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세금으로 보조하는 일본과는 다르게
정부가 영국 왕실에 주는 왕실 교부금은 세금이 아니다
250년전 조지 3세가 계약을 해 왕가의 사유재산을 국가에 맡기고 수익금의 75%는 국가에 주고 25%(원래는 15%였으나 버킹엄 화재 이후 복구 비용때문에 증액) 만 연금으로 왕실이 받아 유지비로 써왔음
저 땅들은 왕가가 노르망디 공작 시절부터 대대손손 물려받은 토지들임(봉건제에서는 작위 = 땅 이라서 성립되는 개념)
다른 나라들은 이게 몇번 뒤집혔지만 영국은 그런일이 없었기 때문에 적법한 사유재산으로 남은 것
일종의 신탁 운용과 같은 개념인데 국가가 신탁운용사 역할이고 수수료로 75%를 떼가는 것이다
왕실을 폐지하는 순간 조지 3세와 영국 정부간의 신탁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고 정부가 관리하며 수수료 떼던 자산들은 왕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이 경우 돌려준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에 75%에 이르는 세금을 물려야 왕정시절과 또이또이인데 그게 가능할까?
다른 일반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동등한 세율을 먹여야 공평한데?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난다
사유재산을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왕가의 재산을 몰수한 뒤 왕실을 폐지하면 대대손손 토지와 부를 상속해온 영국의 상류층도 같은 논리로 자신들의 재산을 똑같이 털릴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시민의 재산을 빼앗을수 있는가? 에 대한 법적 다툼은 덤
따라서 불가능
이 상황에서 정말 재산몰수와 왕정 폐지가 동시에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사유재산 개념도 깡그리 무시할수있는
기립하시오 뿐
애초 왕실을 없앴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그냥 두루뭉실함. 근데 없앴을 때 확실히 개판날 수 있는 건 너무 많거든.
왕과 왕관은 실제론 때깔 좋은 간판이고 왕가의 실수익은 부동산이라는 건가
표면적으로 영연방이라는 거대 동맹이 설립되는 이유가 영국왕실인 것도 큼 자기들 머리 위에 영국왕을 명목상 수장으로 두고 자치한다는 개념으로 맺은 동맹이라
왕실이 품위없이 치사하게 임대료 팍 올리고 그러지 않아서 왕실 부동산은 임대료 안정에 기여도 하고 있지...
애초에 없앨 필요도 딱히 없지 지금 형식적이지만 그나마 영연방을 유지할수 있는 이유가 영국 왕실을 국가수반으로 (형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가 많아서인데 걍 보기 꼽고 세금 들어간다고 이걸 없앤다고? 영연방으로 있어서 존재할수 있는 외교적 영향력을 다 잃게 되는데?
영연방이나 동맹국 문제도 있음.왕실을 빼고 영국 총리가 그들을 묶어둘 구심점이 될수있을지 임기마다 의심받아야함
올리긴 했는데 올린 색히가 ㅂㅅ짓을 해서 그만..
빠빠빨간맛~ 궁금해 허니~
왕과 왕관은 실제론 때깔 좋은 간판이고 왕가의 실수익은 부동산이라는 건가
포인트 겟터
표면적으로 영연방이라는 거대 동맹이 설립되는 이유가 영국왕실인 것도 큼 자기들 머리 위에 영국왕을 명목상 수장으로 두고 자치한다는 개념으로 맺은 동맹이라
영연방을 모와주는 주체이기도 한데... 그것도 엘리자베스 여왕때나 됐지 지금은 미묘하긴해
부동산하고 버진아일랜드 같은 세금탈루처에서 나오는 차익성세금 버진아일랜드와 영국령버뮤다가 조세피난처로 유명람
왕 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전현직 귀족이 다 저래ㅋㅋㅋㅋㅋ
봉건제때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영주들은 땅에서 수입을 얻었죠
ㄴㄴ 영국 왕실의 품위있는 모습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나오는거라고 보면 됨
왕실이 품위없이 치사하게 임대료 팍 올리고 그러지 않아서 왕실 부동산은 임대료 안정에 기여도 하고 있지...
애초 왕실을 없앴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그냥 두루뭉실함. 근데 없앴을 때 확실히 개판날 수 있는 건 너무 많거든.
