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강한 인터넷 검열국인가?

[루루팡 루루얍]

여기에 대해 물론 "정확한" 답은 없겠지만, 미국의 NGO인 프리덤하우스에서 "인터넷 자유도"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있음(Freedom on the net 보고서)

이 단체가 뭐냐 하면, 예전에 "언론자유지수"를 내놓던 두 기관 중 하나고(나머지 하나는 국경없는 기자회)

세계의 자유 지수를 내는 기관임, 머 이게 절대적인 지표라 할 순 없고, 외부에서 보기엔 어떤가 정보로는 볼 수 있음

일단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72개국 중에 21위에 랭크되어 있음

순위 자체는 낮지 않은데,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 중에 우리 정도/또는 이상의 선진국이 싱가포르밖에 없긴 함

싱가포르는 굉장히 강한 권위주의 국가라 그런지 선진국 중 최하위임

다만 아태지역으로 한정해 보면 뭐 낮은 순위는 또 아니긴 한데...뭐 그렇다고 만족스럽진 않음

특히 이 단체에서 평가한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83점으로 꽤 상위권이니, 인터넷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

세계적으로 지도에 도시하면 다음과 같음

평가기준은 크게 세 가지인데

자세히 살펴보려면 아래 링크

(https://freedomhouse.org/country/south-korea/freedom-net/2024)

A. 접근 제한(25점 만점, 한국 22점, 공동 10위)

B. 컨텐츠 제한(35점 만점, 한국 23점, 공동 32위) - 이게 제일 좋지 않은 상태

C. 사용자 권리 침해(40점 만점, 한국 21점, 공동 25위)

"컨텐츠 제한" 항목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유 제약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음

근데 여기에 "북한 관련 컨텐츠" 같은 정치적인 이슈가 포함되어 있어서, 음란물 검열은 그중 일부분임

이 보고서의 내용대로만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기준으로는 막 엄청난 검열국가는 아님

다만 선진국 치고는 좀 검열이 강한 국가긴 함, 딱 그정도 수준으로 봐야지

우리나라가 무슨 유래없는 검열국이니 그건 엄청나게 과한 얘기임

"VPN을 쓰는데 무슨 자유롭냐!"라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물론 그 말이 맞긴 한데

이 보고서 평가 기준 중에 "VPN과 같은 익명화를 막는가" 라는 내용이 있음

우리나라는 VPN이나 Tor가 불법이 아니잖아? 생각보다 VPN과 Tor가 불법인 나라가 많음

요약:

(프리덤 하우스의 평가 기준상)

우리나라가 선진국 치고는 컨텐츠 검열이 심한 편인가? - O

우리나라가 유래 없을 정도로 컨텐츠 검열이 심한 편인가? - X

우리나라가 권위주의 국가 수준의 인터넷 검열 국가인가? - X

한가지 측면에서만 보면야 다른 나라보다 심할 수도 있지, 근데 인터넷 정보 자유도는 한 가지 측면으로 평가되지 않으니까.

인류의 정보통제에 관한 욕심을 너무 과소평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인터넷 검열은 뜨거운 감자고...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어떻게든 검열을 시도하고 있고,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에서 조차 확대되는 추세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나라 정보검열이 선진국 치고 심한 편 아니냐, 자유를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완전히 맞는 말인데 딱 거기까지야. 비판도 이 기준으로 해야됨. 무슨 막 중국 수준이라느니 어쩌니 하는거는 여성인권이 인도만도 못하다고 주장하는거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임.

[사스티]

요즘 미유럽도 검열 논란 꽤 크더라 인터넷 자유라는게 꼭 좋은것만은 아닌게 텔레그렘 ㅁㅇ건만 봐도..

[루데우스 그레이랫]

사이버 정조대가 심하지. 사이버 정조대로 따로 조사하면 1~2위 타툴걸 ㅋㅋㅋ

[비잔티움으로의 항해]

그것도 아랍권 국가랑 비교하면 헐렁할텐데

[루리웹-7555241447]

출처들어가서 보면 그런건 아님
점수 깍인이유가 죄다 정치떡밥 검열 때문임

[디젤펑크유저]

그래도 성인물 검열은 이젠 사라져야한다고 봄
언제까지 청교도식 금욕주의에 시달려야하는가...

