 명훼는 악법이라 보기 어렵고 없어질수도 없음
그걸 생각할 지능이 아님. 혐오가 지능을 퇴화시킨다는 증례지.
일단 가해자들은 잡아서 사형시켜야되는게 맞고 그리고 법적인 책임 질수 있는거 아니면 저런거 함부로 퍼나르면안덴다 ㄷㄷㄷ 걍 저런거 관심도 갖지마러 ㄷㄷㄷㄷ
뭔 천적만났는대 머리 땅속에 박아서 안보인다고 안전하다는 발상이지
맞는 말이긴하지...유튜브가 진실임..ㄹ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8494281511
그건 허위 사실 유포.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이라고 해도 그걸 퍼트려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을때.
루리웹-8494281511
간단하게 강아지보고 저거 강아지에요. 이러면 사실적시에 걸림.
루리웹-8494281511
사실적시랑 허위사실로 구분되어 있을텐데 님이 잘못알고 있는거 아님?
루리웹-8494281511
저 명단이 사실이었다는 가정 하에 사실적시 명훼가 가능하긴 하지..? 허위인 경우엔 완전 달라지고
루리웹-8494281511
둘 다임. 진실인 사실을 적시해도, 진실이라 믿고 진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해도 둘 다 처벌됨. 허위인 걸 알고 한 건 더 질이 나쁘니까 가중처벌되는 거고.
루리웹-8494281511
어렵다기 보다는 양심적 병역처럼 이해하기 힘드네. 인식을 했든 아니든 허위사실인데 사실적시로 처벌한다고? 事實 이 아니고 私實 인건가?
ㄴㄴ 저거 사실 적시 명훼 맞음 명예훼손법 하위 항목으로 1. 사실적시 명훼 2. 허위사실 적시 명훼 가 있는데 1. 사실 적시 명훼는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고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허위사실 적시 명훼는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임
법에서는 의도도 중요하게 여김 허위사실임을 모르면서 (지딴에는) 공익을 위해서 퍼트린 사실적시 명훼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ㅈ되게 할 목적만으로 퍼트린 허위사실 적시 명훼는 죄의 무게가 다른거임 똑같이 피살된 피해자가 있더라도 살해할 목적이 있는 살인죄와 살해할 목적이 없는 과실치사가 다른 죄인 것과 같음
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11:37//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현실과 중요한 부분이 일치하는 객관적 사실은 형법에서 '진실한 사실'로 이야기함. 유포자가 사실이라고 믿은 건 그냥 '사실'이라고 함. 참고: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3889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4763
내가 사실이라고 믿었는지 아닌지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면됨
루리웹-8494281511
아무튼 님의 첫 설명은 틀린거잖음. "사실일 때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제대로 설명하려면 "사실이든 허위든 사실이라고 믿고 유포했을 때"
루리웹-8494281511
(에휴.... 죽어도 틀린 건 인정하기 싫어서 존나 열심히 정보 퍼날랐는데 좀 봐주지 그걸 꼭 짚어야하나)
아동 나체 돌려보는 80만 여시 트페미들 답네
트페미 : 여성들과 달리 남성들만이 성착취물을 생산하고 즐겨본다 (는 실존 연예인 알페스 섹테 조회수 2조2억)
팩트: 아동 성범죄자의 99프로는 남성ㅋㅋㅋ
너님이 법이 아니에요.(훼손맞음.)
아몰랑하면 되는줄앎 링컨 할아버지가 저런놈들은 샷건ㅇ로 쏴도된다했음
허위가 아니라고 믿기만하면 괜찮을거면 범죄자신상공개하는 애들은 왜 고소미 당하고 털리겠냐... 참으로 머리에서 무지개빛이 나올만한 친구들이군
사적제재를 하면 안되는 이유의 정확한 예시
고려시대 복수법이 아니라?
저런건 사젝 제제도 아님 선동이지
그게 사적제재지...
아...머리를 땅 속에 박으면 아무것도 안보이니 남들도 나를 찾을수 없는거야!!!
이 사건이 심각한건 맟는데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 해결하면 안될 사건을 자꾸 이상하게 해결하려 해서 미치겠더라
애초에 사건을 해결할 생각보다 정치적으로 권력 잡을려고 하는 거지 당장 혜화역 시위가 몰카 범죄 예방이나 처벌로 한것도 아니잖아? 여성 범죄자를 감히 빨리 잡았다 다라고 남성혐오 발언한 시위였는데 뭐
성범죄를 해결하려는 목적이었음 유죄추정의 원칙을 그렇게 환호하지 않았겠지
익명성에 기대 또 책임지지 못할 짓을 하는 놈들이 기어나오는구나.