수익의 75퍼가 세금 ㅋㅋㅋㅋ
저거도 저정도 낼 의무는 없는데 일부러 저리내는거던가... 로 암
영연방이나 동맹국 문제도 있음.왕실을 빼고 영국 총리가 그들을 묶어둘 구심점이 될수있을지 임기마다 의심받아야함
영연방 이전에 당장 영국본토의 연합왕국도 사라지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4나라가 영국왕실로 묶여있는거라, 왕실이 사라지면 4나라가 다 따로 독립하게됨
영국총리야 아무나 뽑을수 있는 근본도 없는 누군가일테니... 그냥 영연방 탈퇴러시 ㄷㄷ
귀족들을 다 죽이고 쇠사슬을 끊자고 영국 프롤레탈리아들이 들고 일어나면!
침로변경 검은셔츠단
이런거 보면 역시 권력과 품위는 돈에서 나오는구나 싶음 ㅋㅋㅋㅋ
품?위는 잘 모르겠음 며느리 죽으라고 사실상 방조한건이나 지들 왕령지 유지한다고 원주민들 복귀 반대한 사건도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권력이 돈을 부르지. 돈은 하고많은 자원 중 하나일 뿐이지만 권력은 자원을 누구한테 얼마나 줄지 결정하는 힘이거든.
그게 맞는게 영국 왕실하고 일본황실 비교하면ㅋㅋ
요즘 시대에 단두대를 꺼내기도 어려우니...
불란서마냥 왕족을 단두대에 올리지 못해서 그만
올리긴 했는데 올린 색히가 ㅂㅅ짓을 해서 그만..
댕겅했다 도가 지나쳐서 망한거 아니었음?
프랑스도 왕족 단두대 올렸디만 결국 나폴레옹이라는 또다른 독재자가 나왔잖아.
크롬웰 ㅂㅅ...
올리버 크롬웰 "ㅎㅎㅈㅅ!"
되려 일본왕가가 조또 쓸모가 없는거네...
패망하고 뒤질뻔한거 살려준 댓가
반대로 일본왕가가 맥을 못추는이유기도하지
그건 일본정부가 황실재산을 실제로 압류해서 국가재산으로 가져가버린, 본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써놓은 짓을 실제로 해버렸기 때문임...
평생 강력한 중앙집권 체재를 가져본 적 별로 없는 곳이 왕 이름값 올려서 그걸 이뤘으니 옛날에는 쓸모가 있었지 요즘은 모르겠다
패망이 혁명의 역할을 한거지 ㅇㅇ
애초에 막부정권땐 실권력따윈 아무것도 없던 허울뿐인 왕이었으니. 메이지유신하면서 위상을 좀 높여준거지 그럼에도 결국은 유신을 위한 도구에 불구했고.
거긴 원래도 사실 역사적으로도 신토의 종교적 무언가 였지 실제 권력은 막부가 다쥐고있었으니까.....원래도 상징적인 그 꼭두각시였지 다른 왕정국 국가들의 왕의 위엄은 절대 아니었지
애초에 없앨 필요도 딱히 없지 지금 형식적이지만 그나마 영연방을 유지할수 있는 이유가 영국 왕실을 국가수반으로 (형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가 많아서인데 걍 보기 꼽고 세금 들어간다고 이걸 없앤다고? 영연방으로 있어서 존재할수 있는 외교적 영향력을 다 잃게 되는데?
지금 중국,일본,러시아 등등은 영국 왕실 유지비에 들어가는 세금의 100배를 써도 영국 왕실이 가질수 있는 외교적 영향력의 발끝도 따라갈수가 없음 걍 국가 이익으로 봐도 말이 안되고 영연방 없애야 한다는 영국국민이 있다면 머리가 꽃밭인거임
한마디로 굳이 없앨 메리트가 없음
진짜로 없애면 왕가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에 환수하는 조치가 이뤄지겠지. 왕정제 폐지하면 왕정제 당시 국가 수반으로서 얻었던 재산은 몰수하는 게 당연함
저건 개인으로 들어가던거라 쉽진않을껄
그게 안되는게 상원들은 귀족들이 많고 귀족들도 죄다 부동산 재벌들임 왕이 조져지면 다음 차례가 귀족들인데 상원이 냅둘까? 차라리 붉은 혁명이 가능성이 있지
???
그거도 그건데 범죄를 저지르지않는 사람의 사유재산을 압수하는꼴이라 ㄹㅇ 혁명아님 명분도없음 이버
세금까지.내는 정당한 수입을 어떻게 몰수해...?
차라리 기립하라고 해라
실상은 작위까지 반납한 전직 귀족들도 죄다 부동산 재벌로 탈바꿈 했다는 거임
그렇게 어거지로 뺏기엔 이게 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왕실재산이었던 게 많아서... 그냥 옛날에 특권으로 얻은 땅이니 환수해야 한다고 하면 다른 귀족들 재산까지 다 건드려야 해서 난리가 나 버림.
