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맛탱이 가서 막말하는 일부 사건이나
높으신 분들 엮인거 아니면
대부분 판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거 다 했더라
전세 사기 밑 화이트 사기들
변호사 빵빵한거 끼고 고의성 있는거 입증이 안되서
형사 재판으로는 형량 때릴 수 없거나
폭력, 음주운전 같은 사건들도
법이 내려놓은 가이드 라인에서 벗어나서 형량 때릴 수 없는데
다 판사탓만 하더라
유게 베스트 판사 나쁜놈 하는 글도
판례 까서 보면 판사가 할 수 있는 일 다한 경우가 대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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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g Ch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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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못 따라오고있지..
법이 따라온다해도 법이라는게 하나 바꿀려면 하나 딱 바꾸는게 아니라 그거랑 연동되는 다른 법안 통째로 바꿔야하는게 문제라
판사가 ㅄ인 경우도 많긴 한데 판사는 가능한 법정 최고형량 준건데 그 법 자체가 솜방망이라 그런 경우도 많긴 하지
가끔 무죄나오는것도 보면 판사 욕하는데 그거 판례 잘보면 검찰이 기소자체를 병1신같이 했거나 경찰이 수사 찐빠내서 판사는 변호사편을 들고 무죄내리는경우도 있음 그럼 뭐 일사부재리로 기소도 다시 못하는거지 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