[사스티]

사실 우리나라 성인물 법은 일본이랑 별 차이 없긴함 일본도 야동은 불법임 fc2만해도 잡을려고 노력중인지라..
근데 차이가 생기는게 인터넷 검열법에서 차이가 나는거

[루루팡 루루얍]

성인물 검열 나도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함, 성인이 성인물 보는게 무슨 잘못이라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무슨 유래없는 검열국가니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임

[M.A. Kim]

근데, 일본은 똥구멍은 합법인데, 우리나라는 똥구멍도 안되잖아

[루리웹-3152879271]

어케 생각하면 유교가 한반도 뿌리박고 500년도 더 지났는데 20년도 안돼서 이 정도로 풀린거면 빠르게 풀린거 같기도

[∀Gundam]

아예 해외 서비스가 안되서 한국에 있는 내가 중국에 있는 지사 직원이랑 연락하려면 위챗을 깔아야 되는 나라랑 비교하면 안되지 아무리 그래도 ㅜㅜ

[루리웹-3480123432]

VPN이 아직 불법이 아닌건
검열하려는 애들이 그게 뭔지 몰라서거나 좀 알더라도 제어할 방법을 몰라서 그런거 아닐까?

검열 못해서 안달난 극성 인간들이 VPN의 존재를 아는 순간 바로 불타오를거 같은데

[Tarma Roving]

VPN을 아직도 모른다고 생각하는게 더 순진한거 아니냐

[백수하고싶다]

VPN은 보안땜에 회사에서 많이 쓰니 못쓰게하긴 힘들지싶음

[l9iVElCwiDZss2s6]

우리나라의 경우 알거 다 아는데 안 건드리는거임. 토르가 뭔지 알고 추적할 방법도 다 마련해놓아도 금지는 안시킨거고 중국은 원칙상 금지인데 행정력 낭비한다고 그냥 냅두거나 아예 댓글부대를 운영중인걸로 암.

[검은듀공]

vpn이 만들어진지 몇년이 지났고
vpn 언급은 꾸준히 된다

[요시그랜돈]

그걸 모른다는 건 무능 이전의 문제라서 그걸 모르진 않을거임

[시엘라]

아무리 한국이 최고의 검열국가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건 니가봐도 무리수 아니냐?

[루루팡 루루얍]

토르 브라우저 추적 기술을 가진 국가에서 VPN을 모른다고 생각하는건 좀

[루리웹-3480123432]

그렇구나

[실버메탈]

팩트체크추

[루리웹-0530257583]

몇년전 https 차단 옹호하던 글과 댓글이 베스트가는거 보면 유게는 누구탓 할것도 없음 ㅋㅋ
입맛따라 검열 옹호잼

[잉여대왕]

???: 그깟 야동때문에 N번방 옹호하는거냐
실제로 본 댓글

[방문판매원mk2]

ㄹㅇ 그게 존나 웃긴게
https차단에 무슨 반대목소리라도 내면
'딸 못잡아서 눈돌아감? 변태x끼 ㅉㅉ'
이런 반응 바로 나왔음

아청법도 초반엔 세상 다시없을 악법이라고 ㅈㄴ깠는데, 갑자기 5년후에 강화될 때
세계적 추세라 어쩔수없다....캐나다도 잡는다....등등
그동안 바뀐게 뭐가 있을까?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인픽션]

자기가 옹호하는 정당이 하먼 검열좋아
싫어하는 정당이 하면 검열공산당 이난리
선택적이지

[민트진순부먹파인애플피자건포도]

몇년전이 뭐야 얼마전에도 엑셀방 지들이 보기 싫다고 규제 해달라고 한곳도 유게인데

[l9iVElCwiDZss2s6]

성인물이 너무 검열이 심한건 맞으니 제발 좀 풀었으면 좋겠음. 아니 19금 겜을 애들이 하는게 문제지 왜 어른들이 하겟다는데 문제야.
애들이 할수도 있다고? 연령등급제는 왜 만들었냐?

[청새리상어]

한국 연령등급제는 허울임
성인 등급에서조차 심의를 고무줄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되고가 부지기수

당장 사펑은 아무리 성기 까고 다니는 겜이 아니라지만 AAA급이라고 성인등급 허가가 났는데
다른 겜들은?

