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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몰라도 사법살인을 한 한국에선 안됨 죽인넘들이다? 맞음 근데 그 권한을 쥔 사람들을 믿을수 있음? 동탄서가 기소하먼 죽었구나 생각하십시오 휴먼
평소엔 사법부 못 믿는다면서 사법부한테 생사여탈권은 쉽게 내주려는 사람들이 많다.
사형은 Ctrl+Z를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니까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검증해야 하지 그러면 뭐다? 돈이 작살난다. 사형은 명목상 법정 최고형의 지위만 유지하고 지금처럼 가는 게 제일 나은 거 같음
사형제 빡센 흑돌고래 교도소 등 다른 국가는 있는데 왜 우리 국가는 인권 챙기냐는 하냐는 사람들 특 다 까보면 사형도 있었고 삼청교육대 같은 인권 ㅈ까라는 수용소등 전부 있었음. 왜 우리 국가는 없어졌을 거 같어? 여기까지~
현실은 교도소에서 재소자 사망시 교정기관이 책임져야 함...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 아직 살아계셔
교도관들의 정신적 피해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사형은 Ctrl+Z를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니까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검증해야 하지 그러면 뭐다? 돈이 작살난다. 사형은 명목상 법정 최고형의 지위만 유지하고 지금처럼 가는 게 제일 나은 거 같음
그럼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으로 하고 밥을 안 주면 되겠군
부정적사고만함
현실은 교도소에서 재소자 사망시 교정기관이 책임져야 함...
실제 이 느낌으로 운영한게 관타나모 베이..
러시아 돌고래 교도소
평소엔 사법부 못 믿는다면서 사법부한테 생사여탈권은 쉽게 내주려는 사람들이 많다.
교도관들의 정신적 피해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상대가 극악무도한 범죄자든 뭐든 사람을 사람이 죽인다는 행위 자체가 생각보다 반동이 엄청 크니
다른건 몰라도 사법살인을 한 한국에선 안됨 죽인넘들이다? 맞음 근데 그 권한을 쥔 사람들을 믿을수 있음? 동탄서가 기소하먼 죽었구나 생각하십시오 휴먼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74년 사건을 2024년에 가져오는건 좀.. 판결이 나오면 절대 불복안하려는 법원도 문제긴한데 살인사건같이 증거가 명확한 (ex. 묻지마살인범들 ) 은. 막무가내로 지나가는 사람들 죽이던 이런놈들은 사법살인엔 예외고 50년전 일을 지금도 가져오는건 다소 무리가있지않나
액티브20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 아직 살아계셔
ㅇㅇ 그니까 법원도 문제긴한데 묻지마살인범같은 놈들은 예외지않을까 그리고 요즘사건은 74년과 판결부터 다를텐데
법원도 문제긴한데 거기서 생명박탈권을 주고싶다고?!
그럼 법원이문제니 법원의 판결들 다 믿지마? 아니잖아 묻지마살인범들도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자고하는거지?
..??? 본문을 안읽는구나..
본문은 돈얘기하고있는데 왜 갑자기 돈얘기로빠져?
이제 니가 무고하게 잡혀가서 사형당함
혼자안잡힘 너도끌고갈거야
이런 애들이랑 똑같이 1표니까 세상이 이꼴이군
ㅇㅇ 그니까 투표좀 잘하지그랬어ㅜ
어디 아파?
급식이니?
옛날일 같지...? 아직 현재진행형임... 유족들에게 피해보상 하고는 정권바뀌었다고 정부가 부당이득이 반환소송 때린게 불과 몇년전...
법원 판결을 다 믿지말라고 한 사람 없다 법원도 실수할수 있으니 취소할수 없는 사형은 안된다는거지 실수 안하면 된다구여?? 그게 되는 사람이면 판사를 왜함 종교하나 만들어야지
먹이를 주지 마시오/111
버닝썬: 역시 현명해! 니 말이 다 맞아! 요즘시대에 어디 사법체계를 선동질이야!
동탄서에서 수긍해버렸다
명확한의 기준이 뭔지부터 정의해보자.
이런 애들도 투표권을 행사하니 에휴
그래서 중국이 수십억짜리 사형버스를 운영한다고.. 옛날엔 사형수들 장기떼가려고 만들었단 얘기도 있었지만, 최근엔 법까지 만들어서 그냥 태워버린다고..
죽이지는 말고 대신 교화가 안되는 흉악범은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건 필요함
어디에 돈이 그렇게 들어가나 읽어보니까 비용 절반 이상이 ㄹㅇ사형 때려말어? 재판하느라 쓰는 변호사 값이네 그마저도 주마다 16만~2400만 달러까지 비용이 졸라 널뛰기라 평균도 크게 의미가 없구만
되돌리기가불가능해서 검증및절차가 ㅈㄴ깐깐하게봐야하는대 문제는 법조계인력들이 최저시급으로쓰는알바가아니라는거ㅋㅋ
판검사 변호사도 그렇지만 법원 행정 하는 사람까지 돈 줘야 하니..
