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국방부, "자위대 국내 일시체류땐 국회 동의 필요없어"

[부분과전체]

?? 

[루리웹-400250818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새끼들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Jamison Fawkes]

뭔 미친 소리야?

[촤아아앗]

민족의 독립은...아직 완성 되지 않은 거 같음 진행형이지 않나 싶기도 하구 참 우리나라가 그래도 민족주의 적인 감성이 꽤 남아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나 봄

[대한제국황제폐하!]

뭔소리긴 저대로 두면 조만간 쿠데타 함 해보겠간거지

[사고전서]

단기간 (99년)

[평면적스즈카]

을사오적 중에 한명 이근택은 군부대신이었다

[파딱]

앞마당 멀티냐고 해처리박게!

[루리웹-8922836781]

주한미군기지면 체류는 애매한대
입국여부는 국회동의 받아아하는거 아닌가

[코코양양이]

원칙적으로는 국회동의 받아야 함.

근데 저건, 꼼수라고 나온 것임.

미군기지는 법적으로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런거.

그런데, 가는 중간에
영공하고 바다 항로 같은 건, 우리나라 영토인데,
이거 ㄴ어떻게 해결 하려고 그런건지 모르겠음..

[Crabshit]

텔레포트를 개발하면 해결되는 부분이니 좋았쓰!

[Kerty]

주한미군 기지 구역은 임대해주는거지 그쪽 구역에대한 주권이 사라진건 아님....

[PTLimA]

주한미군이랑 불평등한 조약 맺어져 있는건 있긴 하지… 그런 연장선상인거 같음. 지난번에 미군기지 안에있는 생화학 연구소에 탄저균이나 페스트균 같은 대량살상 위험 있는 균 통보없이 갖고와서 나라 발칵 뒤집혔었는데.

[봉완미]

나도 그 부분이 헛점아닌가 싶음.

[대한제국황제폐하!]

얘 또 시작이다..ㅋㅋ

[토끼대대당직실]

영해랑은 다른 문제
영해에 대한 타국 관공선, 군함의 통항권은 국가마다 기준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통보제를 채택하고 있음 즉 통보만 제때 하면 군함의 영해통항도 가능함

[Crabshit]

국방부 권한 오지네

[Crabshit]

체류권한 허가를 언제부터 국방부가 내준거지

[PTLimA]

지금 뭐 법이 있나…. 거의 모든 부처가 맛 갔음.

[Adolf mussolini]

우리나라 법에는 없음, 주한미군관련 꼼슈임, 다만 우리영해에는 허가받는게 맞지않나?

[(●'◡'●)]

조선말기에도 일본군이 잠깐 머무르는 건 문제 없었으니까 인정함

[평양시청건축과🇰🇵]

1894년 청일전쟁때 고종이 동학농민운동 기념으로 초?대해서
1945년까지 잠?깐 있다갔지

[대한제국황제폐하!]

그때 초대라는 형식이 있긴했지만 이미 부대 정비해두고 쳐들어올 생각이 120%여서..
오죽하면 제물포로 3일만에 들어와서 중부지방에 군사를 전개하고 전투를 벌렸다고 하니깐..

[방거니브]

미군기지를 국토로 볼것인가 대사관마냥 치외법권의 해외영토로 볼것인가의 문제인데 흐음.....

[루리웹-44700]

치외법권으로 치더라도 거기 가기위한 영해는 한국 땅인데?

[떼야떼야]

공중에서 미군 수송기 타고 들어오는거면 그나마 났겠지만
자위대기가 들어오거나 우리 영토를 통과하는거면 완전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할거 같은대?

[대한제국황제폐하!]

치외법권도 아님. 군대라서 민사로 처리못하는거지..

[배신하고싶어라]

내년이 을사년이라 슬슬 준비하는거야?

[수여리]

?!?!?!

[루리웹-5422451617]

추가로 이순신장군 같은 분 없이 임진왜란 MK2?

[루리웹-44700]

모르는거지 영웅은 난세에 태아나는거니까

[gyrdl]

?국방부는 일본 편인건가?
타국군이 국내 지나가는데 그걸 걍 손 놓는다고?

