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딥페이크 감청법 반대표명 날짜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매드마우스]

관련 베스트 글 :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7859597

일단 반대표명 링크 2개 올림

첫번째 법안 링크 :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두번째 법안 링크 :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반대표명은 들어가서

국회 로그인하고 반대합니다 의견표명 글 쓰면 됨

찬성 쪽 화력이 높니 뭐니 하면서

미리 포기하려는 사람들 있는데 지금 현재 7천명 차이임

화력이 생각보다 안 높으니

지금도 잘만 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슙슙]

두번째꺼 링크 잘못걸린듯

[매드마우스]

두번째 것도 관련 있는 거임

[매드마우스]

의안번호 보면 알 수 있을 거임

[송뽕]

두번째거도 관련 있음
성범죄 관련은 증거거 나오기 전에 선조치 후보고 가능하게 해준다는 내용이라 옛날 5공때나 하던 그거 법제화 해서 하게 해줄게 하는 소리임

[유게의유일한구원유게이들의TS화]

2204146 맞지 않나?

[유게의유일한구원유게이들의TS화]

대공업무입니다. 찍으십쇼
=
성범죄 업무입니다. 찍으십쇼

[정줄놓은 신학생]

둘 다 반대했습니다
이딴 거지같은 법은 통과되선 안돼

[샤이중도]

3.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샤이중도]

3) 해당 내용을 즉시 검열하지 못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벌금형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귀찮아요]

진짜 여성표 뒤지게 달달한가보다 싶음

[루리웹-7917975056]

ㄴㄴ 저거 법안 보면 알겠지만. 페미 등빨 내세워서 자기들 욕하는 여론 입 틀어막을려는 수작임

[요소수]

군사독재시절에 남산에서 하던 짓을 법제화 해서 하려는 ㅁㅊ짓인데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는게 놀라움
저기 표기된 '명예훼손'이랑 '모욕'의 범위를 성폭력법 안에 집어넣고 감시하겠다는건데 지금같은 상황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유죄추정으로 잡혀가면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열람을 거부할 권한이 없어지는거여

[한바레]

나쁜녀석들 잡겠다는데 왜 문제지? 에 머물렀으니까.
착한것도 이정도면 문제가 있는거다.

[매드마우스]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임
이걸 착하다고 부르면 안 됨

[*에아렌딜*]

유게에 이런 댓글 쓰기 싫지만 진짜 갈라치기에 갈등만 부추기고 삶에 여유가 없으니까 과거를 안봄;; 생각보다 직장에서 어린애들이랑 이야기 해보면 이 법안 자체가 발의 된지 모르는애들도 많고 이게 뭐가 잘못됬어요 ㅎㅎ 하는애들도 많고 남산의부장 안봤냐 고문치사모르냐 하면 영화 개꿀잼 이런 반응 나오는 친구들도 많음 ㅎ... 그냥 정치인들 무능하다 하는데 사실 지들 정치하기 좋은쪽으론 진짜잘함

[김법사]

g식백과 헌법소원 편에서 말했듯이 한 번 만들어지면 수정이 존나 빡쌔서 법 만들 때 부작용 등을 생각해야하는데 의원 새1끼들이 지들 면만 존나 세워서 반대의견을 듣지를 않음

[루리웹-4411258210]

이미 감청은 하고있고 죄목이 추가되는 거니 별다를거 없다는 인간들도 있던데 그렇게 통제와 억압, 감시가 좋으신가 싶더라

[라이스샤워]

이미 권한 있는데 사실상 안 휘두르니 더츄가되도 문제 없다란 놈도 있고

[소린이광광우러욧]

그 논리로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법원에서 영장 받아야 하니 함부로 감청 못한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물론 대부분 사후영장 발급이라 사실상 무단감청임)
오히려 다른 죄목에서도 감청을 최대한 빼버려도 모자랄판에 더 늘리자니 참내

[루리웹-1797495949]

참가완료.
결말은?

[잉그베이・]

방금했는데 찬성합니다 도 있네 ㅋㅋㅋ

[깐프드래곤]

월말에 했습니다.