디지털 교도소도 그렇고 나락보관소나 렉카들도 그렇고, 책임지지 못할 일을 왜들 벌일까.
이거 사적 제제 아닌가? 그러고보니 온라인 교도소였던가 성범죄자 신상 공개한답시고 일반인 신상 털ㄹ어버린 바람에 법적 처벌까지 받았던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얘네들은 뭐 이렇게 사적 제제 좋아해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3glqg9g53ko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65209 사법체계를 불신하니까 사적 제제에 대한 지지가 높은 현상 자체는 이해가 감. 그런데 성범죄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이미 과거에도(그것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여럿 있었으면 주의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드나
당장 얼마 전에도 밀양 가해자들 신상공개랍시고 엉뚱한 사람 저격한 사례도 있는데 뭐
존나 검증에 검증을 거쳐도 구멍이 났을 경우에 책임을 어떻게 질건데? 국가도 엉뚱한 사람 잡다가 쥐꼬리만한 보상 해주고 그래서 사법 신뢰가 나락을 가기가 일쑤인데, 그러면 사적인 제제를 하는 개개인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러면 타당한 검증 방법이랑 오폭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어떻게 질건지도 명시하든가. 한 명의 성희롱 피해자도 내버려둘 수 없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두 명의 무고한 피해자는 '그저 운 없으니 감수해야 하는 부수적 피해'인가?
저기 어딘가에 성범죄를 저지른 개쌍놈들이 분명 존재하고 그 새끼들이 ㅈ되어봐야 한다는 생각에는 공감함. 솔직히 나도 심정적으로는 성범죄 저지른 놈들이 법적 처벌 제대로 안받고 풀려나면 정의봉 마려움. 하지만 (취지는 정말 좋았던) 미투운동이 왜 잘나가다 나락갔는지도 좀 생각해봤음 좋겠음. 시쳇말로 '마 니 진짜 자신있나?'를 물어보고 싶다는 거임. 진짜 철저하게 움직일 수 없이 빼도박도 못하게 성범죄자인 새끼를 검증해내고 색출하는 게 민간 입장에서 쉬운 일인지도 모르겠거니와 오폭났을 경우 책임을 제대로 지는 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음.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그 취지가 정의로워도 결국 역풍 맞게 될거임.
판결문 보면 한두명이라고 볼수도 없음. 성범죄 무고 유죄 판결만 만건 넘어가는 세상인데
저기 산 이라고 하는 놈은 걍 좃되보라고 아무소리하는거 같은데?
디지털교도소가 저러다가 골로갔잖아 타인 제보는 믿을 만한 소스가 절대로 아님
간절히 믿으면 범죄가 아니야? 이젠 신앙의 영역이네
근데 정작 아동포로노에 온갖 해괴망측한 영상 돌려보고 다니는 트위터에서 저렇게 쥐↗만한 정의를 믿으면서 활동하는거 보면 웃기네
지들이 해봤고 찔리니까 더 크게 짖는거아닐까
근데 모른다 막상 판사새끼가 여자라고 봐줄수도 있어서
공권력도 텔레그램 못 뜷는데 너네가?
ㅎㅎ 여자가 돌려볼땐 조용하더니 ㅎㅎ
일반인 남성, 군인, 미군, 미성년자 아이들 등등 남성 대상으로 찍은 불법 촬영물, 성기 사이즈부터 성적인 데이터들, 후기 등등 실제 신상과 함께 모아서 리스트 만들고 84만명 규모 카페에서 서로 공유하다 걸린데다 피해자는 "미군 피해자만" 3페이지에 달할정도로 많았던 여성시대 N번방 사건은 그냥 소리소문없이 없어져버리고...ㅋㅋ
다른곳 이야기할것도 없어 미군 터지기전에 유게에서도 없애버리려고 혈안이 되었었거든 훈련병 사망 사건 동탄 사건 보르노 사건 등등이 계속터져서 이젠 반대여론 도 꽤나 고개를 많이 들은거지 여성 N번방 사태떄 까지는 일베를 핑계로 이게 유머냐를 핑계로 특정 정치성향이랑 나이대들이 유게 분위기 통제하려고 난리였어
이거 완전 여성시대 이야기인데 늘 사고가 망가진 애들은 자기들 이야기를 남들 이야기처럼 하는 재주가 있더라
저런 식으로 가해자라고 신상유포하는 것치고 적중률 높았던 걸 별로 못 봤는데 말이지
저렇게 개인이 폭로랍시고 아무거나 떠드는 곳은 항상 구린게 있던데 저 채널도 뭐 있을거 같다
뇌절이 뇌절을 부르는건 이제 일상이구나
그리고 어떤 근거로 가해자라고 주장하는거지? 저딴식으로 하다가 전혀 엄한 사람 잡은 경우 많이 봤는데
딥페이크는 기사 오지게 나는데 실제 인물들 사진 돌려본 여시는 조용하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어디 삼등시민이 일등시민을 고발함?