[대한제국황제폐하!]

??? 우리 일본은 정직하고 근면해서 그럴리가 없어요.

[봉완미]

미군기지 입항은 그렇다 쳐도. 우리 영해에 들어오는건?

[벤데타]

[일론 머스크]

대한민국 헌법 60조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cetz]

슬슬 도장찍을 준비해야겠는데

[あかねちゃん]

주한미군 기지를 간다고 하더라도 자위대 오는 건 별로 탐탁치 않은대

일본 외교가 아전인수격 해석 더럽게 잘 하고 꼬투리만 잡으면 개질알이란 개질알은 다 하는 상종 하기도 싫은 놈들인데 미쳤다고 들여보냄?

[코코양양이]

조선말 에도
다른나라/내란에 보호해 준다고 뻥치고
들어와서 눌러 앉았었음.

[あかねちゃん]

이미 라인 사태만 보더라도 아직도 섬나라 왜구 근성 못 버리고 남의 나라 거 괜찮다 싶으면 도둑질 하려는 심보 그대로인데, 도둑놈들을 손님 대접한다고 걔들이 손님 되는 건 아니지

[라젠드라]

일본 국가에서 가장 많은 제2국신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 한국
이런게 되는건가

[CM]

믹서기는 답을 안다

[바보 도미니코]

침몰시켜야지 뭔
침략하러 오게 둘건가

[루리웹-0890957404]

진짜 똥별새끼들 갈아야해

[루리웹-6914061842]

역사는 반복된다.

[PD척추]

하다하다..... 미친... ㅋ

[타타카카웨웨]

니들은 뭘 하는데 그럼

[희망단풍]

뭐 자위대는 군이 아니지....
그럼 저 법에 영향 없다고 봐도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Jiha]

그렇게 주장하는건 일본인거고 군사행동가능한 병력이 맞는데 뭔영향이없어

[OSDay]

국?군

[곰냥이]

왜 갑자기 미드오픈선언을

[아랴리]

계속 미국이 요구하는건가?
미국은 한미일합동 팩션만드는걸 계속 시도하려고하던데

[테레시스]

오호라 국민들이 봉기 일으켰을때
외국군대로 때려잡으면 되지 않냐는

동학농민운동 시절 위정자가 보일만한 사고방식인듯

[ㅇㅏ가씨]

역시 일본황국의 후예면서 국가를 두번이나 전복한 반란분자들 답다

[뮤즈오시]

이 새끼들 대체 어느나라 국방부냐?

[미캉미카]

일시체류 900년

[떼야떼야]

미군기지면 우리 내륙에 있는건대
그냥 항구에 정박도 아니고 타국 군대가 내륙으로 들어오는거면 상황이 다르지 않나
일시적이라는 단어도 추상적이고

[하나사키 모모코]

대한민국 국군(해병대 포함 해군 제외)의 뿌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구일본군이 그 뿌리라는 걸 알수 있음

[봉완미]

정작 창군할때 독립운동가 출신들이랑 일본군 출신들은 출신 구분 안하고 서로 협력한게 유머

[rusanstar]

홍범도장군, 지청천장군 세워서 세탁해주려고 했는데 치워버림 깔깔깔

[루리웹-2294817146]

뭔 미친소리임 시1발?
쟤들이 미군이랑 동급이냐?

[루리웹-44700]

타국 민간 선박도 허가 받아야하는데 무기 가득 실은 군함을 프리 패스 시킨다고??

[스틸레이지]

정확하게는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정부 승인만 필요하다는 거.

[스틸레이지]

“주한미군기지에 물자나 인력을 수송하기 위하여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의 자위대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만 필요한 것인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

저게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질의 때문에 나온 거긴 한데,
만약 저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한미군 보고 우리나라 국회 허락 받고
활동하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애매하긴 함

[야자와 니코니코]

근데 주한미군 주류는 이미 허가한 거잖음

[스틸레이지]

그 주한미군이 자기들 활동에 자위대의 운송 등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정부 허가면 되는 거 아니냐. 국회 허가까지 받아야 하냐? 라는 거죠

[야자와 니코니코]

반대로 그냥 국방부가 국회동의구하러 가기 싫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스틸레이지]

그거도 맞죠. 어디까지가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이냐는 늘 기싸움 하는 부분이니까요.