나 요즘 다이어트 한답시고 며칠 단백질 쉐이크 타서 먹었는데 식사를 안하다보니 먹는 즐거움이 정말 크다는걸 느낀다 난 영양이 듬뿍 들어가있지만 맛은 전혀 없는 쉐이크 같은것만 악성 범죄자들에게 식사 대신 제공하는건 어떨까도 생각해 봄
사형제 빡센 흑돌고래 교도소 등 다른 국가는 있는데 왜 우리 국가는 인권 챙기냐는 하냐는 사람들 특 다 까보면 사형도 있었고 삼청교육대 같은 인권 ㅈ까라는 수용소등 전부 있었음. 왜 우리 국가는 없어졌을 거 같어? 여기까지~
사형보다 교도소에서 종신형으로 썩으라고 하는 게 잔혹한 형벌임. 일반인은 자유를 누리면서 일상생활 즐기는 판국인데. 사형수들은 일평생을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게 진짜 잔인한 거임.
중국의 사형집행버스
옛날 처럼 요즘도 없는 죄 만들어서 복역시키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서 죄 없이도 범인 되는 세상인데 무조건 엄벌 범죄자 인권 말살 같은 주장을 왜 하나 모르겠음 범죄자 인권을 찾는건 범죄자도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범죄자가 사실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는 미생물 만큼의 가능성도 포함하는 이윤데
솔직히 무조건 엄벌외침? 방산비리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 살인 등 이게 엄벌이 필요해서 외친 것 아님? 뭐내가 다른 시간대 게시글만 봐서 못본 걸수도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로 뉴스까지 타는 법들만 좀 고쳐도 스노우볼 잘 굴러갈텐데..
우리나라 사형집행에 돈이많이들었나? 따지고보면 미국은 변호사비용때매 그런거아님? 중국은 사형 잘시키는데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쓰고 사형시킨다고 보여지진않는데..
우리나라도 결국 사형집행까지 절차나 검토나 존나까다롭게생길탠대 그거할 법조계인력이 최저시급으로 부려먹을 흔해빠진노동력이아님
재판 단계의 자본 사건에 대한 추가 방어 비용 $13,180,385 배심원들에게 224,640달러의 추가 지급 유죄 판결 후 자본 비용은 7,473,556달러입니다 재변론 심리 $594,216 교도소 시스템 $169,617 층 $21,642,414 법전문가는 아니라 나도잘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부활했을때 미국처럼 체계적이고 천문학적인 돈을 지급하고 쓰기보다 후려치고 애초에 법정비용도 훨씬 작은걸보면 그리 큰돈이안든다고 보여져서 ㅇㅇ 추가방어비용, 배심원들에게 추가지급, 교도소시스템 이런데에 미국처럼 돈이들까 아니면 짐작이지만 중국이 사형시킨다고 돈을 안쓰게보이는데 중국처럼 가지않을까싶음
변호사 못쓰게 당의 이름으로 다 하면됨 ㅋㅋ 그냥 독재정권 원한다고 말해 그게 더 현실적임
우리나라는 사형 판결 때리고 24시간 안에 죽이고 그랬었으니까 돈은 별로 안들었겠지
사형 반대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임. 하나는 국가가 기본권의 제한이 아닌 기본권의 침해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국가는 실수하지 않는가
경찰, 검찰, 판사를 믿을 수 있어?
무분별한 사형이 범죄 억제효과가 없다는 통계나 연구결과도 나오지 않았나. 뭐 여기서 이런말해도 사건 사고 올라오면 사형외치는 자들투성이지만
이거 예시가 중국임. 중국은 사형 엄청 때리는데 중국이 범죄 발생이 작은 나라였던가? 애초에 중범죄 저지르는 애들은 뒷일은 전혀 생각을 안해.
요즘은 싱가폴, 대만, 두바이, 카타르 vs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하더라... 여담이지만 중국에서 진짜 사형되야할 사람 시진핑은 멀쩡 ㅋㅋ
범죄 억제에 진짜로 효과가 있는 건 검거율이라지
다만 며칠 몇달뒤 또 풀어주면 그것도 문제인지라.. 사기, 불법도박, 음주같은 중독성 범죄나 강.간같은 쾌락형 범죄...
당장 성범죄는 여자가 우기면 유죄추정 때리는 시대인데 뭘 믿고 사형을 찬성하는거지?
중국처럼 신장이랑 장기 다 분리하면 오히려 이득일수도?
밥값이랑 기타 등등 더 나간다. 그냥 사형 집행이 나아 보이는데?
그냥 헛소리... 다른 재판은 뭐 저런 비용이 안들어가는줄 아나... 사형이든 징역이든 장기 재판 들어가면 비용 들어가는건 거기서 거기고 제대로만 판결 나고 속전 속결로 사형 집행한다면 비용은 훨신 줄어듬. 정말 빼박인 경우만 사형한다면 절대 찬성임... 옛날 같이 뻑 하면 '너 사형' 이런식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좀 황당... 신림역 칼부림마 같은 놈들은 솔까 신속 사형이 사회에 대해서 훨신 이익 아닌가???
미국에서는 사형시키면 관계자들에 대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모양이네. 한국에는 해당 안되는 얘기인 듯? 물론 난 사형제도는 반대임. 한국에서 어떻게 쓰일지 뻔해서.
신림동 칼부림 같은 놈들을 보고 사형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쌍팔년도 정치적 살인을 생각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유영철 같은 놈들은 없애야 돼 교도소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심지어 아프면 병원가서 입원도 시켜줌
정치적 살인은 쌍팔년도에 일어난 일이지만 동탄경찰서는 바로 지난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