서윗한 1비추 바로 오네 ㅋ
텔레그램 해본적도 없어서....
벌써부터 [22만명] 기사타이틀에 박아놓고 시작하더만 ㅋㅋ
애초에 여자 N번방 사태때는 조주빈법 적용 안하고 뉴스도 대놓고 묻으려 드는거 보였고 뜬금없이 JMS 감독에게 적용하는거 보면 모르겠음? 나라 꼴이 웃기게 돌아가는 거지 뭐
어...음...이번 사태가 ㅈ같다는거야 알겠다만 이렇게 무차별식으로 막나가는건 뭔데
어차피 내려달라고 한 순간 허위임을 인지하게 되는 거 아님?
어이어이~~~판사님도 그렇게 생각할꺼같냐고?ㅋㅋㅋㅋㅋㅋ
저중에 뭐 가해자가 있을 수는 있음 하지만 있을 수 있다고 엄한사람들까지 건드리는게 결코 정당화 될수없다생각함
성범죄자들은 어차피 나라에서 신상공개 해주지 않나 뭐가 저렇게 급한겨
걍 사건터지면 분노중독 되서 돌던지는 재미느끼는 사람들 대량 출몰하잖아
밀양사건으로 렉카들 달달하게 돌던지다 무고한 사람 건드려 역풍 맞은지 얼마안됬음
따지고보면 걔넨 대놓고 나라에서 숨겨준 덕에 사람들이 빡친거였지 저건 시간 지나면 알아서 공개될 사안이었음
여성시대 사건 나라에서 공개해주는것도 남자 한정이기도 하고 텔레그램이 수사 거부하는 거 때문에 알 수 없단 이유로 그냥 마구잡이로 뿌리는 중이라 의미없을거임 진짜 성범죄 피해자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렇게 한남들이 성범죄 많이 저지른다"라고 프레임 씌우는게 주목적이니까
실제로 성범죄자 대부분은 남성이야 가정폭력, ㄱㄱ, 성폭력 여성범죄자는 힘으로 이길수가 없어서 철저하게 계획 살인을 하기 때문에 형량도 더 높아 프레임이 아니라 팩트임 남자가 타고난 힘이 더 강해서 물리적인 힘을 더 행사함 성범죄에있어서 여성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높음 여자보다 남자가 더 약자고 피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건 본인 현실이 너무 여자보다 시궁창이라서 인듯 밤에 왜 딸들 못 돌아다니게 하겠음
성범죄자가 대부분이 남성인 걸 부정하는 게 아님 그런 사실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는 신상털이가 정당하다고 합리화 하는 게 지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자기합리화랑 하등 다를바 없단 걸 지적한거지 밤에 딸들 못 돌아다니게 하는거랑은 하등 상관없음 사실 야밤에 습격당하거나 죽는 성비는 남자가 더 높기도 하고 사실 그 타고난 힘이란것도 요샌 별 의미가 없음 전남친에게 앙심품어서 감정적으로 흉기 들고가서 공격하는 여성 범죄자가 그렇게 찾기 어려운것도 아니니까. 흉기를 드는 순간 남녀간의 신체격차는 '따위'가 될 정도의 격차기도 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뭔지는 다들 모르네 법률용어로 사실은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떠나서 주관적인 감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특징을 기술했을때 이를테면 oo가 oo를 했다. oo가 전과자다 등을 얘기하면 이건 다 사실임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란 그냥 oo가 범죄자다 라고 말하면 사실을 적시했고 그 사실이 대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성립됨
그 사실이 거짓된 사실일때 허위 명예훼손으로 가중처벌 되는것임
루리웹-8494281511
저걸 잘 설명못해서 그런건데 대법 판결문이 더 맞겠네 다시 설명해서 사실이란 진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관적인 감상이 적힌 의견과 반대되는 객관적인 기술을 얘기하는것임
루리웹-8494281511
밑에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도 처벌이 되는 이유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기본적으로 사실적시가 포함되기 때문이고 다만 이 사실이 공익을 위한것임이 증명되면 조각되는 것임 근데 저런 일방적인 신상박제가 공익성에 포함되냐고 물으면 당연히 아님
저 신념도 참 대단하다.
참 신기해 저러다가 진짜 유포자 아니여서 벌금이나 징역 떨어지면 어쩔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