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할정도면 도데체 얼마나 허무맹랑한글을 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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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직원 담그는 수준인데 벌금 300이 다라고?
성범죄 무고도 집행유예 나오는 세상인데 뭐
나 여경이니 알아서 기어라 햇다가 남자가 무시하니까 ㅈ되보라고 묻어보려고 집념의 허위글 작성 한거로 보임
185회? 부지런히도 올렸네 ㅅㅂ ㅋㅋ
그래도 이때까지 본 판결중에 가장 쌘 판결인듯
그치 40대부터 폐경인데 누가 저런거 보고 좋아할까 오히려 인생 ㅈ될까봐 스트레스만 받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기 때문에 이건 빨간줄 그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경찰옷도 벗어야함
수영장직원 담그는 수준인데 벌금 300이 다라고?
카드캡터 사쿠라
그래도 이때까지 본 판결중에 가장 쌘 판결인듯
카드캡터 사쿠라
성범죄 무고도 집행유예 나오는 세상인데 뭐
경찰이 벌금나오면 사실상 퇴직임
근데 공무원이 금고형이상을 받으면 그냥 진급다막히고 사실상 끝장이라고 하더라. 경찰공무원도 그런가봄
그건 자신의 직무 특성으로 인해서 받는 부가적인 손실인거지 법원에서 "이 사람은 경찰이니까 벌금 정도만 나와도 사실상 퇴직이니까 벌금 정도만 판결합니다" ㄴ 이럴 순 없잖아? 저건 그냥 처벌이 약한거지
카드캡터 사쿠라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기 때문에 이건 빨간줄 그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경찰옷도 벗어야함
금고이상 아니면 옷 안벗습니다.
횡령으로 벌금300이상, 성범죄로 벌금100이상은 예외구요.
벌금이랑 민사는 별개니깐 벌금이 그정도 나온건 문제없음 문제는 민사에서 얼마나 인정해줄건가지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6289246749
그치 40대부터 폐경인데 누가 저런거 보고 좋아할까 오히려 인생 ㅈ될까봐 스트레스만 받지
185회? 부지런히도 올렸네 ㅅㅂ ㅋㅋ
나 여경이니 알아서 기어라 햇다가 남자가 무시하니까 ㅈ되보라고 묻어보려고 집념의 허위글 작성 한거로 보임
사람들이 벌금 300 밖에 라고 그러는데 이게 일반인 기준으로 보고 있어서 그럼 확실한건 아니지만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받게 되면 진급이 어려워지고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고 들었음
그럼 법원에서 공무원이면 벌금형만 받아도 부가적인 피해가 있으니까 벌금형 까지만 선언했다는 거임 그럼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처벌을 적게 받아야 하겠네? 작은 벌금형만 받아도 피해가 많으니까
벌금으로 받는 피해가 좀 더 크다는걸 말하고 싶었던거지? 처벌에 공무원이냐 아니냐를 따로 따진다는 의미는 아닐테니.
너야말로 법이 뭔지를 모르는거임 법이란건 만인 앞에 평등할 때 제대로 기능하는거임 벌금형만 받아도 진급이 힘든 공무원이건 벌금형 정도로는 그냥 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할 재벌이건 간에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거임
정신병인데 이거는...
진짜 할일도 드릅게없엇나보네 100회가 넘게 작성을하고있엌ㅋㅋㅋㅋ
그래도 벌금이면 빨간줄 그이는거니 뭐... 근데 사람 한 명 담굴뻔해놓고 벌금? 여전히 약하다 ㅅㅂ것들아
이래도 안짜르겠지?
법원에서 저리 했을 정도면 빼박 개양아치라는 소리인데. 저딴 마인드로 어떻게 경찰이 됐냐...
저건 징역줘서 짤라야지 법원이 잘못했네
명예훼손이랑 업무방해로만 벌금 300인거 아님? 무고로 다시 고소미 때리면 최소 집유는 나오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