[루리웹-4695123093]

그렇다고 미군 쓰라고 해준 걸 막 미국이 다시 다른 나라에 쓰게 해주고 그러면 곤란한 부분이

[야자와 니코니코]

근데 그게 헌법에 적혀있는 이상 원칙을 정할 거면 정부가 하는게 아니라 헌재가야 하는게 맞다 생각함

[스틸레이지]

뭐 애초에 자국 내에 다른 나라 군대가 주둔한다. 라는 일이 있는 이상 그런 부분의 이해 충돌은 생길 수 밖에 없긴 함.
그리고 저게 정확하게는 국회 동의 없이 정부 판단으로 가능한가. 라는 거구요.

[Antitrust]

제목 뽑은 기자가 흐뭇해할 호들갑이죠 ㅋㅋ

[STAY-ME]

와..진짜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거야

[사이하치]

이 새키들 슬슬 쿠데타 각본다이거지 저 파쇼새끼들

[가면타이거]

비추테러하는 원종이 있네

[野うさぎ]

@&#@%$ (대충 북유게댓글)

[KKnight]

↗방부 10새끼들이..이젠 돌았네

[닥터 맨하탄]

얘네 언제 내려오냐...
이러다 정말 2차 일제강점기 올것같네...

[코카콜라핵존맛]

?????

[닉짓기귀차늠]

로마군도 로마 시내 들어오려면 무기 놓고 들어와야 했는데, 단기간은 된다가 뭐여?

[ump45의 샌드백]

단독

[이웃집토토리]

미군기지 간다고 하다가 독도에 멈춰서 배 고장 등으로 잠시(100년) 머무는 것도 상관없는거겠넹

[liilllililliliil]

매국노들이 장악한 대한민국

[다봄]

미군기지로 가기 위해 조선은 길을 빌려달라

[뇌룡]

정신나갔네. 이번 정부 들어서 전부다 미쳐버린것이야.

[청새리상어]

국회의사당은 서비스 종료다...

[답없는사람]

무슨 사고가 났다거나 인도적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해서 입항하는 걸 상정해둔거겠지 구문이겠지. 저걸 저렇게 해석하네

[애미야틀니가짜다]

???????? ㅁㅊㅅㄲ들이

[아슈트카]

일본 상대로는 어쩜 이리도 몇 년이 지나도 한결 같을까? 이 정도면 대체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거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겠지?

[あかねちゃん]

일본에서 장학금 처먹은 거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작태가 한두건이어야지

[wizwiz]

매국부 ㄷㄷ

[루리웹-44700]

주일미군 기지에 잠수함 보내면 형평성이 좀 맞을듯

[떼야떼야]

위에 댓글보면 미군기지만 생각하는대 그 미군기지가 우리 영토 내부에 있다는걸 생각해야지

즉 거길 갈려면 우리 영토를 지나가야 함

[By1uck]

내가 자위대 에서 직급좀 됬으면
당장 배몰고 독도 상륙하러 갈듯 ㅇㅇ 일시체류한다면서

[극프]

대통령 잘뽑아뒀다~~
여기에도 일베놈들 많이 숨어있던데
좋겠다 니들

[린드🎹✨]

?? 쳐돌았나

[로아아라]

일시적인거 코에 붙히면 코걸이 귀에 붙히면 귀걸이 되는거 알지?
어디서 말같잖은 말을 우리나라 국방부가 하냐

[비벨라곰팡이]

뭔 미친소리를

[루리웹-54057344]

아잇 미군기지 가게 길 좀 열어달라자너 ㅋㅋㅋㅋㅋ

[마곡나룻]

이거뭐 하루이틀일도 아닌데

[IWBTB솔그린]

우리나라 대빵이 일본이 쳐들어오면 이랏샤이마세 할 새끼긴 하지