공화제로 바꾸는 상황이면 상원도 갈아치우겠지
작년에 똑같은 말 하는 놈 있었는데.... 근대에 왕정폐지로 쫓겨난 왕가들도 사유재산은 그대로 들고갔는데 영국 왕가가 잘도 맨손으로 쫓겨나겠다?
그정도 가는건 빨간 혁명밖에 없다는거 상원과 경제가 꽉잡혀있는데 상원 갈아치울려면 무력말고 머 있나
개인 사유재산임. 사유재산
그리고 그 난리치면 사실상 사유재산 강탈인데 영국에 있던 해외자본들 죄다 도망가겠지
까놓고 말해서 저 재산 국유화시키는 법은 상속자를 없애거나 강제 강탈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합법적으로 하는 나라랑 누가 거래하냐
까놓고 북한 수준이 된다는건데... 중국도 사유재산 강제 강탈은 안함. 은근히 강탈하지
그러니까 볼세비키 혁명 같은거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양반은 없어졌지만 양반 시절 이룬 자산이 인정되지 않느냐를 생각해보면 간단함 인정되고 실제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대지주들이 존재했음 그 사람들이 재산을 뺏긴 건 양반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당시 국가에 밉보여서...
사실 한국 만석꾼이 마지막으로 없어진 건 나라가 강제로 강탈해서 ㅋㅋㅋ 그 전에 없어진 사람들은 일제가 강탈하거나 일제에 대항하려고 돈 다 쓴 사람이고
그건 시발 독재정권이라는 개ㅂㅅ같은 상태잖아
그 독재정권 수준이 지금 북한보다 낫다고 생각하냐
이것도 나라냐 vs 아무튼 나라다 웅장한 대결 ㅋㅋㅋ
독재정권이 성립된다는건 본문의 혁명이나 똑같아서 기존 상식적인 제도가 모두 박살난다고 봐야지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있어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 계급이 없어진다고 재산을 뺏기는 게 아니라 권력에 밉보여서 뺏긴 거다 라고 했잖아 뭐에 그렇게 열받은 거야?
작년에 말쌈 붙었던 놈이랑 논지 전개 코스가 똑같아서
계급을 타파한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빼앗긴 게 아니라 볼셰비키 혁명으로 그만한 권력을 획득한 나라가 재산을 빼앗은 거지 마찬가지로 독재로 권력을 확득한 나라가 재산을 빼앗은 게 한국인 거고 그렇다면 왕이라는 계급이 없어지냐 마냐는 중요한 게 아닌 거임
사유재산의 보호는 현대 국제사회의 일원이라 할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고 특히 서구 자유진영의 수뇌부라 할수 있는 대영제국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중요 원칙 중 하나라 할수 있지 과거 우리나라의 독재 정권이 일으킨 사유재산 강탈은 우리 역사의 아픈 기억이고, 우리 집안도 피해를 본 바가 있기에 남일이 아니지만, 당시 국제 경제력에 있어서 최하위권 국가에서 일어난 헤프닝은 국제 경제에 전혀 타격이 없었음. 현대 영국 왕실 사유재산을, 자유진영 최고 수뇌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실행한다면 과연 그 여파가 어디까지 일까? 상식적으로도 국제관계적으로도 경제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손해뿐인 상황이기에 이루어질수 없다고 단언할수 있음
그리고 왕실 추방이라는 전제를 두더라도, 근대에 폐지된 이탈리아왕실도 사유재산은 유지하고 쫓겨남 역사적으로도 재산 몰수는 무리수여
발단이 된 원댓글을 봐 왕정을 폐지한다면 그 계급을 잃음으로써 그 계급을 통해 이룬 사유재산은 자연적으로 인정되는가 자연적으로 부정되는가에 대한 논의잖아 정당한가 아닌가는 별개의 문제인 거임 나는 왕이라는 게 없어져도 그간 이룬 사유재산은 인정되지만 빼앗은 사례가 있다 한 거고 영국왕실 재산을 빼앗아야한다고 한 적이 없어
결국 왕실이 없어져도 재산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같은 이야기하는 건데 왜 나한테 반박하는지 모르겠음 ㅋㅋ
그리고 공화정해도 익숙한 의원내각제 계속하고.
왕실뿐 아니라 귀족들도 세상이 변하는거에 맞춰서 자기 재산 잘 보존하고 신분지위에 걸맞는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성공했음. 프랑스처럼 다 모가지 날리면서 신분제 개박살 안 낸 나라의 현실임.
