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생각해보니깐 판결없다고 해도되는게 아닌거라는 생각이네
심지어 명예훼손 관련 재판 판결 올라온 갯수도 적은데다 설령 갔더라도 판결나서 판결 나는게 그닥 많지는 않은것 같더라
당장에 찾은거 보면
1대1일 비밀 대화도 명예훼손 해당 되니깐 다시 판결해라 되돌린다던지
명예훼손의 존재 의의
이 외에도 아이디만 불러서는 특정 되지 않는다고 패소 (A 아이디가 B라는걸 인식해야한다-이래서 온라인에서 자기 욕하면 이름 집주소 같은걸 까던게 이거때문인듯)
사이버 명예훼손의이랑 명예훼손, 명예훼손 인터넷 으로 검색해서 심지어 명예 훼손에 발설자가 진짜로 믿어서 말하면 해당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생각해보는데 직접으로 말해서 화내는 사람들은 첫 판결을 원하는건가? 생각이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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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시 거는순간 총력전 들어간다는데 뻘소리해서 불판 키우지말고 팝콘이나 먹자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