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도 ㅂㅅ이 아니라서 22주부터는 현대의 의료기술이 합치면 독자적으로 살수 있다고 이시기이전까지 낙태를 불법화 하는 건 문제라고 명시를 했음.
근데 국회에서 눈치 보느라 이에 상응하는 입법을 계속 미루다보니 낙태죄 자체가 공중에 붕 떠버린거.
대법관들 욕할게 아니라 국회를 욕해야함.
[잡담] 낙태죄 폐지한 대법관들을 욕하는 건 논점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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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누구의, 어느쪽을 눈치를 봤던거임?
다? 강경보수진영입장(보수페미도 포함)에선 22주건 뭐건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 자체를 달가워 할리가 없거든. 진보페미진영입장에선 몇주이상이하 기준으로 여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범죄다 만든다! 라고 나올 가능성도 무시못하거든. 모두를 만족할 법이라는게 솔직히 어려운건데 누군가 총대를 매고 입법화해야하지만 어느쪽이건 완벽히 만족할만한 대안은 없는지라 표떨어지는거니 몇년째 재자리 걸음인거지.
저런거야 누가 어떻게 말하건 욕먹기 좋으니까 서로 눈치보는거일듯 예를들면 저런 대법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22주 이전의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허가해야합니다' 라고 주장하면 21주는 태아는 생명이 아닌가요? 생명이 우습냐? 같은 비난받으니까..ㅁ 21주라고 죽여도되는거고 23주라고 21주에 없던 무언가가 생기는것도 아니고 이런 논쟁거리야말로 사회적합의가 필요한거임 근데 그거 하라고 뽑은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했으니 국회가 직무유기한거지
그렇다고 해도 이번 국회와 전 국회 시즌 입법 통과율이......
그렇치. 가뜩이나 눈치가 엄청 보이는 법안이라 폐지된지 몇년이 지나도록 대안 법안이 입법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같응 상황이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듯도함..
보궐 선거까지도 저러면 선출직 총옥쇄할지도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