[l9iVElCwiDZss2s6]

연령등급시스템이 주먹구구식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기준으로 이미 연령등급제를 만들어 놓고 운영중인데 뭔 애들 볼 수 있으니 성인도 못하게 차단이냐 라는거임.

연령등급 시스템이 제대로 안돌아가면 제대로 돌아가게 고쳐야지 성인이 성인겜을 못하게 막는것이 옳은건 아니잖음?
그리고 한국에만 연령등급시스템이 있는것도 아니고 외국에서도 자체심의를 통해 연령제한 해놓고 판매함. 그런데 한국처럼 애들도 할 수 있으니 아예 차단합시다라곤 안하잖아. 부모가 관리감독하게 하지.

[푸둘이]

정확히는 성적 관련하여 어떤가를 따져야지

다 독재국가 수준이다 이건 아니잔아

오히려 이런글이 물타기 같아 보임

[uspinme]

비판할땐 성적 검열이 심하다를 독재국가 수준이다로 뻥튀기하니깐 그런거지

[uspinme]

초기엔 그나마 비유법이란거 알고 이야기하는거 같았는데 요샌 그게 비유법이 아니라 진짜인줄 알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애들 나와서 골때림 걍 욕하려고 비유한거지 진짜 그렇다는게 아닌데

[루리웹-5504711144]

애초에 진짜 검열이 심하면 딸칵하고 ㅍㄹㄴ도 못 봄.

지금처럼 눈가리고 아옹 수준으로 막는게 아니라 나라가 진심으로 막기 시작하면 지금 검열 심하네 어쩌고 저쩌고 소리도 못 나올걸

[푸둘이]

이 논리면 중국도 검열 국가 아닌게 됨

[루리웹-7555241447]

ㄴㄴ중국은 vpn을 쓰든 뭘 쓰든 보는게 불가능한 수준임
vpn딸깍으로 접속가능한 한국이랑 차원이 다름

[루리웹-3152879271]

걔네 웨이보로 대놓고 야동 계정 홍보해서 위챗으로 팔아대는거 암?
중국 내수 사이트 뒤질것도 없이 구글 딸깍만 해도 중국산 야짤 수도없이 나와서 수위만 따짐 모자이크 단속하는 일본보다도 더한 수준임

[잉여대왕]

게임판 꼬라지 유게에 간간히 올라오는거 보고도 이딴 소리를 하는구나

[루리웹-7555241447]

그걸 중국 내에서는 검열해서 못본다는거임

[루리웹-3152879271]

위챗이 뭔지 모르는구나

[요시그랜돈]

성인물에 한정해선 중국에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수준의 검열인건 맞음. 특히 스팀같은 플랫폼 검열에 있어선 걍 신고만 하면 바로 막히는 수준이니까

[플레이그마린]

과거 인터넷이 아무런 제한이 없었을 당시 체첸클리어, 노랑국물,멕시코잠입경찰 전기톱 참수 영상, 레바논 다이빙 등등 여럿 쉽게 접했지....

[노리스팩커드]

근데 우리 밑으로는 비교의 의미가 없는 국가들이긴 하네 ㅋㅋㅋ
우리가 쟤네랑 같은 군에 속한다는게 참 ㅋㅋㅋ

[멜트타운]

중국은 지들이 우회 vpn으로 각국에 댓글 언론주작하느라 바빠서

[8월8일은결혼기념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중국수준이 맞다

한국이 하는짓 기술원리자체가 중국이랑 다른게 없어

[루리웹-3152879271]

인터넷망 잘깔린거로 접근성 점수(22점) 뽕 받은거 제하면 감비아랑 노는 수준인데 뭔 ㅋㅋㅋ

[루리웹-3152879271]

쟤네들도 편향성 있어서 성쪽 검열은 점수 영향 안주거나 오히려 딥페이크나 N번방 같은거 들고가선 user rights 침해라고 깍아대는데 그 통계로도 OECD 국가는 커녕 제3세계 국가들이랑 놀고 있는데 뭔 검열이 안심하다고 함
걍 한국은 독재국가급 검열하고 있는거임 ㅇㅇ

[잉여대왕]

게임만 해도 특정 누군가의 기분과 주관적 잣대에 따라 국내에 차단되고하는데 아니라고?

[Coolryong]

전체적으로 보면 저러한데, 게임으로 한정해서 보면 중국이랑 투탑이라니 게임 검열이 심각하긴 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