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의 수복지구는
지금까지 un에서 행정권만 이양받았을뿐
주권을 이양받은바가 없음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주권이 미침
실질적으로 주권 행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수복지구의 군사분계선에서는 아직도 un의 입김이 있음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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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_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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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뭘
아무래도 좋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더 크구나
실효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뭘
DMC인가 DLC인가도 사실 군인이 아니라 민정경찰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고
아무래도 좋은 사실이지만
요즘 우러 전쟁 이스라엘 중동 꼬라지보면 전쟁 억제제 중재자 역할은 커녕 그냥 행정 동사무소만도 못하게 됬으니 신경 안써도 될듯.
실질적으로 유엔이 ㅈㄹ해도 우리가 ㅈ까하면 어쩔수 없긴함 지들이 무슨힘으로 저 넓은곳을 관리함?
쉽게 말하면 수복지구는 그럼 UN의 영토고 행정권만 정부가 넘겨받아서 하고 있다는거임? 2차대전 후 미군이 점령한 일본과 비슷한 느낌이란거?
un의 영토라고 보기는 그렇고... 휴전상태이니 주권이 있다고 당시 미국이 손들어주기 애매해서 놔둔게 이지경으로 왔다고 보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