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의 선거시스템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미국은 당시 인구조사가 사실상 개인 모두가 투표하기 위한 시스템이 작동이 어려운 구조였는데,
[남부지방의 흑인노예의[이게 투표권 때문에 그럼] 문제로 반대도 한 몪했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직선제를 원했지만, 각 각의 주들간 계산이 업청 복잡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은 주들마다, 그 지역단위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주마다 모아서, 투표장까지 보낸 것이 시초이다.
[니가 지역 민심 잘 아니깐 대표해서 투표하고 와라 이런 느낌...]
그 역사가 여러방식으로 개편은 되었으나, 선거인단 이라는 자체의 룰은 현재까지도 유지된 부분이다.
"캘리포니아인의 1표는 아이오와인의 1표와 가치가 다르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응집화를 막아주는데 한몫하는...
반대로 인구수 많은 주의 표가 깡패가 되서 체급이 약한 주들이 일방적으로 끌려나가는걸 어느정도 막아주는 기능도 엤을 것 같은데
쟤넨 정말로 50여 개 나라들의 집합과 같으니까...
내각제랑은 완전 다르지
그래서 상원위원 처럼 견제 장치를 만듬 주마다 2명
그런면에서 한국 대통령 선거는 진짜 심플하지 HP 많은쪽이 이김...
결과적으로 수도권 응집화를 막아주는데 한몫하는...
사실상 내각제랑 별 차이없어 보임
킨케두=지금
내각제랑은 완전 다르지
인원수만 1:1 매칭일 뿐 선거인은 의원이 아니잖아;;;
대통령제인데 왜 내각제가 갑자기
"캘리포니아인의 1표는 아이오와인의 1표와 가치가 다르다"
표가치가 달라지는게 꼬우면 아이오와로 짐싸서 가라는거니 주 과밀화도 어느정도 해소ㄷㄷㄷ
실제로 뉴욕같은 도심화 주의 경우, 민주당 당원중 상당수는 "어차피 뉴욕은 민주당 땅이니 인구가 적은 뉴햄프셔나 메인 주에 적을 두고 투표함" 같은 케이스가 꽤 있음.
그래서 실제로 과밀화 해소는 별로 도움되지 않음. 실거주지와 투표자 등록지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
반대로 인구수 많은 주의 표가 깡패가 되서 체급이 약한 주들이 일방적으로 끌려나가는걸 어느정도 막아주는 기능도 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상원위원 처럼 견제 장치를 만듬 주마다 2명
그거도 맞음
지금 대한민국의 인프라가 전부 서울경기로만 몰려 있는 큰 이유중에 하나이기도 하지...-.-;
원래 목표가 그거임. 미국 초기에 노예주와 자유주가 나뉘었을때 자유주가 순수 백인 인구수로는 거의 4배에 달했는데 이 상황에서 순수하게 머릿수로 하는 투표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노예주들이 차라리 독립을 하려고 하니 노예주와 자유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온 제도임.
이게 원래 목표지 독립 초만 해도 각각의 식민지들의 연합국가인 성격이 훨 강했던지라 인구 적은 주도 동등하게 대우해줄 필요가 있었거든
근데 승자독식제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한해서는 그것도 옛말임.
쟤넨 정말로 50여 개 나라들의 집합과 같으니까...
선거인단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건 승자독식 아니었나
"여론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 "한 표당 가치가 동등하지 않다" 사실 이 두가지가 제일 크죠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부터 부정하는거라
TMI) 미국 선거인단 숫자는 상원의원 + 하원의원 +3 (워싱턴 DC 선거인단)이다
우리나라 처럼 투표하면 공화당이 한번도 이긴적이 없다카더만
대선만 따지면 단순 득표 수로도 공화당이 이긴적 꽤 있음. 오히려 득표는 민주당이 많았는데 선거인단에서 뒤집힌 경우가 적지
그런면에서 한국 대통령 선거는 진짜 심플하지 HP 많은쪽이 이김...
너무 심플해서 양당제가 너무 굳건함..
미국만 할까
선거인단(간접투표)는 그럴수있다 치는데 승자독식이 문제지
선거인단 2명인 곳에 비율을 어떻게 나눌껀가 이게 골때림
비율로 해도 문제임
그건 어차피 최종 집계했을때 선거인단이 동수일때만 문제되는 건데 동수이면 득표수많은쪽이 이긴다라고 정하면 끝임. 지금 선거방식의 문제는 득표를 많이 한 쪽이 질수도 있다는게 너무 이상한거 같아서
미국은 엄청 넓어서 한국처럼 시장바닥을 도는 식의 대통령 선거운동이 불가능하고 대도시 체육관을 들러 연설하고 가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선거광고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쟤들이 븅신이라 저러는게 아님...
엄청난 크기의 땅덩이, 인구에서 차선책을 찾은거지.. 한국이 직접선거가 가능한건 사실살 좁아터진 땅덩어리, 적은 인구수, 밀집된 인구덕분인거도 있으니까..
어느 제도도 만들어진 당시에는 이유가 있었겠지.
에이 미국이 간접선거하는건 주들의 연방국가라는 특성 때문이지 직접선거 하려면 할 수 있어 인도도 직접선거 하는걸
사실 주 선거인단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순기능이 많은 미국 정치의 결정체중 하난데 가장 문제인건 그 주 내부 선거도 선거인단으로 한다는게 문제임 그러니까 제리맨더링같은거 생기고...
저걸 우리처럼 고치면 그냥 뉴욕 워싱턴 상왕되서 내전 일어나는거지
뭐 연방정부 주정부 나뉘어서 사실상 나라 50여개의 연방같은 상황이니 보통 생각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엔 애매한것도 사실이지
이제 슬...우리나라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게 좋지 않나란 생각을 좀 하게 됨. 지방 인프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