[루리웹-4392541033]

해외 있어서 로그인이 안된다..

[JG광합성]

나도 했음

[Cpt_Titus]

해외라서 계정생성이 안되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감청검열과 성범죄 수치불리는
반칙을 합법화하려는 이 미친시도는 저지되어야한다

[루리웹-2099135993]

두번째 발의내용보면 제안이유부터 어처구니 없어
딥페이크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어두네

[소린이광광우러욧]

그 수십만명이 김치맨인지 ㅉㄱ인지 코쟁이 놈들인지 ㅉㅂㄹ들인지를 어캐 알아낼거냐고

[루리웹-4392541033]

여기서도 저거 괜찮다고, 통과 안된다고 자위하면서 무시하는 덜떨어진 새끼들 한둘이 아니더만

[캔자스]

스윗한 새끼들이라서 그럼

[루리웹-4209371694]

자꾸 시대를 역행하려 하시는데 모가지 각도도 역행 시켜 드리고 싶긴해
라고 할뻔~

[사과물떡]

근데 지금 현재 찬성이 더 많은거임 반대가 더 많은거임??

[루리웹-4392541033]

페미들이 좋아요 눌러줘서 찬성이 더 많다고 하던데..

[사과물떡]

ㅅㅂ 그냥 페미등에업고 한다는거네 ↗같네 근데 저거 진짜 통과되려나 일단 반대는 했는데 둘다 아 조마조마 하다 진짜

[닭장이아니라잘익은거다]

방금했어

[꼬우션]

뭐야 회원가입하려니까 가입페이지가 없다고 뜨는데 ..

[요소수]

https://member.assembly.go.kr/member/join/joinSelectPage.do

[소린이광광우러욧]

좀 기다렸다 접속하거나 새로고침하면 들어가짐

[털빠지는하얀오리]

이딴게 민주국가?

[뭐가불만인데]

찬성 ~

[뭐가불만인데]

인셀 한남 아령하세연!

[루리웹-4392541033]

혹시 평소에 페미니즘을 지지하시나요

[루리웹-4392541033]

뭐 생긴대로 놀겠지 뭐.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저새끼 예전엔 한남드립도 치던놈임 ㅋㅋ

[지나가던 파오후]

삘갱이 잡는다는 명분 하나로 수 많은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나라에서
치안을 명분으로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 이렇게나 지지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통탄스럽다
통재와 감시 아래 자유 의지가 억압되어 가축처럼 살고 싶은건가

[소린이광광우러욧]

잠재적 가해자라고 무고한 사람이 아니래~

[프롬 망자]

나도 완료
이딴 수작질 부리는 새끼들 때문에 피곤해지네

[캔자스]

페미법안은 조져야하는게 맞다

[야쿠모 첸]

감청? 미쳣나

[루리웹-3851987649]

유게에서 Sni패킷 감청 때보다 찬성하는 놈들이 훨씬 적어진거 보니 진짜 심각하긴 한가보다

[사이안]

반대청원안해도
위에서 거부권때릴텐데
안심하시길

[사과물떡]

혹시모를듯 허구언날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해서

[루리웹-4392541033]

Http 통과된거 봤는데도 , 희망회로 들리는거 보면 뭐라 말해야 하나..

[캔자스]

위에서? 누가?

[슈프림양념치킨]

그동안 하는거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거부권 때릴거 같긴한데 혹시 모르니 반대표명.

[[RE.2] アヘ顔]

둘다반대했음

[패왕룡즈아크]

Https 틀어막을 때도 이랬어야 했어 ㅜㅜ
내 친구가 이건 절대 안 막힌다 했는데
그게 막히더라고

[루리웹-4392541033]

지금 못 막으면 이것도 그대로 통과된다. 사람들 머리가 너무 꽃밭이아

[사과물떡]

근데 씹 이거 높은신 분들 좌우 합작이냐 아무도 머라고 하는 높으신분 이없네

[검수되지않은괴계정]

진짜 시1발 오만 생각이 다 드네 하...
둘다 반대의견 표명 완료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