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에서 학대 치사로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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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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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대평가하지 마라 경찰은 학대치사라는게 있다는것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농담같겠지만 경찰은 ㄹㅇ 법에 대해 졷도 모른다 법을 공부했으면 판검변을 하지 경찰을 왜하겠음 걍 경찰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법 몇개 판례 몇가지만 외우고 경찰시험 붙은 놈들이 대부분이라 ㄹㅇ 뭔법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고 이딴거 하나도 모름
두 놈 모두 군복 벗기고 똑같이 해서 죽였으면
어질어질하다
꼭 30년 풀로맞길
그걸로 죽을줄 몰랐다는 끝까지 고수할건가보네
알았으면 무조건 고의로 죽인게 되니까
그냥 학군단 출신이면 모르는데 중대장 학과가 헬스케어 학과라 그냥 다 뻘소리로 들림, 4년간 뭘 배운거지?
어질어질하다
루리웹-9156472454
경찰은 뭣때문에 증대장 계속 감싸려고 했는지 궁금함
감쌀 의도가 있었다기 보단 군인이 얼차려 줄 수도 있지 이런 마인드지 않을까 싶음. 세금 도둑놈년들.
루리웹-4718099368
경찰 과대평가하지 마라 경찰은 학대치사라는게 있다는것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농담같겠지만 경찰은 ㄹㅇ 법에 대해 졷도 모른다 법을 공부했으면 판검변을 하지 경찰을 왜하겠음 걍 경찰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법 몇개 판례 몇가지만 외우고 경찰시험 붙은 놈들이 대부분이라 ㄹㅇ 뭔법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고 이딴거 하나도 모름
루리웹-9156472454
과실치사냐 학대치사냐가 핵심이였는데, 검찰은 학대치사로 걸었나 보네. 학대치사 됐으면, 납득할 판결 근처까진 나오겠네. 워낙 이슈 사건이라 검사생퀴들은 빡세게 가기로 했나 보네.
특진이 아닌 다음에야 경정까진 진급시험으로 법전은 봐야하긴 함.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은 필수이고...
ㄹㅇ 교통과 견찰들 진짜 뒤통수 후려 갈기고 싶음 법을 몰라도 너무 몰라 아 모르겠고 너 단속 < 이런다니까
그래서 변호사 오면 발발 떰.
두 놈 모두 군복 벗기고 똑같이 해서 죽였으면
꼭 30년 풀로맞길
최소 3년은 무조건 먹이겠다는 것이군..
깜빵가야겠지?
그걸로 죽을줄 몰랐다는 끝까지 고수할건가보네
뒷북폭탄ㆁ
알았으면 무조건 고의로 죽인게 되니까
뒷북폭탄ㆁ
그냥 학군단 출신이면 모르는데 중대장 학과가 헬스케어 학과라 그냥 다 뻘소리로 들림, 4년간 뭘 배운거지?
사실상 살인으로 인정되겠네
제발 현상태 쭉 유지되야 할텐데...
사회와 격리는 당연한거고 징역 ?년 땅땅땅~~ 그걸로 끝이라고??? 웃기지 마라.. 그전에 순직한 훈병이랑 똑같이 완전군장 뜀걸음으로 논산 훈련소 행군코스 완주 해라. 물론 쉬는 시간 따위는 없다. 깨꼬닥할거 같으면 살려놓고 다시 행군 투입. 병원에 갈것도 없다. ㅁㅇ성 진통제 투약해. 사람이길 포기했는데 병원은 사치지. 아무튼 언제까지?? 완주 할때까지. 완주 하고서도 멀쩡하다면 그때 깜방에 처넣으면 된다.
몰라서그러는데 과실치사랑 학대치사 차이가 뭐임? 학대치사란 단어를 못봤어서 몰라
과실치사는 죽일생각이 없어서 좀 봐주는거고 학대치사는 진심으로 죽일생각으로 한거라 안봐줌
정확히는 먼저 학대죄가 적용되고 그 결과 사망이 발생해서 학대치사상죄가 적용됨. 학대죄 자체는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대상에게 학대를 하면 적용받는 법
과실은 말 그대로 과실이고 학대는 말 그대로 학대임. 그것이 그것이니까.
과실치사 : 사고 등으로 실수로 사망에 이르게 함 학대치사 : 죽을만큼 고문하다보니 사망에 이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