프랑스도 많은 귀족들 후손들이 잘 살고 있음. 예전 만큼은 아니더라도 베르사유 시에 모여서 지들끼리 결혼한다더라. 나폴레옹 시절부터 시작된 엘리트 층은 여전히 프랑스를 주무르고 있고.
아 그리고 저 "교부금"에 대한 세금도 냄 세금내는 정당한 수입임
관광효과도 대단하고..
왕실이 존재함으로 얻는 메리트는 깡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기립하시오로 내용 끝내는 건 너무 밈에 잡아먹힌 사고 방식 아님? ㅋㅋㅋㅋㅋ
진짜 폐지하고 싶으면 기립하시오밖에 없단 이야기잖아
기립 하라는게 아니라 없앨수 있는 방법이 기립 밖에 없다라는 설명이
본문에 나온 왕실폐지 이유가 왕실존재 메리트를 뛰어넘을 수 없는데 폐지로 방향성을 잡고 글을 전개하는게 밈에 사로잡혔다고 쓴 거임
왕실 폐지의 이유가 존재 메리트보다 훨씬 부족해서 밈에 사로잡힌 사고방식이라고 한 거임
근데 폐지를 원하는 사람이 있긴해서 단순 밈은 또 아니긴하더라고
폐지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당연히 논란의 여지없이 인정하지 ㅋㅋ 근데 폐지의 방법을 기립하시오만 언급하는 것에서 밈에 사로잡혔다 보는 거임 ㅋㅋ
세습시에 상속세를 거의 안물렸을거 같은데
재단 재산인 경우 재단의 대표만 바꾸는거라 상속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걸 이런식으로 상속세 회피하는 법은 국내에도 있었음 지금은 잘 모르겠다만
오히려 지금상황이 정부입장선 세금 날로받는 꿀이긴 하지 오히려 폐지하면 받는게 더줄어드는 상황ㅋㅋ
모든걸 다 포기하고 공화정으로 하기 vs 영국 왕실로 얻는 관광수익+납세의 의무가 없지만 일부러 내는 왕실의 세금 얻기
왕실을 폐지하려면 국가에 손해를 끼칠정도가 되가 가능할거 같은데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태클걸게 없어 보임
그 손해도 작은거도 아니고 나라 뒤흔들급은 되야할껄? 왕실재산에서 나오는 세금이 장난아님
그렇다고 왕실재산 몰수하면 지금 국회있는 각종 귀족들 재산까지 몰수할수 있는 위험해 지기때문에 몰수 법안 만들수도 없슴.
에초에 그거 이전에 개인재산이라 몰수하자고 하면 걍 붉은 혁명하자는 꼴밖에 안나긴하지
브랙시트도한 것들인데 레볼루숑 하는김에 죄다 죽이고 몰수 할 수도 있지 민주주의에서 그게 되냐고? 왕정이 왠 민주주의하기전에 브렉시트 진짜로 할 정도로 미쳤는데 더 미친짓도 좀 할 수도 있겠지 쟤네 이미 재정신 아님
현실적으론 우리 세수는요? 이러면서 의원들이 저쪽으로 유도하진 않을거라는거 이성적이라면...
온건하게 하자면 왕실없애고 찰스 죽을 때 상속세 받아서 재산 반토막 내야겠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엘리자베스 상속세를 소급 적용하는 정도겠지
그럼 왕실도 본격적으로 계산해볼까? 할꺼임 문제는 영정부도 저거로 세수비율 장난아닌데 예산 비명 지를거라...
지금 구조도 왕실이 양보해서 돌아가는 구조걸랑
근데 영국은 브렉시트를 한 나라라고 ㅋㅋ 상식을 초월한 일이 생길지도 모름
그건 그렇긴한데 영국의회가 상식을 잡고있으면 그쪽으로 몰아가진 않겠지 뭐...
즉, 가문 소유의 엄청난 부동산에서 나오는 엄청난 재력으로 인한 실질적 힘이 있으니까 없앨수가없지. 왕정이라는 개념을 없애도 초재벌로 유지될텐데 굳이 척 지면서 그 명예를 뺏는걸 왜 해.
애초에 유대인들이 하던 사채업을 국가 공인으로 만들고 신용창조로 판돈을 뻥튀기 시켜서 전세계를 억지로 참여 시킨게 영국임. 당연히 왕가와 귀족들은 돈싸움을 위해 땅을 기부하는 형태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만들어 낸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